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7회 지방 선거가 며칠 전 끝났다. 이번 페이퍼에서는 '여당의 압승과 야권의 궤멸'로 끝난 이번 선거를 어느 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 성격과 선택 배경 등을 정리해 보려한다.


 1. 지방선거 : 양자 운동과 중력 사이 그 어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큰 10의 15승 미터가 중력과 중력장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가장 작은 단위에서 볼 수 있는(10의 -16승 미터) 몇 가지 장면들은 양자 운동의 예가 된다. 이들은 뉴턴의 법칙이 아닌 새로운 법칙을 따른다. 중력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 영역은 양자 운동의 영역이다... 대부분의 일상 경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달력도 아니며, 어느 정도 우연하게 중력계에 존재하는 궤도들도 아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물질의 안정성이다.(p27) <10의 제곱수> 中


 지방선거는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을 선출한다는 의미와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민심을 전달한다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때마다 정권심판론과 인물론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 선거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두 상이한 성격은 내용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마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좌우하는 미시의 세계와 중력의 지배를 받는 거시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공존하는 자연세계와 정치세계에서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발견하게 된다. 현재까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이론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지방선거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역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물리학과 정치학의 공통점이라 여겨진다. 다만, 물리학의 세계와 달리 이들 법칙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차이점인 듯하다.


2.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 :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림] 제1차 삼두체제 당시의 세력권(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Caesar%27s_Civil_War)


 지난 2016년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다음해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놓여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경제적으로는 재벌개혁과 소득불균형, 외교적으로는 남북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는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에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폼페이우스(Gnaeus Pompeius Magnus, BC 106 ~BC 48)에게 역(逆)포위되어 있었던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 BC 100 ~ BC 44)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현재 한국의 현실은 짙은 어둠 안에 놓여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과거보다 상황은 조금 나아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야당(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유권자들을 지난 1년동안 지켜봐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갈리아와 로마의 국경 지대인 '루비콘 강' 앞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망설인다. 이대로 강을 건너면 반란의 주역이 된다... 기원전 49년 1월 12일 그는 결국 루비콘을 건넌다(p17)... 폼페이우스는 일단 이탈리아를 벗어나 그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지중해와 히스파니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투를 벌이고자 했다. 추격 도중 잠시 로마에 들어온 카이사르는 기원전 48년도 집정관에 취임하면서 로마의 내정을 돌본 후 급히 다시 폼페이우스를 뒤쫓는다.(p19) <카이사르의 내전기 Commentarili De Bello Civili> 中


3. 유권자의 선택 : 차선의 이론

 

 최근 유권자들은 여러 개혁 과제들이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문제임을 확인해왔다.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구하는 것처럼 어떤 선택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차선의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충족되는 효율성의 조건의 수와 사회 후생의 극대화와 반드시 관련있는 것만은 아니다. 차선의 이론은 우리에게 현재의 제약조건은 순차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선되어야함을 알려준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n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중 하나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때, 나머지 (n-1)개의 조건만은 모두 만족되는 것이 차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립시(R. Lipsey)와 랭카스터(K. Lancaster)는 이와 같은 직관이 틀린 것일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들이 증명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어 있을 때는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 해서 사회 후생이 더 커지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p572) <미시경제학> 中

[그림1] 차선의 이론(by 겨울호랑이)


[그림1]에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곡선과 몇 개의 사회무차별곡선들이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배분은 E점이 의미하는 쌀과 옷의 조합이 생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분FG로 대표되는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상품의 조합은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이 제약하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점이 반드시 생산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생산가능곡선 위에 위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림을 보면 생산가능곡선 위의 H점에서 보다 그 곡선 위에 있지 않은 I점에서의 사회후생이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p573) <미시경제학> 中


4. 유권자의 제약 배경 : 불가능성정리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9060.html


  이에 대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응 논리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였다. 문재인 독재를 방치할 경우 개별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한데, 이들의 논리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결국 이슈가 독재와 사회개혁으로 압축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이는 '불가능성 정리'라는 제약조건으로 설명이 가능할 듯 하다. 사회적 효율성과 독재성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성 정리의 핵심이다.


