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ㅣ 자유주의 시리즈 75
루드비히 폰 미제스 지음, 안재욱.이은영 옮김 / 자유기업원 / 2019년 11월

오늘날 금본위제도 하에서 금 생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하고 무해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세계가 직시해야할 문제는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런 인플레이션은 항상 의도적인 정부정책의 결과물이다. (p86)

불황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재조정과정이다.(p152)

오스트리아 학파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Planning for Freedom」에서 계획주의(특히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시장에 의한 조정을 강조한다.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그의 입장에 따른다면 케인즈주의에 의한 시장개입(양적완화 등)등은 모두 부질없다. 필요하다면 불황마저도 감내해야하며, 이를 통해 경제 전체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안에는 시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미제스의 시장은 ‘자본중심의 시장‘이다.

국제자본주의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의 반이윤 정서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교리에 자극되어 어느 나라에서든 대중들이 자기나라의 자본가를 바라보는 질투, 시기, 그리고 적개심으로 똑같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p137)

인도와 같은 나라의 경제적 후진성은 정확히 국내자본의 축적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방해하는 정책에 있다. 필요한 자본이 부족하므로 인도의 기업들은 현대적 장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따라서 인시당 생산량이 훨씬 적으며, 미국 임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임금만을 지불할 수 있다.(p148)

이의 연장에서 미제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노조의 역할에 부정적이다. 노조의 활동이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 투입량의 증가가 전반적인 삶을 높인다고 보았다. 이는 동시에 후진국의 빈민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법으로, 미제스는 반정부주의, 반노동조합을 강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현대 신자유주의 사상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제스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유지되는 글로벌 공급 사슬 하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가별/계층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할 것인가. 이는 미제스가 이 책을 펴낸 시점인 1950년대보다 높은 수준의 분업화가 이루어져 공급시장이 독점체제에 들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아마존, 애플, 구글 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이 이미 과점/독점 체제 하에서 가격과 공급량을 통제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면, 정부 혹은 가계에 의한 계획경제보다 더 큰 ‘민간기업 공급통제에서 비롯된 계획경제‘가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위협이 아닐까. 또한, 이미 자본의 집적률(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은 상태에서, 인공지능(AI)나 로봇 사용에 의한 자동화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소득의 고리를 끊어놓기에 이 역시 또다른 위협이 된다.

미제스의 논리는 이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다. 미제스의 지적처럼 정치 논리에 의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좀비기업을 연명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시장만능주의 또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마르크스 경제학이 대안이 될 수도 없기는 것 또한 사실임이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경제학이 제시되어야할 때가 아닐런지...

[마이리뷰] <자본론 3 - 상> : 이윤(현상)에 의해 가리워진 잉여가치(본질)

자본론 3 - 상 - 2015년 개역판, 정치경제학비판 ㅣ 자본론 3
카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15년 11월

 가치증식과정에서는 총자본의 일부만이 기여하지만, 노동과정에서는 총자본이 소재적으로 참가한다... 잉여가치가 총투하자본의 산물이라고 여겨질 때, 잉여가치는 이윤이라는 전환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가치액이 자본인 것은 그것이 이윤을 얻기 위하여 투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품가치 = 비용가격 + 이윤으로 전환된다. 이리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 대면하는 이윤은 잉여가치와 동일한 것인데, 다만 그것의 신비화된 형태일 따름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2 

 <자본론 3 :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conomie>부터는 이윤(利潤, profit)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 ~ 1883)가 <자본론> 1권과 2권을 통해 잉여가치가 가변자본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3권에서는 잉여가치의 실현은 상품의 형태로, 총자본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오해는 가변자본을 실현시키는 수단인 생산수단의 소유가 자본가에게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잉여가치'라는 본질(本質)대신 '이윤'이라는 현상(現象)만을 보게 된다. 

