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디지털 디스커넥트 : 인터넷,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디지털 디스커넥트 - 자본주의는 어떻게 인터넷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로버트 맥체스니 지음, 전규찬 옮김 / 삼천리 / 2014년 12월

 독점 상업주의 뉴스 미디어와 정치적 민주주의 저널리즘,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절충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_ 로버트 W.맥체스니, <디지털 디스커넥트> , p157

 로버트 맥체스니 (Robert W. McChesney, 1952 ~ )는 <디지털 디스커넥트 Digital Disconnect: How Capitalism Is Turning The Internet Against Democracy>을 통해 인터넷(Internet)의 출현이 뉴스 미디어 시장의 두 측면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느 편에 힘을 실어 줄 것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자본주의는 무엇보다 불평등과 독점, 지나친 상업주의, 불황을 조장하며,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특히 불평등과 독점, 지나친 상업주의는 대중의 탈정치화를 부추긴다.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정치과정으로부터 소외되기 십상이다. 인터넷의 출현이 자본주의 경제가 불러온 이런 반민주적인 요인들을 누그러뜨릴지 따져 보아야 한다. _ 로버트 W.맥체스니, <디지털 디스커넥트> , p6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우리는 이들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을 통해 혼합해서 사용하지만,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와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는 사실 배타적인 측면이 강하다. 시장경제의 발달로 인해 독점(獨占), 과점(寡占)화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구심력(求心力)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권력의 분권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원심력(遠心力)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지향점이 다른 두 체제를 유지하는 힘에 인터넷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본주의 이전에 (민주주의는) 늘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민주주의란 재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힘을 부여하는 체제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불평등한 재산 소유는 민주주의 운명에 반하는 적수로 간주되었다. 뒷날 민주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출현했을 때, 사실 부유한 자산 소유자들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투쟁을 이끈 경우는 드물었다. _ 로버트 W.맥체스니, <디지털 디스커넥트> , p106

 저자는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투명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공재로서 투명한 정보 대신 지적재산권으로 사유화된 콘텐츠와 소수 대자본에 의해 점유된 플랫폼 등은 기존 저널리즘의 한계를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것이 저자의 현실진단이다. 

 광대한 정보의 바다, 인터넷.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불평등이 디지털 시대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21세기가 열렸지만,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꺼지듯 우리의 기대도 사라져 버렸다. 예전에는 같은 공중파 뉴스를 통해 같은 정보에 대한 다른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원천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실성이 주요 쟁점이 되버렸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한 듯하다. 디지털 자본주의가 디지털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책이 던진 물음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디지털 혁명의 엄청난 약속들은 인터넷의 발전을 자본주의가 전유해 버리면서 상당 부분 상쇄되어 버렸다. 인터넷이 지닌 개방성과 기업 수익성이라는 폐쇄적인 시스템 사이의 상당한 모순에 관해, 힘을 가진 자본은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항상 승리를 거두었다. 그 자체의 명료한 논리를 갖춘 인터넷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민주적인 잠재성과 상당 부분 대치되는 자본 축적의 과정에 종속되어 버렸다. _ 로버트 W.맥체스니, <디지털 디스커넥트> , p176

집중화는 디지털의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수익률이 너무 낮고 새로이 이용자를 추가시키는 한계비용이 제로인 탓에, 수익은 오직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인터넷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한때 다양성과 선택권 그리고 경쟁의 대리자로 간주되던 게 어느덧 독점의 엔진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 P332

디지털 기술은, 한 사회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과 자본주의 아래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사이의 격차라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부각시킬 수 있다. 인터넷은 궁극적인 공공재이며 폭넓은 사회 발전에 더없이 적합하다. 희소성을 없애 버릴 뿐 아니라 민주주의 쪽으로 상당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또한 그 이상의 것이다. 그렇지만 실재하는 자본주의에서, 이처럼 예상 가능한 혜택 가운데 널리 전파될 뿐 아니라 제대로 실현될 수 잇는 것은 거의 없다. 기업 시스템은 기술을 자신의 목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만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 P393

