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수의 적자로 등극한 한동훈비대위원장은 잔류 ...

새로운 보수의 적자로 등극한 한동훈비대위원장은 잔류 국힘을 지키며 이탈국힘을 탈환해 와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적극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이 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을 띠는 유권자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말처럼 생물학적 나이가 관건이 아니다.
세계관의 충돌 문제다. 잔류국힘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이탈 국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다. - P17

여야는 역대 최초로 대통령 부인의이름이 들어간 특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다. 법안을 추진한 야권도, 반대 입장을밝힌 여권도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 총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 P19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이 증가한 이유는 자명하다.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정체되거나 줄어든 반면 금리인상으로인한 부채 상환액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물가가 상승하며 실질소득은 대부분 감소했다.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다.  - P26

사교육이 그간 수능 고난도 비문학지문이나 추론 문제에 대응하는 데 애먹었던 이유는 이렇다. 교사나 학원 강사, 기타 사교육 연구원들의 전문성은 국어교육과 입시 대비에 있을 뿐, 과학·예술·경제 분야 전문 지식까지 아우르기 어렵다. 이들은 원본 자료를 참고해 발췌·변형하는 방식으로 지문과 문제를 낸다. 반면 수능 출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가 들어간다.  - P32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다. 또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 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 P35

 합계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7명이란 뜻이다. 가임여성 100명이 있다면 이들이 아이를70명 낳으리라고 예측된다. 태어난 아이중 여성은 절반인 35 명쯤 될 것이다. 이35명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수는 25명이 채 안된다 (35×0.7=24.5). 그런데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면 남성이필요하다. 즉, 애초의 인구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다. 합계출산율이 0.7 명 이하라는 건, 불과 두 세대 만에 200명이 2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 P40

뮈르달 부부의 결론은 출산 강제가아니었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수당, 무상교육,
유급 출산휴가 등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복지정책들은 뮈르달 부부의 제안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 P44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정책이 오히려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는 ‘좋은 직장‘과, 그것이 없는 ‘나쁜 직장‘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격차를 좁히지 않는 저출산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P47

 한국천주교회의도 2023년 12월27일 설명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선언은 가톨릭 교회가 동성결합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성 결합의 형태로 살고 있는 이들도 ‘축복할 수 있다‘는 ‘축복해야 한다‘가 아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동성 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혼란을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축복 시도는 불가하다." - P48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마약류 중독은 2013년 이후로 정신의학에서 질병 코드가 나온,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마약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수록 제대로 된 치료는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고 재활하는 많은 전문가와 지역사회 인프라가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아직까지 한 번도투자해본 적이 없다. 이제는 엄벌주의를넘어 시스템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53

2023년, AI가 발전한 만큼 사람들은행동했다. 기술을 따라가기 급급한 게 아니라, 기술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웠다. 우리는 비단 우리가 거주하는국가의 시민일 뿐 아니라, 글로벌 테크기업이 주도권을 쥔 테크업계라는 제국 안에서도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을 ‘테크 시민‘이라고 명명한 건 이 때문이다. - P57

[페이퍼] 부분 최적화와 악의 평범성 그리고 다원주의에 대하여

[사진] 영화 <괴물> (사진출처 : 동아일보)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 裕和, 1962 ~ ) 감독의 <괴물>을 봤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여러 클리셰들을 파괴하며 관람객에게 반전을 선사한다. 그런 반전 중 하나가 악인 또는 빌런(villain)찾기다. 선-악 구도 설정 후 영화를 관람하는데 익숙한 관객들에게 감독이 선사하는 반전으로 자신의 구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과연 진정한 악(惡)이 있는 것일까. 어쩌면 개인이 악이 아니라, 사회의 구도 속에서 악은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닐까. 영화에 담긴 여러 주제 중 이 부분에 시선이 머문다. 

 희생제의의 진정한 기능은 실제로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물과 그 희생물이 대체하는 인간 존재 사이의 연속성을 요구한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아주 섬세한 균형을 취하고 있는 인접상태에 의해서만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_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p61 

 사회라는 유기체는 체제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희생양은 축제라는 제의(祭儀) 속에서 사라져간다. 사람들은 성스럽고 반복적인 의식(儀式)을 통해 인간과 공동체의 연속성을 보장받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희생양에 대한 죄(罪)의식은 어떻게 소멸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희생양은 죽어야만 한다는, 악이라는 단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조금은 다른 지점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정체 속에서 '선거'라는 축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정치적인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반대편의 희생양이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각자의 이념 편향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의 요구와 시스템은 개인을 악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의 요구에 순응했다 이유로 처형을 받은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속에서 우리 모두는 축제의 일원으로 동참한 것으로 면죄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된다.

