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플라톤, 이데아로의 회귀

열린사회와 그 적들 I - 개정판 ㅣ 현대사상의 모험 16
칼 포퍼 지음, 이한구 옮김 / 민음사 / 2006년 4월

 우리는 마술적 사회나 부족사회 혹은 집단적 사회는 닫힌사회라 부르며, 개개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는 열린사회라 부르고자 한다. 닫힌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에 그대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닫힌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반(半)생물학적 유대에 의해 함께 묶여 있는 사회이다... 열린사회는 이와 반대로 유기체적인 특성이란 없는 추상적인 사회이다. 이 사회는 인간 상호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는 비인격적 사회라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_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p283

 칼 포퍼 (Karl Riamund Popper, 1902~1994)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ume I: The Spell of Plato>에서 계(界)의 경계에서 질량과 에너지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계(open system)와 이에 반대되는 에너지 교환만이 가능한 폐쇄계(closed system)라는 과학의 개념을 사회학에 접목시킨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유, 평등이 균일하게 보장되는 열린사회를 거부하고, 소수에 의한 권력추구를 열망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포퍼가 지적하는 열린사회의 적들이다.

 이것이 역사주의라 불리는 태도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다. 역사주의의 핵심적 원리란, 역사는 특수한 역사적 법칙이나 진화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며, 우리가 이 법칙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운명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주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형태는 선민사상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p13)... 유신론적 역사주의인 선민사상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두 역사주의 이론인, 파시즘의 역사철학과 마르크스의 역사철학이 공유하고 있다. 인종주의에서는 선택된 민족이 선택된 인종으로 대체되며, 마르크스의 역사철학에서는 선민이 선택된 계급으로 대체된다. _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p14

 포퍼가 지적한 열린사회의 적들은 플라톤(Platon, BCE 427 ~ BCE 347)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다. 다소 거칠게 보수적인 측면에서 열린사회의 적이 플라톤이라면, 진보적인 측면에서의 적은 마르크스다. 플라톤의 역사의 법칙을 퇴행으로 바라보고 민주주의 정체에서 수호자 중심의 귀족정으로 되돌리려는 반동(反動)주의자라면, 마르크스는 역사의 법직을 진보로 해석하고, 자본이 갖는 필연적 모순에 의한 붕괴와 공산주의 사회를 꿈꿨다는 점에서 다른 방향성을 전망한 같은 역사주의자들이다. 이들 중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은 2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먼저 플라톤에 대해 살펴보자.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 사이에는 유사성이 대단히 많지만, 헤라클레이토스와는 반대로 플라톤은 역사적 운명의 법칙, 부패의 법칙은 인간의 도덕적 의지로 깨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확실히 부패로 치닫는 일반적인 역사적 경향과 모든 정치적 변화를 억제시킴으로써 정치 면에서의 더 심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_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p35

 플라톤은 정체(政體)에서 끊임없는 퇴행을 보았다. 완전한 이데아의 국가에서 귀족정, 과두정, 민주정, 참주정으로의 끝없는 퇴보 속에서 스승 소크라테스(Socrates, BCE 470~ BCE 399)의 죽음을 지켜봐야했던 플라톤은 스승의 뜻과는 다른 의미로 부패와 타락의 확산을 막기위한 철인(哲人)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폐쇄된 사회로의 지향을 선택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대신, 열린사회주의자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로 전달하는데, 후대 독자들이 플라톤의 대화면에서 때로 낯선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열린사회에 대한 신념과 인간에 대한 신념, 평등과 정의에 대한 신념과 인간 이성에 대한 신념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자는 소크라테스일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재능 있는 제자였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얼마 안 가 그를 배반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신념은 공개적으로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였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것을 닫힌사회에 대한 신념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_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p284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진실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만한 진리의 소유자이며 학식 있는 현인이었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자지배인 것이다(p231)... 철인왕의 첫 번째 기능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의 창건자와 입법자로서의 기능이다... 철인왕의 주권 이론 배후에는 권력에의 추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_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p232

 우둔한 데모스(demos)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몰락에 이르는 길이기에 플라톤은 개인이 아닌 집단을 강조한다. 지식과 힘을 가진 소수에 의한 영속적 지배. 플라톤은 이러한 단절을 통해 끊임없는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현실의 아테네 대신 라이벌 스파트타에서 가야할 과정을, 이제는 사라진 아틀란티스(Atlantis)에서 이데아(Idea)를 발견하면서, 플라톤은 열린사회의 적(敵)이 되버렸다.

