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세계 질서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인다. 자세한 내용은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자... 다만,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가야할 방향을 정할 수 있겠지만, 이를 실행할 힘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런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는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구도 아래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밀도 있게 논의하며 5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미국으로부터 이탈하여 중국에 편승하는 전략, 편가름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는 ‘홀로서기 전략,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 외교를 계속하는 현상 유지 전략, 그리고 다자주의와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초월적 외교‘ 전략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초월적 외교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 P7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044 (증보판)

무릇 사람의 정리란 보이는 일은 소홀히 하고,
이상한 소문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왕들이 기술한 것을 보건대, 모두 인의(義)와 정도(正道)를 근본으로 삼았고, 기이하고 이상하며 허망한 일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이리뷰] 죄수와 검사 : 검찰 개혁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증언

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
심인보.김경래 지음 / 뉴스타파 / 2021년 4월

법과 국가의 수호자들이 사실은 수호자가 아니면서 수호자인 척하면, 국가는 분명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네.... 따라서 우리는 수호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그들 자신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의 행복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네_플라톤, <국가>, 421a-421b

플라톤(Platon, BC428~BC348)은 <국가 Politeia> 제4권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자들의 역할과 함께 이들이 수효해야하는 국가의 덕목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임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가 ‘법률(Nomos)‘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였음을 생각해본다면 플라톤이 말한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자들‘을 ‘법률을 수호하는 수호자들‘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형사법의 한 주체로서 대한민국의 검사는 분명 ‘수호자‘들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뉴스타파의 <죄인과 검사>에서 묵직하게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4덕을 갖춘 ‘수호자‘의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수사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독점. 모두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 검찰에 부여한 독점적 권한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권한만 키우고 나쁜 놈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무소불위의 검찰권. 검사는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인류가 합의하고 발전시켜온 법치주의의 핵심이다._ 심인보, 김경래, <죄수와 검사>, p369

<죄인과 검사>안의 검사 모습은 ‘수호자‘가 아닌 ‘창조자‘다.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대원칙하에 자신들을 ‘무오류‘의 ‘절대자‘로 위치시키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이른바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를 행하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과 유사하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검찰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 수백 개의 퍼즐 조각 중 몇 개를 놓고 나머지는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식일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혹은 찾아낸 퍼즐 조각이 얼마 되지 않을 때, 특히 핵심 조각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_ 심인보, 김경래, <죄수와 검사>, p283

<죄인과 검사>는 이러한 검찰의 민낯을 두 기자의 취재과정을 통해 담담하게 벗겨간다. 우리의 상식을 넘는 검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죄의 창조자‘에서 ‘법의 수호자‘임을 자각하게 된다.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가 확인하도록 하자...

* 위 리뷰는 출판사 리뷰단 활동을 신청하여 작성한 리뷰입니다.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043 (증보판)

신이 듣건대,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세우는 데는 인의(仁義)를 주로 해야 합니다. ‘인‘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란 이치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잔학한 일을 없애는데 힘쓰는 것이고, 이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어지러운 것을 없애는 것을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벌을 주는 데는 적정함이 있어야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어 ‘동맹 Bund‘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독일연방은 "자기 본래의 목적이나 정치적 본질로 볼 때에 실질적인 국가연합이다.... 하지만 자신의 내적, 외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특정한.... 관계 속에서 전체와 상황 속에 개입되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의 연방국가가 되었다." 즉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은 서로에게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8 : 동맹>, P136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1923 ~ 2006)의 개념사 사전 18번째 주제는 동맹(Bund)다. 본문에서는 '동맹'이 역사 안에서 '연맹(Bundnis)', '연방주의(Foderalismus)', '연방국가(Bundesstaat)'라는 변주로 나타났는가를 다룬다.  

