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법과 권리

법과 권리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108
로널드 드워킨 지음, 염수균 옮김 / 한길사 / 2010년 7월

 최선의 법관행은 통합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통합성이 요구하는 결정은 과거의 결정들과 일치하는 결정으로서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법관행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드워킨의 법철학은 도덕성을 법의 핵심조건으로 보는 자연법주의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