 플라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동일시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개인주의를 극렬하게 혐오했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혐오는 플라톤 철학의 근본적인 이원론에 뿌리박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이란 플라톤에게는 악 그 자체였다. 이리하여 국가의 이익이라는 오직 한 가지의 도덕적 기준이 등장한다. 이것은 집단주의나 정치적 공리주의의 법전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선이란 나의 집단이나 나의 부족, 혹은 나의 국가 이익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_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p148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에서 저자는 플라톤의 역사주의에 기반한 반동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거부하는 퇴행적인 움직임을 비판한다. 부분의 최적화가 전체의 최적화를 보장해주지 않지만, 그 역도 마찬가지다. 개인과 전체의 유기적인 흐름에 대한 거부와 획일적인 접근이 갖는 위험성을 저자는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지적한다. 

 저자 칼 포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riedrich Hayek, CH, 1899 ~ 1992)와도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전체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열린사회와 그 적들 > 에서 보여준다. 신자유주의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한다면, 포퍼는 전체주의는 사회주의와 함께 보수적인 요소도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보여준다. 파시즘과 사회주의는 동일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하이에크는 '그렇다', 포퍼는 '그렇지 않다'는 다른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과학자가 바라본 사회학.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이런 점에서도 한 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유토피아주의에는 플라톤적 접근법의 독특한 특성이 되는 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유토피아주의의 전폭성, 즉 돌멩이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루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사회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는 확신이며, 세상에 어떤 품위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위에 거슬리는 사회제도를 완전히 근절해 버려야 한다느 확신이다. 그것은 비타협적인 급진주의이며, 탐미주의이며, 완전주의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비타협적인 급진주의이며, 탐미주의이며, 완전주의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금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추함이 전혀 없는 세계, 참으로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 _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p262

 우리가 플라톤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플라톤의 사회학적 진단이 우수했을지라도, 그 자신의 발전은 그가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던 악보다도 그가 추천했던 치료법이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치적 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천국에의 꿈은 지상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_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 p330

역사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란, 역사는 특수한 역사적 법칙이나 진화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며, 우리가 이 법칙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운명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유신론적 해석, 즉 신을 역사적 무대에서 공연되는 연극의 작가로 해석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 P16

플라톤은 국가를 인간 영혼과 비슷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국가의 질병, 즉 그 통일성의 분열은 인간 영혼 내지는 인간 본성의 질병에 대응한다. 국가 쇠퇴의 모든 전형적 단계는 인간의 영혼, 인간의 본성, 인간 종족의 각 쇠퇴 단계에 대응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부패가 종족적 부패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플라톤의 자연주의에서 생물학적 요소는 결국 그의 역사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 P100

플라톤에게서는, 미래의 지도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지도력을 습득시키는 일이 교육의 과업으로 등장하며, 이를 담당하는 기구가 국가의 문교부라 할 수 있다. 순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플라톤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이다. 이것이 권력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적어도 고급 단계의 교육은 통치자에 의해 직접 통제되어야 한다. - P200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토지 개혁은 아마도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목표였을 것이다. 토지의 재분배로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농촌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이 제거될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농촌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 중국의 거대한 농업 생산으로부터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다른 목표들도 추구했다.

토지 개혁으로 토지가 좀 더 평등하게 분배되었지만, 농업 소득을 더 균등하게 분배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토지 개혁 이후 농촌 인구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더 가난한 농민들이 중국 토지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부농의 땅이 평균적으로 빈농 소유 땅의 두 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토지 개혁은 더 공정한 토지 분배를 달성하는 농촌 사회 개혁을 넘어서서 다른 정치적 목표들도 성취했다. 국가와 농촌 사회의 관계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토지 개혁으로 이전에 징세 담당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토지들이 측정되고 평가되었다.

호구 제도는 정부가 국내 이주를 규제하고 통제하게 했는데, 농촌에서 도시 지역 이주나 소도시에서 대도시 이주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반대 방향의 이주를 장려하기도 했다. 농촌 주민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도시 거주자들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려면 그들이 도시에 진입할 권리를 제한해야 했다.

종합적으로 보아 호구 제도는 새 정부가 수립한 가장 중심적인 제도의 하나였다. 호구 제도는 인구통계적 개입의 강력한 도구일 뿐 아니라, 부족한 자원과 혜택에 대한 접근을 거주를 기반으로 규제하면서 1950년대에 도시의 구역들을 관리하는 핵심이었다.

중국 사회의 개조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 순간은 소수민족 주민들을 분류하는 체계가 채택되고 실행되었을 때였다. 사회 개조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기획이었다.

농촌의 배급은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훨씬 적었다. 도시 지역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지만, 농촌 사회는 스스로 자원과 노동에 의지해야만 했다.

