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265 (증보판)

풍연이 말하였다. "무기란 흉한 그릇이어서 백성을 해롭게 하고 재물을 소모시키는 것이니, 끝까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양(梁, 주전충)과 진(晉, 이극용)의 호랑이들이 싸우니 세력이 양립할 수 없는데, 만약 합병하여 하나가 되어서 군사를 일으켜 촉(蜀)으로 향한다면 비록 제갈량(諸葛亮)이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갑오일(9일)에 소해는 같은 서열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씀을 올렸다. "시호(諡號)의 좋고 나쁜 것은 신하들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황제의 시호는 대부분이 지나치게 아름답게 한 것을 찬미한 것이니, 빌건대 다시 상세히 의논하게 해주십시오."

애초에, 전승사(田承嗣)는 위박(魏博, 치소는 위주, 하북성 대명현)을 진수하면서 6개 주(州)의 날래고 용감한 장사 5천 명을 가려서 모집하여 아군(牙軍)으로 삼았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하사품을 두텁게 주면서 자기를 지키게 하는 심복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부자간에 서로 계승되어 친한 무리들이 아교로 붙인 것처럼 견고해져서, 세월이 오래되면서 더욱 교만해지고 전횡하였으며, 조금이라도 뜻과 같지 않으면 번번이 이전의 통수를 족멸하고 이를 바꿨는데 사헌성(史憲誠) 이래로부터 모두 그들의 손에 의해 옹립되었다.

무릇 천하를 위하는 자는 작은 원망(怨望)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또 저들이 일찍이 우리들을 곤란하게 하였지만 우리들이 그들의 위급함을 구원해 주는 것은 덕(德)으로 그들을 품에 안는 것이어서 마침내 한 번의 거동으로 명분과 실리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떨쳐 일어나게 될 시기이니 잃을 수 없습니다.

[마이리뷰] 분단체제와 87년체제 : 그리고 촛불정신의 등장

분단체제와 87년체제
김종엽 지음 / 창비 / 2017년 6월

 분단체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각각의 체제로 이루어진 한반도는 일정한 자기재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내재적으로 불안정한 하나의 체제이다. 이 체제는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서 존재하며, 지정학적 이유에서 동북아시아라는 중간 영역의 정치군사적/경제적 조건에 민감하게 의존한다. 분단체제는 그 아래 존재하는 남북한 각각의 체제의 지배자와 민중 사이의 대립을 주요모순으로 하는 사회이며, 남북한 각각의 지배층은 적대적이지만 동시에 상당 정도 상호의존적이다. 이런 분단체제가 그 안에 사는 민중에게 고통만 야기한 것은 아니다. 냉전체제의 경계면에 있던 남북한 사회는 한편으로는 냉전기 미소 양진영의 체제 경쟁 덕분에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내적 역동성에 힘입어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한 각 사회의 지배층 또한 자신들의 취약한 헤게모니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중생활의 복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만큼 분단체제의 유지는 냉전체제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그것의 형성 또한 냉전에 의한 것만도 아니다. 이런 체제에서 통일과 변혁(또는 개혁)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두개의 과제가 아니라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하나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_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 p27/326

  김종엽의 <분단체제와 87년체제>는 백낙청이 제기한 '분단체제론'과 분단체제 상황 아래서 1987년 변곡점이후의 체제인 '87년체제'를 비교하고, 이들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책이다. '세계체제-분단체제-남북측 사회'의 틀에서 분단상황을 바라보는 '분단체제'에서 1987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1987년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87년체제는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만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87년체제라는 용어가 쓰이는 일차적인 이유는 우리 현재의 직접적 뿌리가 1987년 민주화 이행에 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1987년이 우리 사회에서 전환점인 동시에 그 전환방식이 이후 우리 사회에 구조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전환점으로서의 1987년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확인된다. 정치적으로 1987년은 권위주의체제의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의미하며, 나아가서 이런 수준의 민주화로부터의 정치적 후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와 의지로 자리잡았다.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는 박정희식의 발전체제에서 벗어났다... 사회문화적인 영역의 경우 정치나 경제 영역처럼 명확한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사례를 통해 근본적인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한 대중소비사회로의 진입이 그런 예의 하나이다. _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 p86/326