 자본의 가변부분만이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른 부분들이 투하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불변자본을 투하함으로써만 노동을 착취할 수 있으며 가변자본을 투하함으로써만 불변자본을 가치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은 동일하다. 이런 관념은, 그의 이윤의 현실적 크기가 가변자본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에 비례하며, 따라서 잉여가치율이 아니라 이윤율에 의하면 규정되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9 

 잉여가치는 투하자본 중 가치증식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잉여가치는 소비된 자본에 대한 가치증가분일 뿐 아니라 생산에 투하된 모든 자본에 대한 가치증가분이기도 하다... 자본가에게 명백하게 된 것은, 이 가치증가분은 자기가 자기의 자본으로 수행하는 생산활동에서 생긴다는 것, 따라서 자본 그것에서 생긴다는 것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0

 마르크스는 이와 같이 '이윤'이라는 현상에 '잉여가치'라는 본질이 가려졌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이러한 은폐된 비밀은 주체의 변용(變容)도 가져온다. 자본가가 이윤실현의 주체가 되면서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자본의 회전시간을 짧게하고, 노동투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불변자본의 투하량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업간, 산업간 경쟁(競爭)이 추가되면서 이윤은 평균이윤으로 수렴한다.

 이율윤(s/C=s/(c+v),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은 잉여가치율(s/v,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과 숫자상으로 다르지만, 잉여가치와 이윤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고 숫자상으로도 동등하다 할지라도, 이윤은 역시 잉여가치가 전환된 형태며 잉여가치의 원천과 그 존재를 둘러싼 비밀이 은폐되고 모호하게 된 형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56

 회전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유휴자본은 자본 전체에 비하여 더욱 적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취득되는 잉여가치는 그만큼 더욱 커진다는 것 등이다.(p86)...  근대적 산업체계에서 고정자본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은 노동일을 점점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p96)... 고정자본 사용의 절약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동조건들이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의 결과다. 노동조건들의 대규모 사용은 기계학과 화학의 발견들이 상품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언제나 필수조건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127

 마르크스는 개별 기업이 얻는 이윤은 사회적 평균이윤으로 수렴한다고 보았다.(이윤이 평균이윤으로 전환) 동종(同種)산업 내에서는 동일한 생산방식의 채용을 통해서, 이종(異種)산업에서는 사회의 부동자금(은행, 주식시장)의 이동을 통해서 평균이윤율이 형성하게 된다. 같은 산업 내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초과이윤 발생 시 다른 기업들도 이를 차용하면서 이 기술은 보편화되면서 모든 기업의 이윤은 평균이윤율로 동일하게 된다. 반면, 다른 산업 내에서는 이윤율이 높은 산업이 있다면, 유휴자본은 새로 기업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한다. 새로운 경쟁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생산량은 증가하고, 이윤율은 낮아지면서 이 역시 평균이윤율로 수렴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자본은 이윤을 만들어낸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이윤율은 모든 생산분야에서 동일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윤율은 자본의 평균구성이 지배하는 평균적 생산분야들의 이윤율로 평준화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모든 다른 생산분야들의 이윤총액은 잉여가치의 총액과 동등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총생산물의 생산가격의 합계는 가치의 합계와 동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p214)...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분배되는 것은, 각각의 특정 생산분야에서 창조되는 잉여가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 투하되어 있는 자본량에 비례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크기의 자본은 그 구성이 어떻든 사회적 총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 총량에서 동등한 몫을 받는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15 

 자본은 이윤율이 낮은 분야를 떠나 이윤율이 더 높은 분야로 옮겨간다. 이윤율이 여기에서는 낮아지고 저기에서는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여, 자본이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 자본이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사이에 분배됨으로써 - 수요와 공급 사이의 비율이 변동하여 결국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평균이윤이 동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환된다. 어느 주어진 국민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그 나라의 상태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더욱 더 적합함에 따라, 자본은 이런 균등화를 더욱 더 넓게 실현하게 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42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더 크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자본의 집중화가 가속화된다.  그렇지만, 이윤의 본질은 잉여가치이고, 잉여가치는 가변자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결과적으로 이윤율의 하락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그 자체다.

