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한국 스켑틱 SKEPTIC vol.6 : 과학, 도덕을 말하다

줌을 당기는 행위는 기억을 보존하거나 강화한다. 이때는 사진을 찍어도 단순히 관찰에 집중하는 경우만큼 대상을 잘 기억할 수 있었다. 줌은 나중에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장면을 무심히 담는 것에 비하면 훨씬 능동적인 촬영 방법이다.

기억연구자들은 여전히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답은 이미 분명하다. 기억(다른 과업도 마찬가지지만)을 아웃소싱할 때는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기록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믿을 수 없는 두뇌로 사진을 멋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고치고, 함부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선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을린 피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30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선탠을 하는 것이 사회적·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한 연구에서 펠드만Feldman과 그의 동료들은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되 한 장비는 자외선을 방출하고 다른 장비는 방출하지 않도록 한 후 피험자에게 태닝을 하도록 하면, 선탠을 자주하는 사람일수록 자외선을 방출하는 장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31 이런 연구결과는 선탠을 자주하는 사람들이 생리학적으로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UVIT와 피부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으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UVIT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의 강도는 햇빛보다 12배까지 높다.12 즉, UVIT에서는 천연 자외선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슈아 그린Joshua Greene은 도덕적 의사결정의 신경과학에 대한 다수의 문헌을 검토한 후 이른바 도덕판단의 ‘이중과정dual-process’ 이론을 제시했다. 그린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도덕판단의 형태를 바꾼다. 이 이론의 기본 견해는 우리의 인지과정(대략적으로 말해 이성적 사고능력)은 공리주의적 판단과 관련되는 한편, 정서적 반응(즉, 직감 혹은 직관)은 의무론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두 종류의 윤리이론을 논리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여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개념은 흥미로운 상황을 야기한다. 다시 말해, 뇌에서 어떤 형태의 판단이 선취를 점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게 될지 모른다.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우리의 결과는 정의가 공정성의 감각에 뿌리를 둔다는 칸트와 존 롤스의 직관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칸트 및 롤스와는 대조적으로, 이 감각은 이성적인 의무론 원칙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 처리과정의 결과다. 즉, 우리의 연구는 도덕적 정서주의moral sentimentalism를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실천철학에서 우리는 실현 불가능한 플라톤 철학의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사고의 과정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철학자들이 인간의 조건에 대해 강조했던 말들을 숙고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

루소 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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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몽에게 보내는 편지 도덕에 관한 편지 프랑키에르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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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엘로이즈 1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중현 옮김 / 책세상 /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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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문장] 문명의 충돌

분쟁의 상당수는 이 두 진영의 바깥에 있으며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최근에 독립하여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던 제3세계에서 일어났다

탈냉전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다. 바로 문화다. 민족과 국민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그런 질문 앞에서 내놓았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자신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조상, 종교, 언어, 역사, 가치관, 관습, 제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문화의 스펙트럼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으로 동과 서를 양극화하는 것은 유럽 문명을 서구 문명이라고 부르는 불행한 관습의 또 다른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이라고 부르지 말고 ‘서양과 나머지’라고 부르는 것이 수많은 비서구 사회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적절하다.

세계를 7개나 8개의 문명으로 이해하면 이런 난점의 상당수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단일 세계나 양분 세계의 패러다임처럼 경제성을 위해 현실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며, 그렇다고 국가 패러다임이나 혼돈 패러다임처럼 현실성을 위해 경제성을 희생시키는 방식도 아니다.

국가 패러다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반면 문명 패러다임은 그런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분리 가능성을 점치며, 문화적 요인을 감안할 때 그 갈등 양상은 체코슬로바키아보다는 심각하겠지만 유고슬라비아처럼 유혈 분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상이한 전망은 다시 상이한 정책을 낳는다

[오늘의 한문장] 우리 시대의 병적 징후들

서구에서 우리는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주로 서구인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손에 살해된 무슬림 수가 훨씬 많다. 테러리즘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나라를 꼽아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이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날려버리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폭력이다. 죽음과 파괴는 가장 개탄할 만한 전쟁의 측면이긴 하지만 부차적으로 중요할 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정치적 목적의 추구야말로 전쟁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일반적인 살인을 구분하는 모든 것이다."6

[리뷰] 현대조선잔혹사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을 보며...

