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이래로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한국에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p448)... 케네디의 취임 이전 혹은 1961년 군사쿠데타 이전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 미국 정부는 국교정상화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로스토우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는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경제의 축이 되도록 압박하는 에치슨의 전략을 사실상 되살려놓았다.(p449)... 돌파구는 미국의 강한 압력을 받고 나서 1964년에야 뚫렸다. 김종필은 재산청구권의 결정 액수를 매듭짓고자 다시 토오꾜오로 갔는데, 한국인들은 배상을 원하고, 일본인들은 '배상'이라고 불리지 않는 조건이라면 한 보따리의 원조와 차관을 내놓을 용의가 있었다. 1965년 4월 한국과 일본의 합의안은 한국 경제에 경이로운 일을 해냈으나, 이 타결이 차후 일본에 대한 청구의 가능성을 없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한편, '위안부'와 관련된 사항들과 같은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됨으로써 추가 청구의 문제가 거론되었다.(p451)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中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Korea's Place in the Sun>의 기술이다. 저자는 1965년 국교정상화의 대가로 받은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차관, 일본의 민간기업들이 투자한 3억 달러가 당시 수출 총액 2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합의안이 가진 불안 요소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안이 가진 '양 날의 검'의 모습은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현실화되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한국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좋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21세기의 일본 모습은 1869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정한론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1869년 1월 23일,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사절을 파견할 때 그 국서에서는 "우리 황제가 즉위하여 강기(綱紀)를 다시 다잡는다"는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의 문서격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빌미로 키토 타카요시(木戶孝允) 등은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했고 혹은 다만 50일 내에 30개 대대 병력으로 조선을 정복할 수 있으며 그 전리품을 이용하여 군비를 보충할 것을 강조했다. (p64)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中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은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를 통한 교류를 이어왔지만, 일본이 페리 제독(Matthew Calbraith Perry, 1794 ~ 1858)에 의해 개항되면서 양국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 제국주의 국가로 발빠르게 변신하려는 일본은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림] 征韓論(출처 : https://jpreki.com/seikanron/)
일본정부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주 분열되었다. (조슈-사쓰마의 독주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오쿠마는 통화팽창적인 관점을 견지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부패와 스캔들에 연루되었다... 일본과 러시아는 사할린(가라후토(樺太))과 쿠릴열도(지시마(千島))를 독차지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일본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방과 인근 대륙을 노리는 러시아의 야심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사이고와 이타가키는 동요하고 있는 구사무라이들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책을 가구할 수밖에 없었다. 1873년 논쟁의 초점은 조선에 맞추어졌다.(p539) <현대 일본을 찾아서 1> 中
지배층에 대한 일본 국내의 불만과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등 당시 일본 정부가 직면하고 있었던 위기 상황은 21세기 일본의 문제들인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고령화 사회의 자산 형성/관리' 보고서 파문으로 인한 일본국민들의 불만 고조,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 문제,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 - 한국(독도), 중국(센가쿠 열도), 러시아(쿠릴열도) - 등을 연상시킨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1869년 일본정부는 '근대적 외교관계' 수립을 빌미로 정한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현대 일본은 대한 수출 제한 발표를 하였다.
일본인은 조선에 대해 유난히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약소국으로서 그동안 맛본 좌절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조선은 외교관계를 맺자는 일본의 제안을 일관되게 거절해왔다. 도쿠가와 막부는 말기에 조선과 근대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보려 했으나, 일본을 의심했을 뿐 아니라 쓰시마를 통해 대일관계를 처리하는 데 익숙해 있던 조선은 막부의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메이지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국가 대 국가로서 '근대적'인 관계를 맺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조선과의 국교정상화를 시도했다. 이 제안 역시 거절당하자 '응징' 차원의 군사원정을 단행할 수 있는 빌미를 잡았다. 조선을 응징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은 막 귀국한 이와쿠라 사절단과 유수정부를 분열시키는 쟁점이 되었다.(p540) <현대 일본을 찾아서 1> 中
한국 때리기를 통해 과연 일본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1869년 1월 25일 기도 다카요시 기록은 일본 지배 계급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우리나라의 진로를 결정한 다음, 조선에 사절을 본내 조선의 관리들에게 우리한테 무례하게 구는 연유를 따져야 한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공포하고 우리 신국(神國)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그들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 이 일이 완수되면 우리 국민의 시대에 역행하는 전통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로운 것이다.(p540)... 나는 우리가 타당한 이유없이 조선을 침략해야 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논리적 근거를 개진하고 싶은 것 뿐이다. 내가 내세우고 싶은 논리적 근거란 우리의 우월한 국가정책을 그 땅에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p541) <현대 일본을 찾아서 1> 中
