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아리랑 6 (개정판)

자신의 생각이 뒤집히는 혼란에 빠졌다. 그까짓 사탕을 얻어먹기 위해서 말 노릇을 하는 아이들의 비굴을 미워했고, 얻어맞고도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는 비겁을 쥐어박고 싶었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모두 소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너무나 단순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끼어든 것이 아이들을 도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쁘게 만든 것이었다.

[마이리뷰] 재난을 묻다

[전자책] 재난을 묻다 -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지음 / 서해문집 / 2017년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일 년 전인 2013년에 일어난 태안해병대캠프 참사. 모든 것을 덮기에만 급급했기에 결국 일년 뒤 대재난을 맞이했음을 확인한다. 기출문제도 풀지 못한다면, 새로운 문제도 풀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원한다면, 세월호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7주기에...

태안해병대캠프 참사의 고을 새기기 위해 7월 18일로 지정해정부가 추진해모던 학생안전의 날‘은 슬그머니 폐기됐고 4월 15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유족들은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탐욕과 자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재판이 중요했던 건 우리 아이 목슴값에 대한 복수가 아닌 재발방지를위한 일벌백계였다. 사고현장에서 대규모 모래채취가 이뤄져 바다 밑바닥이 고르지 않고 갯골(웅덩이)이 이 형성돼 참사가 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연적인 갯골이라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면이 많지만, 인위적인 것이고 캠프 관계자가 모래채취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건은 정반대로 진행될 공산이 컸다. 또한 캠프 참가비가 전년 대비 50퍼센트나 인상돼 학교 관계자와 캠프 간 거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확대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섬유업체가 사고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사대상에도 모르지 않았다. 해병대캠프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고 1년간 점검조차 하지 않은 태안군과, 수상 안전시설인 보트 계류장이 필요 없다며 철거를 용인한 태만해경 담당자들은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회됐다. 감사와 관련해 책임을 진 공무원은 단 한 명도없었다. 관리감독기관인 태안군과 해경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사고업체는 직접적인 책임성을 부인하며 사업을 계속했다.

군사 대국화 욕심이 가져온 후쿠시마의 비극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대책의 특단의 카드로 시작한 동토차수벽에 대해 2016년 여름 완전히 동결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발표했다. 전국지는 그다지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후쿠시마민보(7월 20일)는 1면 톱으로 도쿄전력의 배신을 보도했다.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의 상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완전히 '속수무책'인 것이다._야마모토 요시타카, <일본 과학 기술 총력전>, p387

  지난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충격적인 결정이기는 하지만, 사실 야마모토 요시타카(山本義降)의 글에서 보듯 오염수의 완전 동결이 어렵다면, 다음 수순이 방류가 될 것이기에 이는 몇 년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은 원자력이 갖는 타고난 '통제불능'의 위험이기 때문이리라. 

 본래 원전은 민생용 상품으로는 치명적인 중대 결함을 몇 가지나 갖고 있다. 경수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연료인 우라늄 채굴에서 정기 점검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동자 피폭이 불가피하다는 점,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오염과 방사선오염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용 후 리사이클은 커녕 사람이 접근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폐로가 남고, 수십만 년에 걸쳐 위험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방법 미해결이 그것이다. 보통의 상품이라면 이 중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_야마모토 요시타카, <일본 과학 기술 총력전>, p379

  원자력 발전이 가져오는 위험은 이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1986),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2011)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군사력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에도 핵탄두 6,000개를 만들 수 있을만큼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노라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을 말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른 이중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일본식 다테마에(建前)와 혼네(本音)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과학 기술 총력전>에는 후쿠시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간단하게 다루어지지만,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은 이 주제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이와 관련해서도 내용 정리를 해야겠다...

 원자력의 '군사 이용'과 '평화 이용'이라는 이분법은 전후 널리 언급돼왔다. 그러나 본래 군사기술과 비군사기술의 경계는 애매한 것이고, 전후 세계에서 최첨단 기술이 군산복합체에서 다뤄지고 있는 한 양자를 말끔히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나카소네의 발언은 핵기술이 원폭 제조로 시작했고, 비군사적/산업적 이용이라고 해도 기술 보유 자체가 대국주의 내셔널리즘을 불러일으키고 국제 사회에서 발언력 강화를 가져온다는 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_야마모토 요시타카, <일본 과학 기술 총력전>, p363

 1988년에 체결돼 2017년까지 유효한 신미일원자력협정에는 지정된 시설에서의 재처리 실시를 사전에 승인하는 '포괄적 사전 합의'가 삽입됐다. 미국의 양해가 사실상 불필요해진 것으로, 그 결과 플루토늄 사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일본의 재처리와 증식로 건설 노선이 연명됐다. 이는 비핵 보유국에서는 일본에만 허용된 '특권'이다. 도카이무라의 시설과 해외 위탁으로 생성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이미 48t에 달한다. 국자원자력기구(IAEA) 지침에서는 핵무기 1개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의 양은  8kg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려 6,000발의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_야마모토 요시타카, <일본 과학 기술 총력전>, p369