[전자책] 현대조선잔혹사 ㅣ 사탐(사회 탐사) 1
허환주 지음 / 후마니타스 / 2017년 2월

이런 구조가 고착된 배경에는 자본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 핵심은 ‘이윤의 극대화‘다. 적은 노력과 재화를 들여 많은 이윤을 창출해 내는 게 기업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이윤은 주주에게 돌아간다. 이들은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하청을 쥐어짜서 생기는 이윤은 또다시 대주주들에게 돌아갔다(p279)... 이익이 날 때는 계열사를 확장하고 주주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 등 회사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였지만, 적자가 발생할 때는 손실을 모두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수많은 하청업체가 무리한 기성 삭감으로 줄도산하고, 그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정리 해고는 물론, 일하다 목숨까지 잃고 있었다. ‘이윤의 극대화‘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 _ 허환주, <현대조선잔혹사> , p283/486

파업 51일만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의 파업은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승계 등의 사안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원청-하청의 기업구조,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 구조 문제가 표출된 현상에 불과하고, 근원적인 원인은 달라진 것이 없기에 노사합의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직기자가 조선소 현실을 고발한 <현대조선잔혹사>를 정리한다.

<현대조선잔혹사>는 2022년 상반기 전세계 발주량 45.5%를 수주하며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조선업의 어두운 면을 고발한다. 책이 나온 시점이 2016년이니, 처음 취재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스스로 자신을 1m 남짓한 철제우리에 가둔 유최안 노동자의 모습을 보면 조선소의 현실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듯하다.

원청 입장에서 하청 노동자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어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존재다. 불황기에는 하청 노동자를 감축해 고용 탄력성을 확보하고, 호황기에는 이를 증대해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조선업 사내 하청과 원청은 ‘지휘-명령‘이 일원화된 단일 기업 조직에 가깝기 때문이다. 원청은 사내 하청업체에서 담당하는 공사 물량과 이와 관련된 임금, 자재비 등 비용 전반과 관련해 직영 생산 부서와 같은 수준의 통제력을 행사한다. 사내 하청업체의 경영 능력이란 주어진 물량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_ 허환주, <현대조선잔혹사> , p384/486

‘이윤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외주화‘되는 자본시장에서 결국 하청노동자는 비용(expense)에 불과하다.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B/S)와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I/S)에서 자산과 비용은 모두 차변(借邊)에 위치하지만, 이들 항목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자산(資産)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만, 비용(費用)은 당기에 떨어야 할 부분에 불과하다. 비용에 해당하는 하청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처리 항목이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으로 별도의 자산관리를 받는다. 원청기업 중 일부는 협력사로서 오랜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하청기업은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 이런 구도를 통해, 계서제(階序制)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중심부-주변부를 형성하고, 이로부터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의 역학관계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체제(system)를 발견하게 된다.

노조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사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이익까지 ‘굳이‘ 챙겨야 할 의무가 없다.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조와 연대하고 결속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p261)... 이런 구조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역설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조가 계급적 대표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규직 조합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262)... 정규직 노조가 연대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있을 때다. 즉, ‘비정규직을 조직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현실적으로 비정규직까지 같이 안고 가야 도움이 된다‘라는 노조의 이해관계가 결합되었을 경우다. _ 허환주, <현대조선잔혹사> , p263/486

<현대조선잔혹사>에서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저마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이며, 자신의 절박함을 기자에게 말한다. 그러는 와중에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피해자들의 움직임도 가감없이 설명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압력에 맞서기보다 피하고 넘기는 과정에서 결국 그 압력은 가장 아래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언뜻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집단의 행동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른바 ‘계급투쟁‘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대처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비춰진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우리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자산의 비용화‘. 모든 자산은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을 통해 자산의 일정부분은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비용화된다. 현재 자신의 위치가 ‘자산‘에 속한다고 항상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 부분의 최적화가 전체의 최적화가 아닐 수 있음을 떠올린다면, 지금 한국조선업의 원인과 문제가 결코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영국 등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이미 오래전 제3세계로 위험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필리핀에 수빅 조선소를 건설했다. 그러면서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는 고부가가치 산박, 즉 잠수선 등 특수선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했다. 필리핀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한 셈이다. _ 허환주, <현대조선잔혹사> , p407/486

마지막으로, <현대조선잔혹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선진국-후진국 사이에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배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소에서 안전모와 마스크, 안전화 없이 수작업으로 철판을 다루는 이들이 글로벌공급망체인의 바닥에서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또다른 세계의 현실이라는 점을 떠올리며 책을 덮는다...

PS. 계급 투쟁과 부분 최적화와 관련해서 드는 또다른 생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준다는 공약이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계급투표를 했지만, 선택의 결과 다른 자산인 해외펀드, 주식 등이 폭락해서 전체 자산이 손실이 났다면, 이는 부분최적화문제일 것이고, 계급투표가 아닌 그저 잘못된 선택에 불과할 것이다.

[사진] 민주노총 유최안 부지회장 농성 사진(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