 불변자본에 비하여 따라서 또 총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점점 더 감소한다는 것은, 사회적 총자본의 평균 유기적 구성이 점점 더 고도화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은 또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이 점점 더 발달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 이 점은 기계와 고정자본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수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일반적으로 더 많은 원료와 보조재료를 생산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65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 따라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의 발달에 따라 동일한 양의 노동력을 운동시키고 동일한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큰 총자본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276)...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하면 할수록 동일한 수의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큰 자본량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는 필연적으로 영구적인 외관상의 과잉노동인구를 만들어낸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78

 반면, 이윤율은 상승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이는 노동절약적인 기계의 도입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이윤율의 하락 경향은 상쇄된다. 하락하는 경향과 상쇄되는 요인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내의 상충되는 요인들은 결과물로 과잉잉구와 과잉자본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러한 내적 모순은 결국 공황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잉여가치량은 잉여가치율과 노동자의 수를 곱한 것과 같지만, 잉여가치율은 결코 총자본에 대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변자본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그런데 자본가치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이윤율의 상승 또는 하락은 잉여가치량의 증대 또는 감소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p293)... 이윤율은, 노동자가 덜 착취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투하자본에 비해 더 적은 노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하한다... 이윤율이 저하하더라도 이윤량은 투하자본의 크기가 증대함에 따라 증가하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집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생산조건들이 자본의 대규모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07

 요컨대 과잉생산이라는 명백한 현상에 대한 반론들은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제한들은 생산 일반에 대한 제한들이 아니며, 따라서 또한 이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제한들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은, 이 생산양식이 생산력을 절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산력의 발전은 이 생산양식의 특수한 생산조건과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22

 산업자본의 이윤율과 관련한 설명이 끝난 후, 마르크스는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개별 기업이 이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뿐 아니라 유통까지 담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개별 기업이 담당하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이를 전담하는 자본(상업자본)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업자본은 이윤의 일정 부분(투입비용에 사회적 평균이윤 몫만큼)을 받으면서 역할을 수행한다.

 상품자본으로서 자본의 존재와, 자본이 유통영역(시장)에서 상품자본으로서 겪는 탈바꿈은 산업자본의 재생산과정, 따라서 그 총생산과정의 한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산업자본은 유통자본의 기능에서는 생산자본의 기능과 구별된다. 유통자본과 생산자본은 동일한 자본이 두 개로 분리된 다른 존재형태들이다. 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38

 상업자본이 산업자본보다 높은 평균이윤을 얻는다면 산업자본의 일부는 상업자본으로 전환할 것이고, 더 낮은평균이윤을 얻는다면 그 반대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상업자본보다 쉽게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자본종류는 없다. 상업자본은 스스로는 어떤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평균이윤의 형태로 상업자본에게 돌아가는 잉여가치는 생산자본 전체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라는 것은 명백하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55

 상업자본의 경우에는 평균이윤율은 하나의 주어진 크기다. 상업자본은 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총자본 중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이윤량에서 자기의 배당을 끌어내기 때문에, 상업자본은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참가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89

 산업이 발달은 대자본이 출현을 요구하게 되며, 신용의 형태로 산업자본에게 자금이 주어지고, 이른바 '이자낳는 자본'이 등장하게 된다. 화폐 소유자에게 이자(李子, interest)의 형태로 귀속되는 이러한 자본의 형태는 신용제도를 창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자본이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자본으로서  존재하는 곳은 유통과정이 아니라 오직 생산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데, 바로 이것이 이자낳는 자본의 특수성을 이루고 있다. 화폐를 이자낳는 자본으로서 가치증식시키려는 화폐소유자는 그 화폐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유통에 투입하며 그것을 자본으로서 상품화한다. 그 화폐는 자기를 넘겨주는 사람에 대해서 자본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처음부터 자본으로서 넘겨지게 된다. 다시 말해 그 가치는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기간만 떠나는 것이며 오직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점유로부터 기능자본가의 점유로 옮겨가는 것인데, 따라서 그 가치는 지불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판매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며 대부될 뿐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37

 자본은 지금 사물이지만 사물로서 자본이다. 화폐는 지금 사랑에 몸부림치는 사물이다. 화폐가 대부되자마자 또는 재생산과정에 투하되자마자, 화폐가 잠을 자든 안자든 집에 있든 여행을 하든 낮이든, 밤이든 화폐에는 이자가 생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501 