 애로우(K.Arrow)의 불가능성정리(不可能性定理, impossibility theorem)는 바람직한 성격을 두루 갖춘 사회 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불가능성정리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격으로 다음의 네 가지 공리(axiom)를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애로우는 이들 공리 중 1), 2), 4)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적 선호체계는 반드시 공리 3)을 위배하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불가능성정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문재인 독재를 공격하는 이론적 논거가 될 것이다)


1) 완비성(完備性, completeness)과 이행성(移行性, transitivity) : 모든 사회적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a / b / c 라는 세 사회적 상태에 대해 a를 b보다 더 선호하고 b를 c보다 더 선호한다면 a를 c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


2) 파레토원칙(Pareto principle) :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a를 b보다 더 선호한다면 사회도 a를 b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


3) 비독재성(non-dictatorship) : 이 사회의 어느 한 구성원의 선호가 전체 사회의 선호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4)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 a와 b의 두 사회적 상태를 비교한다고 할 때, 이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의 선택 가능성 c의 존재는 이들 사이의 선호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p571) <미시경제학> 中


 결국,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놓여진 과제 상황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어느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개혁은 단숨에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개인적으로 부패한 독립군'과 '개인적으로 훌륭한 일본제국군인'이 선거에 나왔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받았을 때 개인의 품성보다 그가 속한 조직을 보고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가 이번 선거에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5. 지방 선거 이후 과제와 정리


 참패를 한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권인 여당에게 주는 국민의 메세지가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 무서울 정도로 힘을 몰아준 유권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권이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임을 <확장된 표현형 The Extended Phenotype>의 표현을 빌려 옮겨본다. 유전자가 적응의 수혜자라는 자연 법칙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가 멸종하는 바와 같이 정당이 유권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명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라 분석하면서 이번 페이퍼를 마친다.

 

 어떤 행동 유형이 부적응이라는 말은 오직 이를 수행하는 동물 개체에서만 부적응이라는 뜻이다. 행동을 수행하는 개체는 적응인 행동으로 이득을 얻는 존재자가 아니다. 적응은 개체를 만든 유전하는 복제자에게 이익을 주며, 경우에 따라서 동물 개체에게 이익을 줄 뿐이다.(p454) <확장된 표현형> 中


 선택은 다른 유전자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성공하는 유전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결과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성공한다....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신조에 따라 유전자(유전하는 복제자)가 내는 표현형 효과는 세계 전체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최선이며, 유전자가 자리한 개체나 다른 어떤 운반자에게 효과를 미치는 일은 그저 부수적 사건에 불과하다.(p227) <확장된 표현형> 中


[사진] 사진으로 요약한 제7회 지방선거 : 정의, 평화 그리고 심판(by 겨울호랑이)


PS. 선거에서 '차선의 이론'의 결론을 피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매번 놓이는 것은 아이러니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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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생각하는발 2018-06-15 11:23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고급스러운 글을 읽는 기분입니다. ㅎㅎ

겨울호랑이 2018-06-15 11:26   좋아요 0 | URL
^^:) 조금 아는 것을 이어붙여 길게 늘어졌습니다 ㅋ 감사합니다

2018-06-15 11:52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8-06-15 11:5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8-06-15 12:0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8-06-15 12:1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8-06-15 12:2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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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13:1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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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6 00:1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8-06-16 00:24   URL
비밀 댓글입니다.

카알벨루치 2018-06-15 14:36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묵직하기가 하늘입니다 ㅎ

겨울호랑이 2018-06-15 14:40   좋아요 3 | URL
에고... 여러 이야기를 담다보니 글이 무거워졌네요 ^^:)

나와같다면 2018-06-15 17:24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무서울 정도로 힘을 몰아준 유권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권이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

그들이 이 무게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호랑이 2018-06-15 17:47   좋아요 3 | URL
정말 그래야겠지요... 물론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유권자들은 또다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민주당 자신을 위해 깨달아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cyrus 2018-06-15 18:56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은 ‘야권의 궤멸’을 ‘보수(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의 궤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겨울호랑이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대결 구도 프레임으로 정치 지형을 분석하는 방식에 불편합니다. 이러한 분석 관점은 나이브합니다.