 논증을 위해서 피고(아이히만)가 대량학살의 조직체에서 기꺼이 움직인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은 단지 불운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피고가 대량학살 정책을 수행했고, 따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유대인 및 수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책을 피고가 지지하고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즉 인류 구성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고와 이 지구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읃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교수형에 처해져야 하는 이유, 유일한 이유입니다. _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p382

 공동체 내의 구성원 모두가 희생양이 되어 악으로 지정될 수도, 행위로 악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광란의 축제에 휩싸이지 않고 깨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편향에 의해 제한된 시선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이데올로기 대신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부분 최적화가 전체 최적화가 아님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열린 결말과 통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글을 갈무리한다... 

 다원주의가 지상의 낙원을 이룩할 처방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인류를 괴롭히는 최악의 정치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다원주의는 오늘날 각국의 사회가 달성한, 대단히 수준 높은 정치적 성과에 속한다(p75)... 다원적 사회에서는 정치적 지배를 위한 끝없는 싸움을 줄여 줄' 중첩적인 정치적 합의' overlapping political consensus가 필요하다. 이런 합의는 일종의 기본적 합의, 즉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측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정한 도덕성을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 _폴 슈메이커,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p76 

[오늘의 한문장] 프리덤, 어떻게 자유로 번역되었는가

이 책에서 밀이 생각한 liberty에 대한 최대의 대립자는 society였다. 정치 권력이 liberty의 대립자였던 시대는 선진국 영국에서는 몇 차례의 정치 혁명을 거친 후 일단 지나갔다. liberty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society를 생각해낸 것은 밀의 독창적인 발견이며 시대를 앞서 가는 선각자로서의 업적이기도 했다.

요컨대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고유어로 번역하겠다는 것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세운 번역의 대원칙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평이한 일본어’로 번역해서 완성되는 번역문이 제대로 된 일본어 문장이며, 번역자의 사고도 그런 일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번역 대상인 원서가 새롭고 이질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일본어 문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번역자는 ‘평이한 일본어’를 소재로 단어의 조합을 궁리하고, 문맥상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근대’의 이른바 이면적 의미에 있는 셈이다. 이면적 의미란 전문가의 정의나 사전적 의미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이런 표면적인 의미가 확립되기 이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번역어 ‘근대’가 본질적으로 떠맡고 있는 의미에 해당한다. 그것은 단어의 의미라기보다도 단어의 ‘효과’라고 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단어의 의미는 ‘철학자와 심미학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가 먼저 있고, ‘철학자와 심미학자’는 그 단어의 일상적 의미를 토대로 하여 그것을 상황에 맞춰 추상화하고 한정하여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한정된 의미를 번역어로 받아들인 다음 결국 그것이 완성된 의미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0호 : 2024.01.02

무당파의 특징을 살펴본 국승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무당층, 즉 스윙보터 층이 탄탄하다.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핵심지지층의 양극화는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면을 띠는데, 스윙보터의 규모와 행태는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스윙보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보다 더 건강한 면이 있다. 이들의 움직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 P17

연합뉴스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총 6개 그룹은 다음과 같다. ‘코어 진보‘ ‘코어 보수‘
‘스윙 중도보수‘ ‘스윙여성‘ ‘2030 남성‘
‘정치 무관심층‘으로 분류했다. 각 그룹의 대표적 특징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 중 코어 진보, 코어 보수를 제외한 4개 그룹은스윙보터 성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에 관심이 깊은 코어 진보(21%)와 코어 보수(19%)를 다 합쳐도 40%에 불과하다. - P19

왜 한국의 망사용료는 높을까? 인기협은 2016년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상호접속고시)‘을 원인으로꼽는다. 상호접속고시는 통신 3사가 주고받는 데이터 비용을 정산하는 제도다.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이 다른 두 회사에 ‘데이터 전송비‘를 내는 방식이다. 이 환경은 통신사의 콘텐츠기업 유치경쟁을 느슨하게 만든다. 통신사로서는 데이터 전송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많은망사용료를 내는 콘텐츠 기업만 고객으로 받는 게 낫다. - P32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가장 핵심 쟁점인 ‘화석연료 퇴출‘ 문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부터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제26차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도 제안됐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 만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 주제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사국총회 전에 영국 BBC가 폭로한 UAE 내부 문건이 의장국에 압력으로 작용해 과감한 합의가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왔다. - P35

[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202호 (2023년 겨울호)

세계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오판은 미국이 국가나 집단의 분노, 상실, 충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즉 개발도상국들은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면계약으로 백신을 독차지하고 기후위기에 약속한 자금을 국제기구에 기부하지 않는 북반부 국가의 리더 미국의 규칙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