[들어가기] 젠더 트러블

젠더 규범의 상실은 본질적인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들고, 중추적인 ‘남자‘ 와 ‘여자‘ 주인공들에게서 강제적 이성애라는 당연시된 서사를 제거함으로써,  확산된 젠더 배치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젠더의  패러디적 반복은 단단한 심층과 내적 본질이라는  젠더 정체성의 환영 또한 폭로한다. 미묘하고도 정치적인 방식으로 강제되는 수행성의 결과로서, 젠더는  하나의 ‘행위‘ 이다. 말하자면 균열, 자기 - 패러디,  자기 비판에 열려 있는 행위이다. 젠더는 자신을 과시하면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것‘ 의  과장된  전시를  통해 그 근본적인 환영적 지위를 드러낸다. - P359

코젤렉 개념사 사전 4 전쟁 :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 관철의 수단으로...

 중세의 전쟁 개념의 이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라틴어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bellum'이라는 단어가 게르만어에서 차용된 'guerra'라는 단어에게 자리를 비켜 줘야 했다는 것이다. 'guerra'의 원래 의미는 "침해된 (권리)질서"로 가정할 수 있다... 결국 'kriec'는 이런 식의 해석 보조수단에 이끌려 최정적인 의미가 '전쟁'="무력에 의한 권리중재"로 축소되었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4 : 전쟁>, p16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1923 ~ 2006)의 개념사 사전 4번째 주제는 전쟁(krieg)이다. 개념사 사전은 원래 '분쟁'을 뜻하던 독일어 '전쟁 krieg'이 '무력으로 인한 권리 중재'로 의미가 축소되었고, 전쟁의 목적이 '평화'에서 '무조건적인 자기 주장'으로 바뀌었으며, 군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상적인 전쟁'에서 국민 단위의 '총력전'으로 변화된 역사를 보여준다.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4: 전쟁>에서는 전쟁의 의미가 무력에 의한 권리 중재로 축소되는 것은 중세(中世)의 봉건 질서 내에서 무력에 의한 내적 투쟁의 결과였음이 서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쟁의 목적은 이성과 신앙이 합일된 '신의 질서로의 회귀'였다면, 이에 대한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는 인간의 발명을 통해 피할 수 있는 모든 단점들과 온갖 불행의 뿌리는 말하자면 전쟁이라는, 무엇보다도 내전이라는 동일한 확신에서 출발하면서 그리고 보장된 절대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들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일념으로 가장 날카롭게 전통적인 독트린과 단절했다... 홉스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성 socialitas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적 상태 status naturalis"와 관련하여 평화와 전쟁의 관계를 뒤집었다. 그에게는 평화 pax가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bellum omnium in omnes이 자연 상태를 특징짓는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4 : 전쟁>, p36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리바이어던에게로 권력 이양. 그 결과 이전에는 전쟁의 성격이 '대내 對內'와 '대외 對外'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전쟁은 하나의 수단이 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합법적 행위. 이로부터 무력(武力)은 개인으로부터 국가로 넘어가고, 전쟁은 정치행위가 된다.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련의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웰즈(Herbert George Wells, 1866~1946)의 <우주전쟁 War of the Words>에는 이러한 전쟁의 성격이 잘 표현된다.

 오로지 이런 외적인 전쟁에만 시선을 고정시킨 것은 어떤 혐의를 불러일으킨다. 즉 국가 간 전쟁을 찬양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발설되지는 않은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내전에 대한 공포, 즉 혁명에 대한 고백되지 않은 공포였다는 혐의 말이다. 이미 헤겔은 "행복한 전쟁은 내적인 불안을 막아주고 국가의 내적 힘을 확고하게 했다"고 확증했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4 : 전쟁>, p74

19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국민 국가의 형성은 상비군의 조직과 함께 모든 국가 구성원을 공동 운명체로 묶었고, 그 결과 근대 국가에서의 전쟁은 총력전(總力戰)의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19세기 남북전쟁까지만 해도 전장(戰場) 옆에서 전쟁을 구경하던 이들의 모습도, 전투 후 패잔병을 약탈하던 농부들의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애국(愛國)'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망이 강제로 통합된 하나의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추상적인 전쟁은  단지 그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진 군사적인 영역 내에서만 절대적이었다... 총력전의 특징은 경계를 해체하고 전 국민을 직접 - 군대라는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 전쟁에 관여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 개념의 근본에는 현재의 전쟁에서는 "작은 정치적 목적이나 커다란 국민적 이해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 자체의 생존과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는 견해가 놓여 있다. 여기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국가 속에 근거하는 국민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거나 또는 확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총력전'은 단지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법화된 전쟁으로서 일종의 "이념 전쟁(이념의 유혈적 교체)"으로 생각할 수 있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4 : 전쟁>, p9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4 : 전쟁>에서 우리는 '전쟁'이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바뀌어 온 것을 확인하게 된다. 전쟁이 수단으로 가장 극적으로 활용된 예가 '제국주의'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읽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다음 주제는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3 : 제국주의>,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5 : 평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