심각한 건 언론은 정의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들의 정책 어젠다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선거 결과 이후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 정당들이 약진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정책 어젠다나 정치 이슈가 장기적으로 알려진다면, 진보 정당들도 불리합니다. 그럴수록 유권자의 선택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겨울호랑이님이 유권자의 선택을 분석한 관점(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원론적으로 맞을지 모르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 싫어서 진보 정당에 힘을 실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원내정당인 정의당뿐만 아니라 원외정당에 속한 진보 정당들(녹색당, 노동당)도 정책 어젠다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진보 정당들의 행보에 주목하지 않았고, 진보 정당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국민들은 진보 정당들은 정책 어젠다를 못 내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대결 구도 프레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론과 국민이 쏠리는 관심 정당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국민이 다양한 정당의 정책 어젠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겨울호랑이 2018-06-15 20:51   좋아요 4 | URL
먼저 cyrus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주셔 감사합니다. 그리고 cyrus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정책 어젠다로 가야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또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전에 선행과제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혁 같은 부분이 있겠지요.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진보 정당을 비롯한 중소 정당들이 의회 진출할 길은 많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전에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 유지들과 정치권이 밀착 양상을 보이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례 대표제도를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겨지네요. 이러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이전에는 거대 양당이외 세력이 자리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단기적으로 바뀌기 전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전략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에서 실제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cyrus님 말씀처럼 유권자들이 정당 정책을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확인하는 유권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약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결과는 제도적 제약하에서 행해진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행태로 생각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과에 대한 해석일 뿐 우리가 가야할 방향성과는 다르다 여겨집니다.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개헌과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변혁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kokoro 2018-06-15 22:4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차선의 이론과 유권자의 선택을 고찰하신 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침 스티글리츠의 책을 읽고 있는데 스티글리츠는 차선의 이론이 최선의 상황이 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정부 개입을 부인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집계할 수 있는 완벽한 사회적 의사결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사회적 대안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개인도 배제시키지 않고(보편성) 모든 사회적 대안에 대해(완비성) 항상 일관된 답을 줄 수 있는(이행성) 민주적인(비독재성) 사회적 의사결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성 정리의 조건 중 지나치게 제약적이거나 덜 중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완화시키면 바람직한 사회적 의사결정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제한된 수의 선택 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 체계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접근(완비성 완화)을 하고 있고, 베르그송(Bergson)은 사회적 후생 함수에 적극적으로 적절한 가치판단을 도입하여 개인 간의 효용의 비교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완화)는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를 단봉 선호로 제한(보편성 완화)하거나 서수적 효용 함수가 아닌 기수적 효용을 사용하는 사회후생 함수(베르그송-새뮤엘슨) 등의 다양한 접근법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60.2%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주류 경제학(합리적 무지 가설)이 아닌 행동경제학으로 고찰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겨울호랑이 2018-06-15 23:18   좋아요 2 | URL
kokoro님, 감사합니다. 경제학의 많은 부분이 정치학을 다루고 있어, 페이퍼에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kokoro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인 ‘공리‘의 한계를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려주신 아마티아 센, 베르그송, 새뮤엘슨 등의 석학들이 제시한 방식 역시 애로우의 강공리 대신 약공리를 대안으로 삼는 것인 것 같네요. 다만, 이러한 대안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짧게 해봅니다.

예를 들어, 행동경제학과 기수적 효용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관성으로부터 사회 전체 복리를 증진시키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과제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투표율 60%가 낮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 산업화시대 도입된 제도가 21세기 변화된 생활 양식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직장인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현실 속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에 대한 다른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인증으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하면서 모바일 투표는 왜 도입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도 언뜻 해보게 됩니다. 보완할 점이 있겠지만, 투표율을 높이는 여러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kokoro님 덕분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kokoro 2018-06-15 23:31   좋아요 2 | URL
말씀 감사합니다.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합리적 인간‘이라는 기본 가정과 전제에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겨울호랑이님께서 올리시는 글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겨울호랑이 2018-06-15 23:37   좋아요 2 | URL
저 역시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전제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합리적 인간‘과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는 붙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계몽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이성‘과 ‘다수‘라는 핵심 용어 대신 ‘감정‘과 ‘개인‘을 바라볼 수 있는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의 21세기 경제학을 기대해 봅니다.^^:) kokoro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