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1)와 오늘(7/2) 두 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조국 조카 사모펀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윤석열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 사모펀드 사건의 판결은 징역 4년으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징역 3년으로 모두 유죄판결이 났으나, 정경심 교수의 공모는 무죄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을 ‘권력형 범죄‘ 로 규정한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자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그야말로 검찰의 모든 역량이 집결되어 이뤄진 기소였다면, 후자는 검찰총장인 사위가 사퇴한 이후 이뤄진 ‘마지못해‘식 기소였다는 점에서도 두 사건은 같은 유죄이면서도 결이 다르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정치평론은 이미 넘쳐나고 있으니 줄이도록 하자.
「조국의 시간」을 읽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책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것인 반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굳이 책을 읽지 않으려 하지 않거나 낮은 별점을 주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기에 책을 읽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보궐선거의 패배와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높은 지지는 책 리뷰를 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내가 생각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지난 이틀간의 판결로 한순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매순간이 더 명확해지는 과정이 되리라 생각된다...
ps. 설사 아무리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재산세 폭탄을 맞는다고 해도 잔악무도한 이기주의 친일정당을 지지하지는 못할 듯 싶다... 다수의 대한민국 40대 남자들처럼. 그러고보니 재산세 1기분을 납부할 시점이 다가오긴 했다...
2019년 9월 26일에는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가 페이스북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로부터 빼돌려진 돈 수십 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불법 이후 2년반 동안 조 장관은 적폐정신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라고 썼다. 이후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정경심은 조범동의 공범이다" "권력형 범죄로 비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며칠에 걸쳐 서 몇 명이 밤샘 분석했다" "‘조국펀드‘에서 사라진 15억 행방이 묘연한데, 조국도 몰랐을 리 없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4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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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자녀들은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회사인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설립한 이후 한 달 동안 임야 수천 평과 농지를 잇달아 사들였다. 최 씨는 공시지가가 최소 2배 이상 모든 땅을 매입가격 그대로 사내들이 주부로 있던 가족회사에 팔아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혐의 이전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불법으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20억 원대 부당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고발과 폭로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오랫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비로소 검찰은 최 씨를 기소했다.(15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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