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로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 사랑받지 못할 때의 차선책은 공포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사랑은 커녕 공포의 대상이 되는 데도 실패했다. 강한 공격성을 과시했지만 그것이 치밀한 계산하에 나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무모하며 무능한 이미지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 P11
관세 협상과 별개로 실물경제 전반은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5월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5년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낮추었다. 통상전쟁이 격화되면서 각국 수입물가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요국의 통화정책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자산 가격 하락,
소비·투자 위축, 금융불안 등이 뒤따를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한국의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 P15
한국 정당 역사를 통틀어 정당한 절차를거쳐 선출된 대선후보를 강제로 밀어낸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을 보수를 대변해온 국민의힘이 시도했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돌렸지만 당 내부엔 선명한 균열이 남았다. 이번 후보 교체 시도를 통해 국민의힘은 대선과 정당 내부 권력구조 재편이라는 이중 전선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 P20
12.3 비상계엄은 준비된 작전이었다.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 관저는 ‘내란 모의‘
를 위한 아지트로 쓰였다. 윤석열은 이곳에 수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을 불러모았다. 윤석열의 지시는 김용현 장관과 각 사령관을 통해 구체화됐다. 하지만 설사 계엄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계엄은 윤석열이 단독으로 선포할 수 없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3비상계엄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었다. - P29
오 대위의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행위‘라는 게밝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영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한 김진한 변호사는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없다. 그럼에도 이번증언의 의미가 크다. 이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죄질이 아주 나쁜 내란‘이라는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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