 이자낳는 자본의 속성에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부는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지금까지 수취한 모든 것은 자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식욕에 대한 하나의 할부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류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잉여노동은 자본 자체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자본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분명히 몰록[Moloch, 사람의 목숨을 희생으로 요구하는 신]이다.(p506)... 이자낳는 자본에서는 자본물신의 관념이 완성되고 있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508 

 이자낳는 자본의 관심은 이윤이 아니다. 화폐의 가격으로 지불되는 이자가 상업자본가들의 관심이 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분화로 인해 자본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으로 나뉘어졌고, 결과적으로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 걸음 나아가, 상업자본의 융성은 (이윤이 고정된 상태에서)산업자본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자본론 3-(상)>까지 논의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론 3-(하)>에서 계속 마르크스의 주장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자. To be continued.....

 이자낳는 자본은 상품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범주이지만, 특수한 종류의 상품으로 되며, 이자는 이것의 가격인데, 이 가격은 보통 상품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그때그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자율은 끊임없이 변동하지만 주어진 어느 순간에는, 상품의 그때그때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화폐자본가는 이 상품을 공급하고, 기능자본가는 그것을 구매하며 그것에 대한 수요를 형성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을 확정하는 이런 과정은 일반적 이윤율을 낳는 균등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67

 이자율도 '화폐의 가격'으로서 규칙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화폐 형태로 있는 자본 그것이 상품으로서 제공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의 가격의 확정은 다른 모든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시장가격의 확정이기 때문이며, 이리하여 이자율은 항상 일반적 이자율로서, 얼마의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의 화폐에 대해 얼마로서, 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윤율은 동일한 분야 안에서도, 상품의 시장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개별자본들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조건들이 다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자본의 이윤율은 상품의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과 비용가격 사이의 차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70

  <자본론 3-(상)>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들은 '잉여가치'와 '이윤'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노동에서 가치가 생산된다는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 Theories of Labour Value)에 근거하여 생산수단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 소유가 되면서, 잉여가치라는 본질이 이윤이라는 실체에 가리워졌음을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이로인해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자본가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윤만을 생각하는 일종의 주인 -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안에서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의 인식론도 발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정리하는 것으로 넘기자... 

 모든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생긴다. 즉 상품들이 단순히 상품으로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생산물로서 교환되며, 자본은 잉여가치 총량에서 각각의 크기에 비례해 일정한 몫을 - 동일한 크기의 자본에게는 동일한 분배 몫을 -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17 

7월을 돌아보며 : 조명과 선택 그리고 침묵에 관하여

 7월 마지막 날. 이번 달을 돌아보면 유난히 '성(性)' 관련 이슈가 뜨거웠던 한 달이었다. 월초에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과 성추행 고소건으로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월말에 외교관과 군인에 의한 성범죄가 문제가 된 것을 보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큼 크게 보도된 것에 반하여, 후자는 거의 언론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보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가볍게 넘길 사안들이 아니다.

 1. 성범죄 외교관 기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55549.html

 2. 정보사 군인 기사 : https://newstapa.org/article/bzBVH  

 사태의 위중함을 놓고 본다면, 외교관의 범죄는 뉴질랜드와의 외교문제로까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는 평온하기만 하다. 해당 외교관은 문제가 되자 뉴질랜드에서 벗어나 현재 필리핀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 외교부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보사 군인의 경우는 자신이 보호해야할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결코 가벼운 건이 아니다. 과거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경찰서에서 성폭행한 전례를 떠올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이번 사안을 통해 패트리샤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 1948 ~ )의 <흑인페미니즘 사상 Black Feminist Thought>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된다. 저자는 비판사회이론으로서 흑인페미니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초국가적, 탈식민지 맥락에서, 카리브 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흑인 주도의 국민국가나 아시아에서 새로이 형성된 국민국가의 여성들은 종족, 시민권, 종교에 부여된 새로운 의미와 씨름하는 중이다. 유럽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나라 출신의 여성들이 유럽의 국민국가에 이주함에 따라 유럽은 점차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고 있지만, 이 여성이주민들은 새로운 형태의 종속을 경험하고 있다.(Yuval-Davis 1997).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여성이 표현하는 사회이론은 그들만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이론은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종족, 민족, 종교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여러 억압의 내부에서 여성들 자신의 체험에 언어와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흑인 페미니즘 사상, 즉 미국 흑인여성의 비판사회이론 역시 이와 유사한 권력관계를 반영한다._패트리샤 힐 콜린스, <흑인페미니즘 사상>,p35

