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한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3대 세목에 해당합니다. 국세 중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4.6%에 이릅니다. 한국은 세수에서 법인세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국세 중 법인세수 비중은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19.4%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이후 대기업들이 기대 밖 실적을 내며지난해 20.5%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최근의 ‘초과세수‘를 견인하는 세목 중 하나도 바로 법인세입니다. 지난해 걷힌 게70조4000억원인데 올해는 벌써 100조원을 돌파해 세수의 4분의 1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P13
그런 그도 이번 법인세 인하에는 회의적입니다.
"법인세를 낮춰 투자나 고용을 유도하는효과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기 어렵고 효과가 있어도 미미한 편이다. 특히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에,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나 고용이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적극적 재정정책의 역할은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장 전기료를 올린다고 하잖나. 이럴 때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등 여러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타이밍에서 법인세 인하는 자칫 세수만감소시켜 재정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과거에도 법인세를 인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우 교수가 말한 ‘과거‘란 이명박 정부때를 말합니다. - P14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구간의 평균실효세율이 1000억~5000억원 구간의 실효세율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다시 관찰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지금의 25%로올렸고, 대기업 공제·감면도 많이 축소된결과, 예전보다는 법인세 실효세율이OECD 중상위권으로 올라왔다. 일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최저한세율을 최고세율에 맞춰 적절히 올릴 필요는 있지만, 핵심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다.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은 낮지 않은데각종 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다. 부가가치세도 효과적으로 쓰기만 한다면 불평등 축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당장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토론해야 할 문제다. - P15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형태라면, 행안부는 경찰을 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자문위가 6월21일 발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보면, 행안부 내 경찰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이 만들어진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별도 조직, ‘경찰지원조직 (가칭 경찰국)‘은 통제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다. - P18
국민 여론은 ‘아직은‘ 교육 편이다.
KEDI는 매년 교육여론조사에서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따라교육재정도 축소해야 한다‘에 동의하는의견은 해마다 12% 안팎에 머물렀다. (당분간은) 현재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조사까지 내내 80%를 넘었다. 단, 조건부다. 문장 앞뒤에 달린 조건을 읽어야 한다.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때까지‘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그 조건의 성립여부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의 앞날이 달려 있다. - P25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박동수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르다. 2019년 출범한 이 단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현행 임대차 3법의 핵심 조항을 지지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 법 폐지·축소를 공언하자 이 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은 전세가 상승률을 잡는 데 공헌하고 있으며, 폐지할 게 아니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대표는 임대차 3 법 이후 생겨난 문제가, 이 법 자체의 폐해라고 보지않는다. 그는 "임대차 3법과 병행할 공적조치가 불충분했다"라고 주장한다. 공공공급을 더 늘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 P27
무엇보다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않고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선박의 품질‘이다. "조선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조선소에서 기술자 한 명을 키우려면 최소 3년이 걸려요. 최종 조립 단계인 ‘탑재‘ 공정에서 일할 사람은 5년 동안 배워도 부족해요. 그런데 금방금방 빠져나가고 대체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이 산업을 굴리겠다는 건품질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선박 품질이 엄청 나빠졌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만으로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걸 원청에서도 알고 있는데... 답도 없이사태를 키우는 거 같아요." - P33
이번 호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보장성 확대정책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증질환 치료를 저렴하게 하는 정책은 필요성이 낮지만 선거 기간 표심에 영향을줍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목돈이 드는 중증질환 치료비를 줄여주는 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죠. 그 탓에 건강보험이 가장 아픈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는 역할을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와 국민들의 분별력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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