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의 '향연'에서 촛불의 문제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촛불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어디 먼 곳으로 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광장을 떠난 이후 다시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가 자신이 속한 정당과 관련해 어떤 경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정당의 전신(前身)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파란만장한 한국 정당사에서도 초유의 일이다. 이는 지속 중인 촛불혁명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결의의 표출이기도 하다. _ <창작과 비평 195호>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 中
현재 대선 정국이라는 현 상황때문인지 <창작과 비평> 봄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먼저 시선이 머무는 곳은 대선과 관련한 책머릿글이다. 정책보다 네거티브가 더 기억에 남은 이번 선거에서, 5년 전 박근혜 퇴진과 3년 전 검찰 개혁을 외쳤던 촛불혁명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 자리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촛불을 들었던 마음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점차 정권교체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촛불'도 이제는 더이상 말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창작과 비평 194호>에서 언급된 바가 있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한 정부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창작과 비평> 봄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나친 비판을 경계한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같은 시기 다른 나라의 정부와 비교해 지금 한국정부가 특별히 부정적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 한반도 군사 긴장과 북미 대립, 코로나 19팬더믹 등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을뿐더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여러모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정치적 반대자들만 아니라 촛불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내에서도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다... 그렇다해도 촛불혁명의 성과를 다 부정하거나 현재 진행되는 선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태도는 큰 문제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면 촛불의 한계까지도 자신이 감당할 몫으로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다. _ <창작과 비평 195호>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 中
일부에서는 이러한 <창작과 비평>의 논평에 대해 '대깨문' 식의 주장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는 Economist지에서 지난 2월 26일자 기사로 다룬 내용의 일부를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옮겨본다.
Judged against his own high standards Moon Jae-in, South Korea's outgoing president, is a failure.... With just over two months left of Mr Moon's single five-year term, none of this has come to pass... Yet when it comes to how Mr Moon is likely to be remembered, all this may matter less than it first appears to. South Korea has weathered the covid-19 pandemic more successfully than any other rich country, at least partly thanks to his government. Mr Moon's tenure also coincided with a huge jump in South Korea's global cultural clout. And he has, in a quiet way, strengthened his country's still-young democracy and begun to make life a little less stressful for its people...The legislative supermajority his party won in the elec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helped the government swiftly dole out generous pandemic relief, minimising economic disruption. That victory also allowed Mr Moon to advance another goal: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of overworked South Koreans. _ <Economist FEB26TH 2022> <K-popular Why South Korea's outgoing president is less unpopular than most>
자신의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단임제 임기가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문대통령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가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처음보다 덜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의 정부 덕분에 다른 어떤 부유한 국가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이겨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한국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크게 향상된 도약기와도 맞물렸다. 그리고 그는 조용하게 아직은 덜 성숙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압박을 조금 덜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정부를 신속하게 도와 관대한 전염병 구호가 제공되어 경제적 혼란이 최소화되었다. 이러한 승리로 인해 문 대통령은 과로한 한국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_ <Economist FEB26TH 2022>
The parliamentary supermajority also helped Mr Moon fulfil his promise to strengthen South Korean democracy. He curbed the power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by diverting some of its powers to other agencies. Yoon Seok-youl, Mr Moon's former chief prosecutor and now the conservative candidate for president, has threatened to go after his former boss if he wins the election. If he does, the result will be a test not just of Mr Moon's probity, but also of the resilience of his reforms._ <Economist FEB26TH 2022> <K-popular Why South Korea's outgoing president is less unpopular than most>
의회 다수당(민주당)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검찰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기관(공수처)로 이관하면서 검찰 권력을 억제했다. 윤석열 - 문 대통령의 전 검찰총장이자 보수 대통령 후보 - 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직 상사(문 대통령)를 추적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문 대통령의 성실성뿐 아니라 그의 개혁의 회복력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 _ <Economist FEB26TH 2022>
Bong Joon-ho, who was one of thousands of artists and intellectuals blacklisted by Ms Park for his left-wing views, won a Best Picture Oscar for "Parasite", a dark satire about inequality. "Squid Game", a gory television show directed by Hwang Dong-hyuk, also offering a crude critique of capitalism, topped the Netflix charts and produced countless memes now lodged in the global imagination. That both directors are now treated as national icons rather than enemies of the state suggests South Korea's democracy has indeed grown stronger under Mr Moon. That both shows depict a world hopelessly stacked against the little guy suggests that Mr Moon's promised egalitarian revolution still has a long way to go. _ <Economist FEB26TH 2022> <K-popular Why South Korea's outgoing president is less unpopular than most>
봉준호 감독 - 그의 좌파적 관점으로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수천 명의 예술가이자 지식인 중 한 명- 은 불평등에 대한 무거운 풍자 영화인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다. 황동혁 감독의 잔인한 TV 쇼 "오징어 게임"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제공하며 넷플릭스 차트 1위에 올랐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밈을 만들어 냈다. 이들 감독이 이제 국가의 적이 아닌 국가의 아이콘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은 문 대통령 아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작품 모두 절망이 쌓인 세상에 맞선 약한 사람들을 그린다는 것은 아직 문 대통령이 약속한 평등주의 혁명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암시한다. _ <Economist FEB26TH 2022>
국내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외부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 또한 인정하기에 퇴임을 눈앞에 둔 정부의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이 아닐까. <창작과 비평> 봄호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더해 촛불이 만든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유례없는 임기말 지지율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임기말 지지율도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 때문만은 아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든 안 하든, 현 정부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생각할지라도 촛불항쟁을 거치며 시작된 이변화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지는 촛불항쟁 때까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의제들, 특히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극복 등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_ <창작과 비평 195호>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 中
이제 사전투표가 막 끝난 시점. 아직 본선거는 시작도 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시대와 시대를 맞이하는 태도를 말하기에는 어렵다. Economist에서도 지적하듯 선거 결과에 따라 그나마 쌓아 올린 것도 무너지는 5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갈림길에서 아직 선택이 끝나지 않았기에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본선거를 기다리게 된다.
어쩌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작아 보이는 것은 지난 5년동안 우리의 의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기에 5년 전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전 사용하던 그릇이 불량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여당 후보도 촛불정신에 비추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선택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무관하다는 식의 시선, '모두까기'에 안주하는 태도다. 이러한 태도는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 구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에 가깝다. 이러한 행태로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이 나라의 주인이 온전하게 제 역할을 하는 쪽에 가까워질수록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촛불 항쟁을 거친 우리는 그 길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와 있다. _ <창작과 비평 195호>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