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외환유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선 ‘윤석열이 북한과 짜고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북한과 통모했는지 등을 밝혀야 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윤석열이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 P17
현재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임위는 유사한 대치 구도를 매년 반복하는 중이다. 차등 적용과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적용 확대 주장으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매년 협상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 P21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1분기 가계대출 잔액 1810조3000억원중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1133조5000억원으로 62.6%를 차지한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특히 한국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유발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 P22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빠른 연산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계산의 개념 자체를다시 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도구다. 중첩, 얽힘, 간섭 등 낯선 양자 세계의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고전 컴퓨터가 실용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도전하고 있다. 물류 등 일부 영역에서는 고전적인 슈퍼 컴퓨터와의 협업 체제를 통해 성과를 거두는 등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 P29
OBBBA는 한국의 각종 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가 예상된다. 미국내 반도체 연구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 및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감세 법안으로 타격을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전기차 전환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크게 축소되어서다. - P35
김 위원장은 금강산-원산갈마지구-칠보산을 연결하는 동해안 관광지구를 구상하고 있다. 원산에서 금강산까지는 직선거리가 50km에 불과하다. 칠보산은 금강산 못지않은 명산이다. 500m에 이르는 장쾌한 해안절벽이 있고, 개마고원과도 연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 해안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설악산·DMZ까지 연결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 P42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닐까? 우리의행복은 단순히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을보전하는 것으로만 충분치 않다. 더구나역사적으로 신기술이 가져온 번영은 대개 소수만 누렸다. 기술 사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없을 때 신기술은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불평등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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