오늘날 저작권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변모했다. 저작권은 어느덧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어 버렸다. 문화에 대한 기업들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며, 미디어 복합기업들에게 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치로 전락했다. 요컨대 저작권은 우리들의 공통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조장하는 주된 정책으로 전락했다. - P147

정부 규제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게 되어 버렸다. 이게 바로 새로운 공익 개념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탈규제란 사실상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재규제"에 다름 아니다. - P192

경제에서 군사비 지출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진 것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시장에 그 어떤 제품도 내놓지 않으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군사비이다. 군사비 지출은 생산의 분명한 자극제이자 불황의 해독제가 된다. 특히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점차 아웃소싱되면서, 군비 지출은 군수 관련 계약을 얻어 낸 기업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횡재가 된다. 아울러 군비 지출은 미국 내 고급 기술 연구개발 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 P279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중국 국가는 깊어가는 환경 위기와 싸우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방을 유지하고, 창고를 관리하고, 위태로운 자연환경에 있는 정착지들을 지원하는 데에 점점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했다. 세계적 기후 변동 때문에 기상 패턴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다. 홍수와 기아는 점점 늘어나서 무서울 정도의 빈도로 일어났다. 이것은 악화되는 환경 문제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제국 체제의 말기에 나타나는 국가 능력 약화의 결과이기도 했다. 따라서 환경적 어려움은 환경 문제인 동시에 제도 문제였다.

당국에 박해받는 종파가 공개적 반란의 길을 선택했고 종파 바깥에서 만주 통치를 혐오하면서 스스로 국가와 갈등하게 된 많은 추종자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태평천국 반란의 첫 등장은 백련교 반란의 시작과 유사했다. 그러나 홍수전과 그 부하들이 달랐던 점은 기독교 신앙뿐 아니라 새로운 경쟁국가를 만들어내려는 끝없는 야망이었다.

태평천국의 사회적·문화적 계획들은 대부분 지방 엘리트들을 소외시켰고, 이들은 1850년대 말에 태평천국을 패배시키려는 싸움에서 청조와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평천국의 기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서구인 대부분은 이 반란을 질서에 대한 위협이자 신성모독으로 보았다. 서구 열강들에 태평천국 반란은 중국에서 외국 이익의 핵심에 있던 무역의 확대를 막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 해외 국가와 기업은 제국 군대가 태평천국과 싸우는 것을 기꺼이 도왔다.

아마도 청조에 훨씬 더 위험했던 것은 만주에 반대하는 정서가 성장한 것이었을 것이다. 많은 반란자가 주장했듯이 만주 통치자들이 천명을 잃었고 새로운 중국인 지도자들이 등장하려 한다는 것이 점점 더 엘리트들의 관점뿐 아니라 대중의 인식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불만 집단이 대담하게 공개적 반란을 선택하게 했는데, 이는 1830년대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경로였다. 따라서 반란자들은 만주 지배자들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군사화를 진전시키고, 지방 엘리트들이 새로운 생존 전략을 취하도록 자극하고, 해외 열강들의 개입을 늘림으로써 계속 청조를 약화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세기 중반의 봉기들은 1911년에 왕조 몰락을 촉발했던 청의 통제력 침식과 반만 민족주의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작은 땅을 경작해서 나오는 수확물에만 의지하는 가정생산으로는 수입을 얻을 수 없는 데다 점점 더 커지는 세금까지 부담해야 했던 대부분 농민은 평범한 생활수준도 유지할 수 없었다. 중국의 전통적 시장 네트워크의 붕괴는 해안 지역은 더 부유해지고 내륙 지역과 고립된 지역은 더 빈곤하고 낙후하게 되는 장기적 상황을 가져왔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극심해졌다. 농촌의 농업과 농민 수공업에 기초를 둔 국내 경제가 해체되면서 중국의 전통적 경제구조는 점차 변형되었다.

