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분단체제와 87년체제

1987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변동과정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2007년 현재 널리 퍼져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 한계에 직면해가고 있으며, 경제적 민주화의 진전 없는 민주주의의 진전은 절반의 민주화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성취된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조차 밑에서부터 잠식될 수 있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파와 자유파 간의 타협에 의해 제정된 1987년 헌법 또한 상황을 악화시켰다. 개헌에 참여한 두 세력은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될지 불확실한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자신들이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의회권력은 강화했다. 민주화 이후 의회권력은 시민사회를 지역주의적으로 분할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각 세력이 분점하는 것이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을 손에 쥔 집단은 언제나 규율하기 어려운 사회세력, 그리고 다루기 어렵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정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의회권력에 직면했다.

촛불항쟁은 사회적 합의도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유례없이 대규모 동원을 이끌어낸 운동이다. 그렇게 된 것은, 민주화된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국가의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더불어 참여비용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정면으로 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차지하는 대규모 대중동원이 가능했다. 이렇게 대규모 대중집회가 지속됨에 따라 참여자의 구성은 거의 전 사회 성원을 포괄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압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양 날개를 펴야 한다. 하나의 날개는 국민국가가 더욱 민주적이고 국민적일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의 지구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지구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전복은 통상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따른다. 먼저 광범위하게 축적된 불만이 존재한다.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는 통상 경제적 수행성을 통해서 이 불만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실패한다. 그런 과정에서 특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불만이 조직된다. 조직된 불만이 항의와 집회로 발전하고, 이로 인해 정부와 대중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정부의 무리한 진압은 대중의 투쟁을 더욱 고양하고, 이제 정부는 유화책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많은 양보가 두려워 너무 적게 양보하려고 한다. 실망한 대중의 투쟁은 더 격화되고 전면화된다. 이렇게 투쟁에 나선 대중 앞에서 경찰과 군대는 자신의 친지와 이웃이 어른거림을 발견한다. 진압명령이 작동하지 않고 권위주의 정부는 급격히 몰락한다.

[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2.3

미국 언론계 감시단체 ‘보도의 정확함과 공정함(Fairness and Accuracy in Reporting, 이하 FAIR)‘에 의하면 2021년 12월 6일과 2022년 1월 6일 사이 <뉴욕타임스〉에서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228건의 기사 중 9건이 어떤 형태로든 ‘나치‘라는 단어를 포함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수정주의에 대해 보도하거나 파시스트 집회 및 군대 내 존재하는 네오나치를 다룬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워싱턴포스트>의 경우에도 각각 우크라이나에 관한 기사 228건, ‘나치‘를 언급한 기사 6건,  실상을 보도한 기사 0건이었다. FAIR는 "대중에게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기만 했더라도  미국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미국 언론은 자국 국민에게 자신들의 세금으로 무장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P26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사립학교의 급격한 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공산당 내의 페미니즘 조직인 아드와이 (Adwai)의 활동가인 브이브이 프리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가 돕고 있는 가난한 마을의 여성들에게는 퍼다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니캅을  입어야만 한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이터 재단에 따르면 인도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 중 하나인데, 니캅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한다고 몇몇은 강조했다. - P70

이번 대선에 극명하게 표현된 ‘정글민주주의‘는 정치혐오를 더 부추길 테지만, 사실‘정글민주주의‘가  정치혐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내에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라는 책으로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증오자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지나치며, 올바른 민주주의 통치라는 민주적삶의 고유한 특성인 집단적 행동의 지나침과, 참여 부재로대표되는 과도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이중의 과잉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형태이어야 한다.
즉 이들은 대중과 그들의 품행에 불만을 품고 정치 엘리트의 ‘정치‘ 행위를 수동적으로 승인하는 수준의 대중 정치‘를 요청한다. - P100

분노가 생각을 마비시킨 것이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분노는 생각을 가로막는다. 생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것이다. 대신 부당함과 불쾌감을 알리고 싶어 한다. 아무리 도의를 내세워도 도의가 생각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분노는 생각을 마비시키고 책임을 전가한다. 책임을 지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나쁜 인간이 필요하며, 부당한 처사는 최대한 부당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가최대한 나쁜 인간이 된다. 친구에게 그 나쁜 인간은 그의 상사들이었다. 분노는 도의적인  감정이며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 분노에 휩싸이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해결 방안도 고민하지 않는다. 친구는 분노에 휩싸이는 바람에 감정아아다.  - P93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중국의 입장은 지난 40여 년에 걸친 중국의 대미 정책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중국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의대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에 반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금지된 분야가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어떤 제약도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P106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264 (증보판)

"무릇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람은 만국이 모두 그에게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데, 어찌 기민한 술수를 가지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정성으로 밀어주고 바르게 대해주는 것만 같지 못하니, 비록 매일 그것을 계산해보면 부족하나 해를 단위로 그것을 계산한다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계 유형원과 <동국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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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지 1-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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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지>에 수록된 용산(龍山) : 地利不如人和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遠, 1622~1673)의 <동국여지지 東國與地誌>에는 서울 용산(龍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용산(龍山) 도성 서남쪽 9리에 있다. 무악산의 남쪽 줄기가 서울을 감싸고 돌다가 강변에서 끝나는데 용산이라고 이름하였다. 그 아래가 용산포(龍山浦)가 된다.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에서 "용산은 도성의 한강 동쪽에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p158)... 용산포(龍山浦) 도성 서남쪽 10리 용산(龍山) 아래에 있다. 한강 물이 여기에 이르러 두 줄기로 나뉘는데, 한 줄기는 용산포, 마포, 서강이 되고, 또 한 줄기는 곧장 금천현(衿川縣) 경계에서부터 서쪽으로 흘러서 양화도(楊花渡)에 이르러 다시 합하여 하나가 된다. 고려 이인로(李仁老)의 <용산> 시에 "두 물이 넘실넘실 제비꼬리처럼 갈라지네.(二水溶溶分燕尾)"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다의 조수와 통하여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 상류의 조운(漕運)이 모두 여기에 집합한다. _ 유형원, <동국여지지 1>, p162

 <동국여지지>의 내용을 보면, 용산과 용산포를 합쳐 봤을 때, 무악산의 줄기를 뒤로하고 한강변에 인접한 곳이며, 조선 사도(四道)의 물산이 모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明堂)임이 분명하다. 때마침 천시(天時)를 얻은 자가 지리(地利)를 살펴 옮겨가는 것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음 문장에 이어지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 이와 관련한 기사를 정말 외람되지만, 아래에 링크해둔다.

관련기사 :  윤석렬 천시(天時)를 받들다  https://news.v.daum.net/v/20210311100015749

 이인로(李仁老)의 시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화(和)를 얻지 못한다면, '천시'와 '지리'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맹자왈(孟子曰) :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

 사방 3리의 내성 內城, 사방 7리의 외성 外城으로 둘러싸인 아주 조그만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에워싸 공격해도 이기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러한 성을 에워싸 공격할 때 반드시 천기의 증후가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다는 이치를 입증하는 것이다.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며, 해자가 깊지 않은 것도 아니며, 무기와 갑옷이 날카롭고 단단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군량미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모든 조건을 구비한 견고한 성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는 것은 지리地利가 인화人和만 같지 못하다는 이치를 입증하는 것이다. _p265<맹자(孟子)> <공손추(公孫醜) 하 下> 2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