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좌우파 사전

좌우파 사전 -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구갑우 외 13인 / 위즈덤하우스 / 2010년 8월

민족주의자들을 우파로, 세계주의자들을 좌파로 분류하는 일반기준은 ‘분단‘과 ‘한미동맹‘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소득불평등, 소수자 문제까지 문제의 범위를 확대했을 때 ‘좌-우‘의 이분법으로 성향을 구분하는 것은 환원주의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그런데 상이한 영역의 자유에 대한 좌우파의 상이한 태도를 보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가장 심층의 기준은 역시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있음을 알수 있다. 좌파가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는 정치적 권리의 분배에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는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러한 정치적 평등을 통해서만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좌파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들이 위계와 전통, 권위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것은위계와 전통, 권위야말로 불평등의 결과이자 재생산의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파의 입장은 이 모두에서 반대라고 보면 된다.

한미 동맹의 예외성은 한국의 좌우 균열 구조를 독특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우파는 민족이나 주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한국의 우파는 민족주의를 독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군에도 반대한다. 오히려 한미 동맹의 불평등성에 반대하는 좌파에 민족주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