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 있는 그대로의 장점 살리기

[eBook]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이병한 지음 / 라이스메이커 / 2021년 6월

북조선의 발전 모델이 될 만한 나라들도 두루 살폈다. 눈에 든 나라가 크게 셋이다. 유럽의 스위스, 중동의 이스라엘, 동남아의 싱가포르다. 인구 600만의 싱가포르, 850만의 이스라엘, 900만의 스위스 인구를 합하면 얼추 2,400만 북조선에 근접한다. ‘그린/글로벌 스위스’, ‘밀리테크 이스라엘’, ‘스마트 거버넌스 싱가포르’ 등 핵심 키워드도 후루룩 떠올랐다. 장차 북조선의 개혁 개방에 청사진으로 삼아도 무방한, 아니 충분한 밑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_ 이병한,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p12/228

이병한의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은 장래 북측이 나가야 할 청사진이 담긴 책이다. 저자는 북측이 향후에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현 상황에서 벗어나 개혁과 개방의길을 선택해야 함을 말하지만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여느 책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펼친다.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본시장을 활짝 열어 외자를 유치하고, 정치적으로 다당제 민주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당위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여느 책과는 달리 저자는 북측의 현 상황을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로 놓고 청사진을 그린다.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때 분단 상황은 북측을 대륙의 종점으로, 험난한 지형은 아직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관광지로, 핵(核)과 미사일 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은 밀리테크의 시발점으로, 공산당 일당 통치체제는 청렴한 공직 사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발상이다.

책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남북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이 높아진 지금, 북-일이 접촉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언론 보도 속에서 우리나라만 국제외교의 미아가 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현 상황에서 단번도약이 필요한 것은 북측이 아닌 우리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강원도를 '한반도의 알프스'라고 빗댈 수 있을까? 유럽에서 스위스가 했던 중계와 중재와 중립의 역할을 한반도에서는 강원도가 감당해볼 수 있을까? 강원도 역시도 문자 그대로 '강의 원천'江原, 산골이 깊어서 물길이 출발한 땅이다. 스위스에서도 산길과 물길을 이은 것은 사람들의 의지로 만들어낸 철길이었던 바, 동해북부선, 남북열차사업의 핵심도 남북강원도와 남북고성을 통과한다. 스위스가 자랑하는 그 특급 산악 열차로 강원도의 북과 남을 촘촘히 튼튼히 묶고 엮어서, 찬찬히
음미해볼 수 있는 관광 열차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이다. _ 이병한,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p106/228

3세대 지도자 집권 10년 차이자, 주체 110년을 맞이하는 북조선 또한 민군의 융복합만큼은 중국에 못지않다. 밀리테크 4.0에 최적화된 나라다. 국가적으로도 가장 비대한 조직인 군대를 미래 산업의 인큐베이터이자 테스트베드로 삼아야 한다.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인공위성 기술은 우주 산업의 기초가 되어줄 것이며, 핵무기 기술 또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고로 원료를 추출하거나 수입해 공장에서 가공한 후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제조업 국가, 무역 국가의 발전 모델을 답습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곧장 지식을 산업화해야 한다. 당장 상상을 혁신의 원동력으로imagination to innovation 삼아야 한다. 곧바로 4차 산업으로 퀀텀 점프해야 한다. _ 이병한,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p106/228

일국의 성공과 실패는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만으로 좌우되지도 않는다. 아무리 빼어난 군주라 한들 독불장군 혼자서는 태평성세를 일구어내지 못한다. 집합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 팀워크team work로 다져진 유능한 집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유기적이고 유능한 정당이 있어야 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포장하자면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최적의 참조 대상이 바로 싱가포르다. 서남아시아의 이스라엘만큼이나 명민한 동남아시아의 브레인 국가다. 유사 세습제 국가이자 유사 일당제 국가이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낸 나라다. _ 이병한,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p14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