이 무렵에 중국의 인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인 4억 명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 가능한 토지의 확장이 인구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1인당 경작 면적은 18세기 후반에 빠르게 감소했다. 1인당 경작 면적은 19세기 전반에 위태로울 정도로 낮은 지점에 도달했고, 확실히 농민들의 비극을 가져온 한 원인이자 19세기 위기의 원동력이었다.

[오늘의 한문장] 기원 전후 천년사, 인간 문명의 방향을 설계하다

클레이스테네스가 제시한 행정 개혁은 데모스를 아테네의 정치조직뿐만 아니라 군사조직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만일 이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아테네인들은 보다 효율적인 도시 방어군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개혁안이 아테네 시민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그들의 지지를 얻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안은 스파르타의 입김을 제거하고 아테네의 군사력을 재조직할 기회, 그리고 시민들이 더 큰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할 기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솔론의 조치는 극적이었다. 그는 모든 부채를 일시에 탕감하고, 인신 담보 행위를 금지하여 차후 아테네 시민이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테네의 각 사회·경제 계급이 갖는 정치적 권리도 재조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칭 ‘세이삭테이아seisachteia’라 불리는 솔론의 개혁 프로그램이 권리와 책임은 재분배하지만 ‘동등한’ 분배를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솔론의 체제는 공동체 내부의 각 계층을 같은 선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솔론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권리를 각 계급에게 부여한 보수주의 체제였다. 솔론은 스스로 ‘에우노미아eunomia(질서)’라고 부른 이 ‘중도’를 통해 아테네가 한 마음으로 단결하기를 바랐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데메스’라는 촌락 공동체를 정치의 기본 단위로 삼고 거기에서 정치적·군사적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데메스의 구성원들은 지역 의회에 모여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의원을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방식을 결정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전통적인 4부족 체제를 해체하고 10부족제로 재편하여 그것을 군대와 정치 참여의 기초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솔론은 ‘디스노미아dysnomia(무질서)’와 대조되는 ‘에우노미아(질서)’에 대해 얘기했다. 기원전 510년과 508년의 아크로폴리스 포위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이소노미아isonomia(법 앞의 평등)’가 논의되었다.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시민에 의한 통치)’가 최초로 개념화되고 언급되는 것은 기원전 490년과 480년 페르시아의 침략을 겪고 난 후의 일이다.

나는 민주주의 탄생의 역사에 내재된 취약성과 불확실성 안에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고대 기록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일단 그 안에 포함된 모순과 은폐, 재해석을 간파하고 나면?민주주의는 그 착상과 발전이 확실히 보장되었던 적도, 개인적 욕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도 없으며, 주요 인물들과 역사가들, 그리고 후대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대 아테네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과 일반 대중은 자신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창조하게 될지 알지 못했다. 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발전 과정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기려질 수 있었다. 이 점은 인간 문명의 우연성을 상기시킨다.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도 필연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라 가정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우리 세계의 일부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싸워서 수호해야 한다고 말이다.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1800년 이후 세계 무역의 성장과 정치적 확장은 쉽게 억누를 수 없는 혼란을 만들어냈고, 중국에서 세력 균형의 근본적 재구성을 가져왔다. 경제적 하강이 중국 제국을 덮쳤는데, 이것은 세계 시장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농촌의 빈곤을 가져왔다.

19세기 동안 제국의 제도들은 내부의 쇠퇴와 외부의 압력으로 심하게 덜거덕거렸고, 증대하는 도전에 점점 더 대응하지 못했다. 경제적 상황이나 홍수와 가뭄 같은 환경적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지방정부와 기층 사회 사이의 적대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18세기 말 무렵 광저우 무역은 중국 차에 대한 영국의 수요에 크게 힘입어 두드러지게 성장했다. 면화와 같은 인도의 제품이 광저우를 거쳐 수입되었고, 영국 선박들은 이것을 차, 자기, 비단을 바꾸어 다시 유럽으로 운송했다.

두 차례 아편전쟁은 조공 체제를 조약 체제로 대체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했고, 그 결과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다. 조공 체제의 소멸은 수백 년 동안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낸 위계적 모델에 기초한 중요한 제도의 상실을 의미했다.

