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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 총력전 - 근대 150년 체제의 파탄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야마모토 요시타카 지음, 서의동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19년 6월
평점 :
일본의 급속한 자본주의화의 ‘성공‘과 ‘기적‘은 근대 과학기술 습득 개시의 적시성,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진취적 경영자의 출현, 에도 시대 이래 민중이 높은 문자해독률, 능력도 의욕도 있던 사족의 자제가 능력을 발휘토록 한 효과적인 교육제도의 형성, 재래 직인층 내부 ‘풀뿌리 발명가‘의 탄생 등을 원인으로 열거할 수 있다.(p130)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
야마모토 요시타카 (山本義降, 1941 ~ `)는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에서 메이지(明治) 초기 성공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위와 같은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근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제도와 인적자본. 이것이 일본 근대화의 성공요인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동시에, 이렇게 받아들인 과학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변화된 병영(兵營)사회와 함께 맞물리면서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관(官), 산(産), 학(學)의 협력을 통해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총력전에서는 국민을 인적 자원으로 간주해 물적 자원과 같은 차원으로 취급하면서 효율적인 ˝배치와 활용˝을 지향한 만큼 사회 전체의 합리적 재편성도 필요로 했다... 총력전 체제는 전 인민을 국민공동체의 운명적 일체성이라는 슬로건하에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인적 자원의 전면적 동원을 위해 실시한 개혁이 사회혁명이 되어 여러 가지 제도의 합리화를 촉진했던 것이다.(p265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
그렇지만, 2010년대 들어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의 분위기에서 일본의 경제와 과학 발전속도는 예전만큼 빠르게 될 수 없었고, 주요 산업에서 일본은 주도권을 한국, 중국, 대만에게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2012년에 집권한 아베(安倍)정부는 원자력과 군수 생산을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
지금의 많은 노동자들은 결혼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금융 완화가 추진되더라도 기업이 국내에서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지도 않는다. 저출산/고령화는 필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미래 시장 확대는 바랄 여지도 없고, 경제성장은 현실적 조건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p340)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일본 정부와 재계가 획책하고 있는 것이 원전 수출과 ‘경제의 군사화‘, 즉 군수 생산의 확대와 무기 수출이다. 아베 정권은 군수산업을 최대 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그동안의 무기 수출 금지정책을 180도 전환했다.(p340)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에서는 이러한 아베 정부의 방향(친원전, 무기산업 중심 발전)을 비판한고 있다. 일본인인 저자는 이들 산업이 미래세대의 자원을 현재세대가 미리 당겨 쓴다는 경제적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을 읽는 한국독자들은 일본의 발전이 한국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져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은 한반도 평화와 탈(脫)원전이 지향하는 바가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대척점(對蹠點)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무기 생산/수출은 현 세대 인간에 대한 범죄 행위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수탈에 의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장래 세대에 대한 수탈로 성립된다는 점에서는 원자력 발전 역시 전적으로 동일하다.(p346)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 에서 다루고 있는 근대 150여년의 일본사에서 그들의 발전이 우리에 대한 수탈과 탄압의 대가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아픈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책을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