 이렇게 탄생한 1987년 6공화국의 헌법. 저자는 87년체제를 분단체제에서 '변화된 형식'으로 파악한다. 87년 체제에서 바뀌어진 형식은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으나, 내용적인 변화까지 가져오지는 못했기에 분단체제의 수호세력들과 87년체제 수호세력들은 적대적 공생(共生)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87년체제를 절차적민주주의 또는 게임규칙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87년체제가 체제 수립 후 30년이 흐르면서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많았기에, 87년체제에 대한 개헌(改憲)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 

 87년체제는 모든 사회세력에게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형식적 틀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체제의 고삐를 쥘지 미리 말할 수 없다. 오직 형식에 의해 열린 공간을 더 잘 활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다. 분단체제는 적과 동지를 구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의 고삐를 누가 쥐어야 하는지 미리 정해져 있다. 그것은 분단체제의 이편에 선 자이며, 그렇게 이편에 선 자가 이편이 누구에 속하는지도 정한다. 그렇게 구성된 분단체제의 이편에 선 자들은 스스로에게 발부한 면책특권을 가지고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 공격성을 풀어놓는다. 그러므로 87년체제가 제안하는 우정의 정치와 분단체제가 제기하는 적대의 정치는 비대칭적이다. 분단체제를 수호하는 행위가 87년체제의 수호자에게는 '점진쿠데타'이고, 87년체제를 지키는 행위가 분단체제의 수호자에게는 체제전복 행위이다. 그런데도 87년체제를 지키는 자는 자신을 적이라고 부르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를 친구라고 부르며 그를 우정의 정치로 초대해야 한다. 랑시에르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거대한 규모의 '불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_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 p23/326

 87년체제의 틀은 분단체제와 87년체제 수호세력들의 적대적 공생의 장(場)이 되어버렸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구호는 진영결집의 이데올로기가 되버렸고, 이들 아래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은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87년체제는 분단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아닌 분단 상황하의 과점상태이며, 한계점을 노출한 체제라 할 것이다.   

 민주화와 87년체제의 수립이 분단체제를 지양한 것은 아니었다. 87년체제는 다만 분단체제로부터 발원하는 보수파와 민주파의 대립을 민주적으로 제정된 절차안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그들은 내용의 힘으로 형식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그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표는 기의를 능가하낟. 즉 형식이 내용을 제어하고 전치할 수 있는 것이다. 분단체제를 재안정화하려는 시도는 분단체제가 더 깊게 동요하고 있음을 방증할 뿐이며, 87년 체제에서 제정된 절차의 힘을 폐기할 수 없을 것이다. _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 p243/326

 제20대 대선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이 주요 논점이 되었던 점도 87년 체제의 한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공화국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상당 부분을 6공화국에서는 의회로 넘겼지만, 이는 권력의 독점(獨占)을 과점(寡占)상태로 바꾸는 것에 불과했고, 그나마 1990년 삼당 합당(三黨 合黨)으로 인해 과점 상태는 양분상태로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과거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실제 형식의 틀은 87년체제보다 더 악화된 90년체제에서 크게 바뀌지 못한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대선 결과는 앞으로의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보수파와 자유파 간의 타협에 의해 제정된 1987년 헌법 또한 상황을 악화시켰다. 개헌에 참여한 두 세력은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될지 불확실한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자신들이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의회권력은 강화했다. 민주화 이후 의회권력은 시민사회를 지역주의적으로 분할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각 세력이 분점하는 것이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을 손에 쥔 집단은 언제나 규율하기 어려운 사회세력, 그리고 다루기 어렵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정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의회권력에 직면했다. _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 p106/326

