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2.7

 푸틴의 3차 집권(2012~2018) 이후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이 확대됐지만, 검찰 총장 및 관련 인사를 임명하는 권한은 푸틴에게있다. 사회적 분란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빠르고 신속하게 직접 사법 제도를 이용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대통령궁입장에선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검찰은 제정 러시아 시절  최초로 기관이 설립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 통치자의 눈‘이 된다. 중요한 법률사건의 경우 여전히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푸틴은 형사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통상적인범죄행위를 다루도록 했다. 2014년부터는 조세범죄의 경우
‘약식수사 절차‘ 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수사관이형사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은 곧수사관이 얼마든지 사건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업이든 기소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워싱턴 윌슨 센터에서 포메란츠가 설명한 것처럼 러시아 연방 정권은 적시에 매우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평소에는 대체로 크게 힘을 쓰지 못한다.  - P15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철로 너비가유럽 연합의 철로 너비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유럽연합국가의 철로 너비는 1,435mm인데 반해 우크라이나 철로너비는 1,520mm다.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로 가는 우크라이나 화물열차는 루마니아로 넘어갈 때마다 멈춰 서서 짐을 옮겨 실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국경에서화물열차가 대기하는 시간은 5~12일이라고 한다. 게다가많은 철로가 30년간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다. 루마니아 정부는 루마니아의 갈라치 항구와 몰도바의지우르쥴레스티 항구를 연결하는 약 4km의 철로 수리를 시작했다. 이 철로의 너비는 현재 1,520mm인데, 수리를 마치면 중간에 멈춰 설 필요 없이 직행으로 달려서 갈라치에 있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 P29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중략) 미국과 미 동맹국들이 국제적 제재와 공동의 노력으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수요를 일일 100만 배럴씩줄이고 다른 국가들이 받고 있는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셰일 오일이라는 풍요의 잔을 통해 미국이 ‘더 강력한수단‘을 지니게 됐다는 견해는 오바마 행정부 내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 강점을 활용해 유럽 국가들에 러시아산 탄화수소연료 의존도를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P33

값싼 석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한 석유 소비국들은에너지 절약 그리고 특히 원자력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원우 다원화를 위한 담화와 조치를 확대했다. 1974년 국제에너큭 지기구(IEA)가 창설된 배경도 이와 맥락을 함께했다. 당시미국이 수립한 ‘세 가지 주축‘ 독트린은 향후 수십 년 동아] 구체화됐다. 이 독트린은 다음의 3가지 이유로 페르시아만석유 왕정들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국가들이 보유한  막대한 석유 매장량이 미국과경쟁관계에 있는 강대국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에 석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 기업들로서는 유가가 일정 수준을 유치해야 오히려 이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P38

부분적으로 사기업의 손에 놓인 보건의료 산업의 경제구조에서, 디지털 보건의료 스타트업은 늘 영향을 받는 쪽인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혹독한 자유주의 정책에 시달려온 공공 서비스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보건의료의 상품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이 디지털 보건의료 스타트업이다. 디지털의 몇몇 특성은 정부가장려하는 외래진료정책을 촉진하고, 병상 수 및 보건의료인력 감축을 정당화한다. - P43

사실상 디지털서비스법은 IT 공룡기업을 상대로 ‘맞춤형‘으로 구상됐다. 유럽연합 소속이든, 개별 회원국 소속이든, 협상가들은 언제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거대금플랫폼 기업을 모델로 상정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모든 디범사업자가 자사 서버 내 불법 콘텐츠의 존재를지털서비스직접 관리하도록(즉 구체적으로 말해 모든 소통을 감시하도이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콘텐츠 자동인식 기술을 갖춘 공룡 기업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됐다. 결국 새 법은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권력과 자원의 비대칭을 더욱 강화할것이다. 애당초 디지털서비스법이 근절하기를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 P4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들의 반응도, 이같은 점진적 변화와 연관이 있다. 사회적 합의, 미디어 속를 표상, 정치적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정치 스펙트럼 전체의 우경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의 여파와 그것이 유럽 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오래전 시작된 나토와의  통합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라고봐야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그들 스스로에게 중대한 결과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유럽, 나아가 전 세계의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나토 가입과 함께 북유럽식 진보적 국제주의가 막을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 P58