[리뷰] 메이로쿠 잡지 : 일본 개화기의 백가쟁명

우리 모임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제규 제1조에 내건 것처럼 오로지 교육에 관계되는 학문, 기술, 사물의 이치, 일의 이치 등, 대저 인간의 재능을 풍부하게 하고, 품행이 나아지는 데 필요한 일들이다. 더군다나 기약하는 바는 오로지 후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혹 현재의 꺼리는 것을 건드리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에 관해 논하는 일 같은 것은 본래 우리가 모임을 연 주된 뜻이 아니다. _ 모리 아리노리, <메이로쿠 잡지>, p19

미국에서 돌아온 모리 아리노리와 니시무라 시게키가 주도해서 발간한 메이로쿠 잡지. 발간 초기 연설문에서 드러나듯 이들은 개화기에 쏟아져 들어오는 서양문물을 어떻게,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기존의 제도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어느 곳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가야하는 종착지는 정해졌지만, 가는 방식은 서구의 방식을 따를 수 없었기에 지식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민선의원 선출, 처와첩 문제, 부부동권 문제, 정부주도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논의가 본문에 소개된다.

우리의 《메이로쿠 잡지》의 논의는 앞으로 정치상의 일과 관계가 없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음이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모임 안에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잡지의 이름에 의지하지 말고 각자 스스로 간행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_ 후쿠자와 유키치, <메이로쿠 잡지>, p25

그렇지만, 현실문제의 궁극적 해결안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이며, 정치를 배제한 이들의 논의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1875년 이후 발간되지 않는다. 지식인의 고민과 정치적 한계를 잘 보여주는 <메이로쿠 잡지>를 통해 독자들은 일본 개화기에 벌어진 백가쟁명과 치열한 고뇌의 결과가 낳은 일본 번역 문화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30년 후 마오가 죽을 때까지 재생의 희망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문화혁명은 새로운 중국을 만들려는 노력이 혼란, 내부 투쟁, 당혹감, 고립 그리고 파괴 속에서 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30년의 역사는 열망과 배신, 새로운 시작과 경착륙, 실험과 실패의 역사다.

공산주의는 역사 발전의 법칙을 통해 나타날 이성적인 체제였다. 사회주의는 그러한 유토피아로 가는 길에 있는 이행적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공산당은 전위로서 사회에 대한 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새로운 제도적 질서로 통치했다.

특정 집단들로부터는 지지를 얻었을지 몰라도 혁명 직전까지도 공산당은 폭넓은 지지와 수용을 얻지 못했다.
근본적인 정당성의 부재는 처음부터 공산당 통치의 특징이었다.

당 기구는 새로운 국가의 핵심에 있었다. 당이 혁명 기간에 군대를 통제했던 것처럼, 새로운 민간 행정 기구를 만들고 통제했던 것은 당이었다. 정부의 모든 층위에서 의사결정의 권력은 공산당 손에 있었다.

정부와 당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된 채로 남아 있었다. 당은 지방 사회에 스스로를 주입하고 지방 사회와 깊은 상호작용을 했다. 당은 또한 마오주의적인 정치적 전망과 손상된 국가를 위한 회복의 기획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국민 대부분의 추종을 확보했다.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와 싸운다는 결정과 내부 계급투쟁 선언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전쟁은 토지 개혁을 가속화하고 농촌 경제에서 더 많은 자원을 추출해야 한다는 훨씬 더 큰 압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므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경제 정책의 변경을 이끌었다.

공산당에 정치 학습, 고백, 비판을 통한 지식인의 재교육이 사상 개조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다. 당은 개인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함으로써 문화 영역에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았다.

[오늘의 한문장] 기원 전후 천년사, 인간 문명의 방향을 설계하다

통치자의 신격화와 동시에, 신은 갈수록 통치자의 형상을 닮아갔다. 이 시대 예술 작품에서 비슈누는 왕국의 상징물을 들고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4세기 로마 성상에서 신과 그리스도가 갈수록 권좌에 앉은 황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에 비견할 만하다.

380년 1월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에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성자와 성부의 관계에 관한 칙령을 발표했다. 후대에 익숙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위엄과 삼위일체 개념 아래" 하나의 신성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공식 노선을 따르지 않는 자는 ‘미치광이’로 규정되어 신과 황제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와 이단이라는 개념뿐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황제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자신을 제국과 교회 계급 구조의 정점이자, 주교들의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경의 선포를 주관하고 통합을 위협하는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열세 번째 제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기독교 사상과 전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의 충돌은 로마제국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에 매우 다른 형태의 기독교가 발달한 아르메니아에서는 세속적 통치와 종교적 통치의 분열이 더욱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촉발했다.

결정적으로, 타론 공의회는 기원후 수세기 동안 기독교가 아르메니아 남부에서 해오던 역할을 전 국가로 확장시켰다. 이로 인해 기독교회가 보다 복잡하고 완전한 위계 체제하에 필요한 이에게 도움과 구제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서 전개된 종교적·정치적 변화로 이후 20년간 아르메니아 내부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4세기에 일어난 기독교, 힌두교, 불교의 역동적인 변화는 이전 수세기에 걸쳐 고대 세계가 연결되면서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각 종교는 전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을 거쳤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간다. 고대 힌두교와 불교가 특히 그런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