분명하게 청조에 불리한 여러 조항이 공식적 언어 속에 숨겨져 있었다. 조약들을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게 만든 것은 몇 가지 핵심적 측면에서 상호주의의 결여였다. 항구의 개방과 치외법권 조항은 모두 일방적이었다. 즉, 중국은 유럽이나 유럽의 속국에서 대등한 특권을 얻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조약항은 조약국들이 중국에 강요했던 반식민지적 통제 체제의 중요한 측면이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조약항을 중국인 주민에 대해 외국인이 특권을 누리는 장소이자 중국의 주권에 대한 외부적 제약의 상징으로 적의를 가지고 보았다.

19세기에 중국의 교역 조건도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체로 1827년 이후 시작되어 1840년대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은의 대규모 순유출에 따른 것이었다. 이것은 수 세기 동안 중국으로 은이 유입되던 패턴이 역전한 것이었다

[리뷰] 다윈 이후 : 적응과 자연선택 그리고 왜곡

다윈 이후 ㅣ 사이언스 클래식 14
스티븐 J. 굴드 지음, 홍욱희.홍동선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09년 1월

나는 미래에 나아갈 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윈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3대 요소를 이해하고 그것을 미래에 대한 판단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3대 요소란 진화의 일차적인 요소로서 개체를 중시하고, 자연 선택을 적응의 매커니즘으로 여기며, 진화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그의 신념을 의미한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다윈 이후> , p381

스티븐 제이 굴드 (Stephen Jay Gould, 1941 ~ 2002)는 <다윈 이후 Ever Since Darwin: Reflections in Natural History>를 통해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다윈 사상을 짚고, 우리에게 그의 사상이 주는 의미를 재발견한다.

<다윈 이후>에서 저자는 우연(偶然)적인 자연선택(自然選擇)과 이에 대한 개체(個體)의 적응(適應)을 말한 다윈의 주장이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결정론적인 필연(必然)의 법칙으로 오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자연선택의 결과,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우생학(優生學)적인 논리나 적응의 결과로 필연적인 진보(進步)가 일어난다는 역사주의 모두 다윈의 의도와는 무관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의 지류에 불과하다.

다윈주의의 본질은 자연 선택이 적자를 창조한다는 주장에 담겨 있다. 변이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그 방향은 임의적이다. 그것은 소재를 공급해 줄 뿐이다. 자연 선택은 진화라는 변화의 방향을 지시한다. 그것은 선호되는 변이 종들을 보전하고 점진적으로 적응도를 쌓아 올린다(p57)...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란, 다름 아닌 그 속에서 살기에 보다 나은 설계로 이루어진 생물 종들을 차증적으로 보전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잡는 작업을 말한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다윈 이후> , p58

적응이란 다윈주의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자연 선택은 생물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작동한다. 빈약한 설계에 따른 형태적 구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부적당한 사회적 조직들 또한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다윈 이후> , p362

다윈의 진화론(evolution)은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남기 위한 한 생명체의 삶이 있을 뿐이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도, 그가 갖고 있는 특징도 필연적인 법칙이나 절대적인 요소는 없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고, 여기에 맞춰 살아갈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제3자의 해석이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경이를 넘어선 법칙, 의지 등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는 다윈주의에 대한 곡학아세(曲學阿世)식의 왜곡임을 본문을 통해 저자는 상세하게 비판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종 분화(speciation)' - 하나의 원줄기로부터 곁가지가 갈라져 나가는 - 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조상들의 느리고도 지속적인 변형을 통해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종 분화가 반복되면서 관목 형태가 만들어진다. 진화의 '연속'은 사다리의 가로대가 아닌, 재구성하자면 마치 밑동으로부터 우리가 현재 위치하는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회적인 통로와 미로가 얽히고설켜 있는, 그러한 관목의 모습인 것이다. _ 스티븐 제이 굴드, <다윈 이후> , p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