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는 보조금과 복지 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쟁을 잠재웠다. 코로나바이러스 범유행을 자초했다는 비난은 그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도 던질 수 없는 비합리적인 비난이었다.

전쟁은 매력적인 비유이긴 했지만, 2020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느냐가 아니었다. 문제는 어떻게 경제를 해산하고 사람들을 집에 있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심지어 의료 시스템 안에서도 비응급 진료와 시술이 보류됐다. 2020년에 필요했던 것은 경기 부양책이나 전시 동원이 아니라, 바로 생명 유지 장치였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힘든 시기에 대비하여 CARES 보조금을 저축하고 채무를 갚았다. 고소득층 가구는 보조금을 휴가나 외식에 흥청망청 쓸 수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경기 부양 제도가 시행되었는데도 외식을 하거나 미용실, 세탁소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 4월, 미국의 저축률은 2019년 평균 8%에서 32.2%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 처음 개발된 단기 근로 모델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실행 가능한 모델임이 증명되었다. 이 모델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비록 불완전하고 매우 불평등한 고용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고용 유지라는 특권을 "비전형적인" 직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복지 시스템을 크게 확대하는 일이었다

복지는 보수적인 기능 역시 할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1880년대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에서 등장했던 복지국가의 목표는 질병, 노령, 나아가 실업이라는 우여곡절 앞에서 사회 계급 체계를 지킨다는 보수적인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2020년 지출의 주된 논리였다.

대체 어떻게 기록적인 재정 적자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장 간결한 대답은, 정부 기관의 하나인 중앙은행이 또 다른 정부 기관인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낮은 이자율과 높은 재정 적자,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이 결합한 별자리가 처음 등장한 곳은 1990년대 일본이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 하락 추세와 맞물려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평가절하가 모멘텀을 얻게 될 경우, 평가절하가 지나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국가 당국에는 금리 인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는 고통을 가중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보장 장치는 특정한 고정 환율을 완강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움직이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이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외환을 충분히 보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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