 이 시기의 역사를 거칠게나마 '동맹'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자.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 800~1806)이라는 이름뿐인 제국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 크고 작은 영주들의 '동맹'이었다는 사실과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는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 1648)의 결과 독일 영주들의 자치권이 강화되었고, 프로이센이 등장하였으며, '라인 동맹'을 통해서 독일 서부가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전락했고, 이후 '관세 동맹'으로 독일 제2제국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큰 흐름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서 '동맹'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같은 신분 계급 내에서 형성된 동맹 관계가 점차적으로 계급 간 동맹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중세 이전의 '동맹'의 의미였다면, 종교 개혁과 30년 전쟁은 '종교'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후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에 의한 라인동맹의 결성(1806), 프로이센 중심의 관세동맹(1834) 체결, 소(小)독일주의를 기초로 한 독일제국의 성립의 긴박한 역사 흐름 속에서 '동맹'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다른 개념어들과는 달리 '동맹 bund'이라는 단어는 독일의 역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독일어 'bund'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과 연계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계획했던 동맹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았고, 따라서 조약에서 약속한 것보다 라인동맹국들의 통치권이 더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나폴레옹이 라인동맹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체제의 법과 현실 사이에는 구舊 제국에서 관습법을 통해 통제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모순이 발생했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8 : 동맹>, P128

 결정적인 사실은 이제(라인동맹 성립 이후)부터는 공동의 상위 권력이 소멸되고(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 foedus clientelare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독일은 더 이상 국가들의 국가 Staatenstaat가 아니라 국가들의 동맹(국가연합) Staatenbund라는 사실이었다... "라인동맹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영토를 갖고 있지 않고, 동맹 제후들만 통치 지역을 보유하고 있었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8 : 동맹>, P129

  강한 이웃을 두고 싶어하지 않았던 재상 리슐리외 추기경(cardinal-duc de Richelieu et de Fronsac, 1585~1642) 이래의 프랑스 외교정책에 좌우되며 끝없이 분열을 거듭하던 독일 제후국들. 나폴레옹에 의해 '라인연방' 강제 가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진지 불과 30년 뒤에 관세동맹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취한 독일 통일은 분단 체제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독일 통일이 프로이센의 군사력에 의존한 바가 컸다는 사실은 우리가 걸러서 받아들여야겠지만, 관세동맹이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평화 통일 이전에 자유로운 경제 교류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좋은 교훈을 안겨준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역사와 관련된 <30년 전쟁> <강철왕국 프로이센> <몽유병자들>의 리뷰로 넘기기로 하고, '동맹'의 개념어에 대한 페이퍼는 이만 줄이자...

 프로이센의 주도권에 거는 희망(그리고 우려)은 더 큰 경제 단위가 형성되고서야 비로소 실용적인 기반을 획득했다. 1833년에 북독일과 남독일이 관세동맹 Zollverein을 통합하면서 스스로를 "총연맹 Gesamtverein"이라고 칭했다... 새로운 관세동맹은 구성 국가들의 연방제적 평등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 결정은 만장일치로만 내려졌고, 그 기간은 8년으로 연장 기간이 12년으로만 제한되었다 - 그 뒤에는 프로이센의 사실상 패권이 독일연방에서 메테르니히 Metternich의 패권보다 더 효율적으로 숨겨져 있었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8 : 동맹>, P140

 관세동맹은 이제 그야말로 실제로 통일 사상의 고향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 사상은 점점 큰 힘으로 발전할 것이다. 정치 산업 국가로서 최적의 통일을 이루라는 경제적 요청이 프로이센의 지휘 아래에서 충족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었다... 언제부터 독일에서 통일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는가? 공동체적 국가 이익이 독일의 상당 부분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결합된 국가에서 개별 정치를 행하는 가능성을 배제시켰을 때부터, 관세동맹이 시작되고 발전할 때부터였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8 : 동맹>, P141

새로운 정당성으로서 국가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토대가 1815년에 형성된 독일연방에 침투해 1848년에는 국가연합을 잠정적으로 폭파시켰고, 1867/71년에는 최종적으로 (협의의) 연방국가로 전환시켰다. 모든 기준에 공통된 사항은 연방이 점점 더 국가화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연방국가 Bundes-Staat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프로이센이 패권을 잡는 "군주제 연방국가 monarchischer Bundesstaat"가 프로이센-오스트리아의 이원주의가 해체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단 한번뿐이었던(그래서 독일어로도 한 가지 용어로만 불리는) 국가회 Nationalisierung와 산업화 Industrialisierung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8: 동맹>, P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