  저자는 과거 식민지 주민들의 유럽 이주가 불러온 여러 문제들 중 특히 여성들이 겪는 위와 같은 어려움속에서 미국 내 흑인 여성의 문제를 함께 발견한다. '흑인' 이라는 억압받는 계급 내에서도, 더 억압받는 계층인 흑인 여성의 문제를 다룬 이 책의 내용은 2017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명을 넘어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남북화해의 시대를 채 맞기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나 진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듣기 힘들다.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쩌면 이렇게 선택적인 것인가?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결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마치 실내조명처럼 선택적으로 사안이 보도되고, 여론몰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언론이라는 조명에 따라 좌우되는 것 또한 경계한다. 조명계획이 아닌 여론조작은 누구의 삶을 쾌적하고 매력적으로 하는 것인가...

 조명계획이란 조명 기구를 이용해 빛과 그림자를 조절하여 공간을 더욱 쾌적하고 매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다_ 안자이 테쓰, <공간을 쉽게 바꾸는 조명>, p14

칸트,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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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철학의 비판 : 칸트와 마르크스의 교차적 읽기
리쩌허우 지음, 피경훈 옮김 / 문학동네 / 2017년 7월
35,000원 → 31,500원(10%할인) / 마일리지 1,7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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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맑스
가라타니 고진 지음, 이신철 옮김 / 비(도서출판b) / 2013년 10월
26,000원 → 23,400원(10%할인) / 마일리지 1,3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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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혁명- 헤겔과 마르크스, 제3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지음, 김현일 옮김 / 중원문화 / 2017년 1월
38,000원 → 36,100원(5%할인) / 마일리지 1,09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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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념론 철학
니콜라이 하르트만 지음, 이강조 옮김 / 서광사 / 2008년 6월
39,000원 → 37,050원(5%할인) / 마일리지 1,9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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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된 「이성과 혁명」을 구한 기념으로... 2020 중간결산

올해 연초에 세운 독서계획 중 일부가 칸트, 헤겔, 마르크스의 주요 저서들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들 대가들의 사상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대강을 파악하는 정도라면 무리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었다. 또, 아예 안 본 책들은 아니라서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일년을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아직 헤겔은 들어가지도 못했다...

칸트의 3대 비판서와 마르크스의 「자본」까지는 정리가 대충 되었는데, 헤겔의 「정신현상학」「(소) 논리학」「역사철학」「법철학」도 분량이 적지 않다보니 계획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중에 다른 책들은 잊어야하는데, 워낙 산민하게 읽다보니...

당초 계획은 여기에 더해 칸트- 헤겔, 헤겔 - 마르크스, 마르크스-칸트의 접점을 이루는 책들을 읽을 예정이었지만, 자칫 내년으로 넘겨야할지도 모르겠다. 각각의 연결점에 해당하는 책들은 칸트 - 헤겔은 「독일 관념론 철학」, 「칸트와 헤겔의 철학」으로, 헤겔 - 마르크스는 「이성과 혁명」으로, 마르크스 - 칸트는 「트랜스크리틱」, 「비판철학의 비판」으로 연결하면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성과 혁명」은 품절되어 하마터면 못 구할뻔했다. 다행히 출판사로 연락해서 겨우 입수할 수 있었지만, 다른 책들이 절판되기전 부지런히 읽어야겠다...

「이성과 혁명」을 구한 기념으로 독일철학 1, 2, 3 선발들을 연결해주는 중간계투진 기념촬영을 하면서 마음을 다 잡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