참고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 대해 <현대 일본을 찾아서>의 저자 마리우스 B.잰슨(Marius B. Jansen)은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고 있다. 아마도, 오늘날 일본 때리기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도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이보다 더 조잡하고 편협한 '정당화'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20세기에 이르러 많은 일본인이 바로 이 환상 때문에 고생했지만, 1869년에 이런 환상이 "보편적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은 더더욱 대경실색할 일이다.(p541) <현대 일본을 찾아서 1> 中
결국, 정한론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무산되지만, 이러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운요호 사건(雲揚號事件)을 통해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은 결국 식민지로 전락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한론은 실현되었고, 근현대사의 한-일 양국간 불행한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우리의 감정적인 대응을 지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적대한 적은 없었다. 심지어,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841 ~ 1909)를 사살한 안중근(安重根, 1879 ~ 1910)의 <동양평화론 東洋平和論>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중, 일 3국이 힘을 합쳐 외세에 대항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 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오랜 역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어떨까. 그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사진] 저격 직전 하얼빈 역 플랫폼(출처 : http://study.zum.com/book/12502)
우리 동양은 일본을 맹주로 하고 조선, 청국과 정립(鼎立)하여 평화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백년의 대계를 그르칠 것을 감히 두려워한다. 이등박문(伊藤博文)의 정략은 이에 반하여 함부로 한국을 병합하는 데 급급하여 다른 상황을 고려할 틈도 없이 동포를 살육하고 황제를 위박(威迫)하여 그 횡포가 이르지 않는 것이 없다. 그가 잡은 방침을 고치지 않고 이대로 추이(推移)하면 우리 동양 3국은 다 같이 쓰러지고 백색인종의 유린(蹂躙)에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러시아와 청국 양국이 일본을 향하여 다시 싸우려고 하는 형세가 있음은 당연한 일이며, 미국 또한 일본의 발호(跋扈)를 좋아하지 않는다. 점차 세계의 동정은 한국, 청국, 러시아의 약자에게 모이고 (이에 따라) 일본은 고립한 위치에 설 것은 지금부터 예상하여도 어렵지 않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시 세력에 의지하여 우리 한국의 독립을 빼앗으려는 것은 천견(淺見)으로서 지자(智者)의 치소(嗤笑)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p172)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中
<일본서기 日本書記>에는 663년 백강 전투(白江戰鬪) 이후 백제(百濟)가 멸망했을 때 왜(倭 일본)의 혼란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문헌상으로는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반한(反韓) 감정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 해에 천황은 백제를 위해 신라를 정벌하고자 스루가노쿠니(駿河國)에 명하여 배를 만들게 했다... 무술(17일)에 적장(賊將)이 주유에 이르러 그 왕성을 에워쌌다. 대당(大唐)의 장군이 전선(戰船) 170척을 이끌고, 하쿠스키노에(白村江)에 진을 쳤다. 그러나 일본이 져서 물러났다(p341)... 9월 신해삭 정사(7일)에 백제의 주유성(州柔城)이 마침내 항복하였다. 이때 국인(國人)들이 "주유가 항복하였다. 사태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백제의 이름은 오늘로 끊어졌다. 이제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고 말하였다.(p342) <역주 일본서기 3 >中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인들의 피해 의식이 더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은 더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학자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 1922 ~ 2004)는 <20세기 일본의 역사학>을 통해 확인해 보자.
'전후 처리와 연관되는 보상 문제도 벌써 국가로선 해결이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최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처럼 기회 있을 때만다 제기된 데서 '전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다음과 같은 사안이 겹친 데서 발생했다. 무차별 공습과 원폭 등으로 일본 국민들은 패전을 피해자 감각에서 먼저 받아들였기에 자국의 전쟁 책임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해결하려는 의식이 약했다는 점, 패전 후 이내 냉전이 심각해지고 미국의 반소/반공 정책에 편입되었다는 점, 소련의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가 가혹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 또 국내의 민중 생활이 의식주 그 어느 것도 바닥까지 내몰렸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p289)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中
정리해보면, 고대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지만, 백제 멸망이라는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적개심과 식민 지배 경험 그리고, 패전에 대한 일본의 피해 의식 등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일본인들의 한국인식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일반의 인식 위에 일본 지배계급은 국내외 문제 발생 시 불만을 한국으로 터뜨리는 방식을 통해 위기를 넘겨왔으며(임진왜란, 정한론 등) 이번 일도 이런 일련의 흐름의 연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한국 내에서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오래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같은 단편적인 문제보다, 일본에 종속된 경제문제, 일본 조어(造語)에 오염된 우리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일 갈등 문제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