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ㅣ 고전의 세계 리커버
막스 베버 지음, 이남석 옮김 / 책세상 / 2020년 9월
평점 :
베버의 정치 사상은 주료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양자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연관돼 있는 것이라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의 정치 사상을 요약해본다면, 관료제의 장점은 버릴 수 없지만, 그것이 정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이룩해야만 한다고 베버는 주장한다. _ 막스 베버,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해제 中, p204/266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관료제를 최상의 조직 운영방식으로 규정한다. 정확성, 속도, 명확성, 지식, 지속성, 신중함, 통일성, 상명하복, 갈등 축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의 특성 상 하나의 ‘머신‘으로 기능하며, 모든 조직의 관료제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는 행정이 아닌 정치를 운영하는 제도로서는 한계점을 갖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베버의 정치 체계에서 행정에서의 관료제와 정치에서의 민주주의는 그의 사상을 받치는 두 기둥이 된다.
관료제는 다른 어떤 지배 구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우수하게 작동한다는 말이다... 생명력이 없는 머신은 객관적인 정신이다. 이 머신은 인간을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인간의 일상적 노동 생활을 압도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지닌다. 실제로 이런 예를 이미 공장에서 보지 않았는가? 객관적인 정신은 또한 살아 있는 정신으로서, 훈련받은 세부 작업의 전문화, 관할 영역의 분화, 규칙, 서열화된 복종 관계를 생명으로 하는 관료제적 조직을 의미한다. _ 막스 베버,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 p48/266
정치에서의 관료제 한계는 분명하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정치(政治)라 했을 때, ‘갈등 축소‘와 ‘상명하복‘을 추구하는 관료제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결국, 최상의 정체(政體)는 관료제와 구분되는 제도에서 찾아야겠지만, 어떤 형태의 정체이든 전문가로 이루어진 관료제보다는 전문성은 결여된다. 이러한 한계에서 베버는 민주주의 - 의회민주주의 - 에 주목한다.
의회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결정적인 조직이 되었다. 오늘날 지도적인 행위의 실질적 담당자는 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산문적인 음성의 높낮이와 잉크 방울, 즉 기술된 문장과 언급된 말로 개입한다. 중요한 것은 재능과 정보, 강력한 의지와 특수한 경험이 의회 내에서 명령 또는 선거용 연설, 외교상의 기록 또는 공식적 설명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_ 막스 베버,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 p94/266
정치 운영이라는 당면한 요구의 본성으로 인해 모든 민주화된 의회와 정당에서 한 종류의 직업, 즉 변호사가 국회의원의 충원을 위해 특히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된다. 변호사는 법에 관한 지식, 더 중요하게는 고용된 법률가의 관직과 대립해 갖고 있는 투쟁을 위한 훈련, 순수하게 물질적 계기인 독자적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들이 중요하다. _ 막스 베버,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 p141/266
베버는 왜 민주주의에 주목하는가. 그것은 ‘투표‘로 인해 정치가들이 투표권을 가진 다수의 견제를 받기에, 지속적인 집권을 위해 ‘법(法)‘에 근거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 ‘법률가‘라는 법전문가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투쟁의 정치장(場)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버의 설명은 왜 의회에서 법률가 출신의 의원이 많은가를 잘 설명해주며, 법전문가들에 의한 의회 구성은 ‘준관료제화‘를 가능케한다.
국가 관료제가 고유한 경제를 통제하면 할수록, 전능한 관리에게 공개적인 표현과 답변을 요구하고 그들을 문책하는 권력을 소유한 의회와 같은 독립적인 통제 조직의 부재가 점점 더 치명적으로 느껴진다. 거대 국가 내에서 순수한 인민 투표적 민주주의의 특수한 수단, 예컨대 국민 직접 선거와 투표, 해임을 위한 국민 투표는 전문 관리의 선출과 그들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부적합하다. _ 막스 베버,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 p159/266
또한, 베버는 ‘의회 조사권‘을 통해 법전문가들이 행정 관료들의 전문분야 지식 독점권을 나누어 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밀‘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되어온 관료들의 지식독점권이 붕괴되었을 때, 비로소 행정의 관료제와 정치의 민주정이 서로 견제하며 설 수 있고, 정치에서 ‘관료제화‘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베버는 주장한다.
관료제의 가장 중요한 권력 수단이 ‘근무 기밀‘이라는 악명 높은 개념에 의해 근무 지식을 비밀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물론 이것은 통제로부터 행정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이른바 의회가 ‘조사권 Enquetetecht‘이라는 수단을, 즉 행정과의 지속적 협력과 행정에의 지속적 영향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실과 기술적인 전문 시각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권은 적절한 조력 수단으로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채찍을 제공함으로써 그 존재만으로도 행정 수장이 조사권 사용 이전에 먼저 해명을 하게 만든다. 영국 의회의 최고 업적은 이러한 권리의 사용 방식에 있다. _ 막스 베버,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 p159/266
결국 베버의 정치 사상은 ‘관료제‘와 ‘민주주의‘ 하에서 견제와 균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지배는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지 않고 해결책을 인간의 다른 욕망인 정당의 권력욕에서 찾는 베버의 정치 사상의 대강을 본문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
얼마전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패스 정책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방역패스 정책이 중단되었고, 방역정책이 기로점에 서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거한 행정 정책에 대해 비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유효성 판단을 하는 우리의 현실을 베버가 보았다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라는 물음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