모레나(MORENA) 정치교육연구소 라파엘 바라하스소장은 ‘엘 피스곤(El Fisgón, 염탐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있다. 유명 만화가이기도 한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전략을 배웠을까?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이다. 신자유주의 반혁명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서 발전에 성공했을까? 반발이없는 곳에서 전진을 했기 때문이다. 저항이 생겨나면 멈추고 다시 전진할 조건들을 마련했다. 우리에게는 전투를 하고, 그 전투를 우리만의 속도로 이어갈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정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서두르면 모든 게 무너진다." - P66

[오늘의 한문장]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일제와 중등학교 당국과 일본인 교사들은 학생 선발과정부터 시작해학생 지도과정, 학생 평가과정, 퇴학 처분과정, 그리고 학생의 취업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차별하였다. 이 점을 충남 강경 소재 중등 실업학교인 강경상업학교(이하 강상으로 줄임)의 사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밝혔다. - P246

이런 점에서 경제 사유 중퇴 양상의 민족 간차이는 관행적 민족차별과 관련성이 별로 없다. 그보다는 한·일 민족 간 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의해 초래된 결과의 차별, 즉 구조적민족차별의 성격을 지닌다 하겠다.
민족차별은 학생 선발·지도·평가·퇴학 처분 과정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강상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진로를 모색하고 취업하는과정에서도 민족차별이 있었다. - P249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취업과정에서 민족차별이 자행되는 가운데서도 일제 말기 강상의 한국인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졸업생 중 일부는 일제의 전쟁 총동원정책과 일본자본의 대륙 팽창이란 전시상황을 활용해 성장해나간 것이다. 선호도 높은 분야에 취업하는 한국인  졸업생이 증가하고, 그 취업처도 다변화하고, 하급  실무자에서  중간 관리자로 승진하는 한국인 졸업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국인 졸업생 가운데 직위 승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된다.  - P250

교사 배척 맹휴에서 드러난 관행적 민족차별의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였다. 한국 민족과 한국인을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방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한국 민족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방식,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을 차별 대우하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관행적 민족차별에는 교사의 전제와 독선과 억압과 폭력이 수반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 P252

[오늘의 한문장] 셧다운

코로나바이러스는 보조금과 복지 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쟁을 잠재웠다. 코로나바이러스 범유행을 자초했다는 비난은 그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도 던질 수 없는 비합리적인 비난이었다.

전쟁은 매력적인 비유이긴 했지만, 2020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느냐가 아니었다. 문제는 어떻게 경제를 해산하고 사람들을 집에 있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심지어 의료 시스템 안에서도 비응급 진료와 시술이 보류됐다. 2020년에 필요했던 것은 경기 부양책이나 전시 동원이 아니라, 바로 생명 유지 장치였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힘든 시기에 대비하여 CARES 보조금을 저축하고 채무를 갚았다. 고소득층 가구는 보조금을 휴가나 외식에 흥청망청 쓸 수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경기 부양 제도가 시행되었는데도 외식을 하거나 미용실, 세탁소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 4월, 미국의 저축률은 2019년 평균 8%에서 32.2%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 처음 개발된 단기 근로 모델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실행 가능한 모델임이 증명되었다. 이 모델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비록 불완전하고 매우 불평등한 고용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고용 유지라는 특권을 "비전형적인" 직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복지 시스템을 크게 확대하는 일이었다

복지는 보수적인 기능 역시 할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1880년대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에서 등장했던 복지국가의 목표는 질병, 노령, 나아가 실업이라는 우여곡절 앞에서 사회 계급 체계를 지킨다는 보수적인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2020년 지출의 주된 논리였다.

대체 어떻게 기록적인 재정 적자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장 간결한 대답은, 정부 기관의 하나인 중앙은행이 또 다른 정부 기관인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낮은 이자율과 높은 재정 적자,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이 결합한 별자리가 처음 등장한 곳은 1990년대 일본이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 하락 추세와 맞물려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평가절하가 모멘텀을 얻게 될 경우, 평가절하가 지나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국가 당국에는 금리 인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는 고통을 가중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보장 장치는 특정한 고정 환율을 완강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움직이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이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외환을 충분히 보유해야 했다.

트랜스 라틴 아메리카

총 22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과거 침묵시키기- 권력과 역사의 생산
미셸-롤프 트루요 지음, 김명혜 옮김 / 그린비 / 2011년 12월
18,000원 → 16,200원(10%할인) / 마일리지 900원(5% 적립)

2022년 07월 17일에 저장

절판

새장에 갇힌 멜랑콜리- 멕시코인의 정체성과 탈바꿈
로제르 바르트라 지음, 김창민 옮김 / 그린비 / 2015년 9월
19,000원 → 18,050원(5%할인) / 마일리지 570원(3% 적립)

*지금 주문하면 "12월 26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2년 07월 17일에 저장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좌파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다니엘 차베스 외 지음, 김세건 외 옮김 / 그린비 / 2018년 6월
29,000원 → 27,550원(5%할인) / 마일리지 870원(3% 적립)

*지금 주문하면 "12월 26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2년 07월 17일에 저장

미국 라티노의 역사
후안 곤살레스 지음, 최해성 외 옮김 / 그린비 / 2014년 5월
27,000원 → 24,300원(10%할인) / 마일리지 1,35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12월 26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2년 07월 17일에 저장

총 22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4호 : 2022.07.19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한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3대 세목에 해당합니다. 국세 중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4.6%에 이릅니다. 한국은 세수에서 법인세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국세 중 법인세수 비중은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19.4%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이후 대기업들이 기대 밖 실적을 내며지난해 20.5%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최근의 ‘초과세수‘를  견인하는  세목 중 하나도 바로 법인세입니다.  지난해 걷힌 게70조4000억원인데 올해는 벌써 100조원을 돌파해 세수의 4분의 1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P13

그런 그도 이번 법인세 인하에는 회의적입니다.
"법인세를 낮춰 투자나 고용을 유도하는효과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기 어렵고 효과가 있어도  미미한 편이다. 특히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에,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나 고용이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적극적 재정정책의 역할은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장 전기료를 올린다고 하잖나. 이럴 때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등 여러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타이밍에서 법인세 인하는 자칫 세수만감소시켜 재정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과거에도 법인세를 인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우 교수가 말한 ‘과거‘란 이명박 정부때를 말합니다. - P14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구간의 평균실효세율이 1000억~5000억원 구간의 실효세율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다시 관찰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지금의 25%로올렸고, 대기업 공제·감면도 많이 축소된결과, 예전보다는 법인세 실효세율이OECD 중상위권으로 올라왔다. 일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최저한세율을 최고세율에 맞춰 적절히 올릴 필요는 있지만, 핵심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다.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은 낮지 않은데각종 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다. 부가가치세도 효과적으로 쓰기만 한다면 불평등 축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당장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토론해야 할 문제다. - P15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형태라면, 행안부는 경찰을 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자문위가 6월21일 발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보면, 행안부 내 경찰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이 만들어진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별도 조직, ‘경찰지원조직 (가칭 경찰국)‘은 통제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다. - P18

국민 여론은 ‘아직은‘ 교육 편이다.
KEDI는 매년 교육여론조사에서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따라교육재정도 축소해야 한다‘에 동의하는의견은 해마다 12% 안팎에 머물렀다. (당분간은) 현재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조사까지 내내 80%를 넘었다. 단, 조건부다. 문장 앞뒤에 달린  조건을 읽어야 한다.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때까지‘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그 조건의 성립여부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의 앞날이 달려 있다. - P25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박동수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르다. 2019년 출범한 이 단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현행 임대차 3법의 핵심 조항을 지지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 법 폐지·축소를 공언하자 이 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은 전세가 상승률을 잡는 데 공헌하고 있으며, 폐지할 게 아니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대표는 임대차 3 법 이후 생겨난 문제가, 이 법 자체의 폐해라고 보지않는다. 그는 "임대차 3법과 병행할 공적조치가 불충분했다"라고 주장한다. 공공공급을 더 늘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 P27

무엇보다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않고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선박의 품질‘이다. "조선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조선소에서 기술자 한 명을 키우려면 최소 3년이 걸려요. 최종 조립 단계인 ‘탑재‘ 공정에서 일할 사람은 5년 동안 배워도 부족해요. 그런데 금방금방 빠져나가고 대체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이 산업을 굴리겠다는 건품질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선박 품질이 엄청 나빠졌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만으로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걸 원청에서도 알고 있는데... 답도 없이사태를 키우는 거 같아요." - P33

이번 호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보장성 확대정책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증질환 치료를 저렴하게 하는 정책은 필요성이 낮지만 선거 기간 표심에 영향을줍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목돈이 드는 중증질환 치료비를 줄여주는 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죠. 그 탓에 건강보험이 가장 아픈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는 역할을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와 국민들의 분별력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 P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