 모두가 알 듯이 87년체제하에서 선거법의 근간은 단순다수제에 의한 소선구제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그렇게 선출된다. 이런 식의 선거에서는 불가피하게 승자독식이 일어나고 낙선자들이 받은 표는 무가치해진다. 승자독식이나 표의 부등가성 같은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버리지 않는 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p227)... 하지만 국회의원을 단순다수제 소선구제에 의해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것이 지역패권주의의 제도적 토대이며, 표의 등가성이나 사표 방지 같은 규범적 요구에서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법개정은 개헌처럼 의회의 3분의 2나 국민의 과반수라는 높은 문턱을 넘을 필요도 없다. _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 p228/326

 이처럼 <분단체제와 87년체제>는 분단체제와 87년체제의 관계를 다룬다. 세계체제의 하위구조로서 분단체제안에서 87년체제는 남한사회의 체제를 말한다는 점에서 87년체제는 분단체제의 하위구조다. 동시에, 분단체제로 회귀하려는 세력과 87년체제의 수호하려는 세결들의 대결장이기도 하며, 87년 이후 사회과제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한계로 인해 이제는 극복해야 할 형식적 틀이기도 하다. 

 저자는 글의 마지막에 촛불혁명을 말한다. 이것은 아마도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서 촛불혁명과 정신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5년 동안 촛불은 그 갈 길을 찾지 못했고, 이제 다시 분단체제 회귀세력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과거의 질서로 회귀하려하고, 아직 분단체제 수호세력과 87년체제 수호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촛불정신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일단 항쟁 레퍼토리에 편입되자 촛불이 가진 레퍼토리로서의 자질은 탁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촛불은 아름다움, 고요함, 밝음, 빛으로 전환되며 소멸해가는 물질의 '희생', 바람에 일렁이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 힘, 작은 것의 아름다움, 작고 힘없는 것들이 모여 이루는 거대한 빛의 일렁임 같은 풍부한 의미와 물질적 상상력을 유도하며, 그런 의미에서 고유한 미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런 미학은 정서적 정화를 경유해서 어떤 행동 규율 내지 윤리학에까지 이른다. 촛불이라는 집회 도구 자체가 참여자는 물론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려는 이들에게까지 행동을 평화화(pacification)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_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 p304/382

이렇게 집권세력의 도덕적 위기와 민주화 이전 체제로부터 연원하는 구습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문화의 위협성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사회가 심층적인 도덕적 퇴행을 겪을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어쩌면 현재 일어난 공적 문화의 퇴락은 부분일식에 그치지 않고 개기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_ p141/326 - P141

87년체제를 통해서 이 세 정파 간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때로 격렬하기도 했지만,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상당한 수렴이 발생했다. 앞서 지적한 세 차원 가운데 사태 차원에서는 이견이 지속되었어도 사회 차원에서는 대중정당론이 지배성을 획득했으며, 혁명적 정세가 세계사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시간 차원에서도 ‘임박한 과제‘ 대신 ‘선거 주기‘가 들어섰다. 하지만 오래된 습속으로 인해 그렇게 수립된 대중정당 자체를 ‘패권주의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그런 시도는 진리의 정치에서 발원하는 독단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_ p226/326 - P226

[오늘의 한문장] 분단체제와 87년체제

1987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변동과정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2007년 현재 널리 퍼져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 한계에 직면해가고 있으며, 경제적 민주화의 진전 없는 민주주의의 진전은 절반의 민주화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성취된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조차 밑에서부터 잠식될 수 있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파와 자유파 간의 타협에 의해 제정된 1987년 헌법 또한 상황을 악화시켰다. 개헌에 참여한 두 세력은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될지 불확실한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자신들이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의회권력은 강화했다. 민주화 이후 의회권력은 시민사회를 지역주의적으로 분할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각 세력이 분점하는 것이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을 손에 쥔 집단은 언제나 규율하기 어려운 사회세력, 그리고 다루기 어렵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정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의회권력에 직면했다.

촛불항쟁은 사회적 합의도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유례없이 대규모 동원을 이끌어낸 운동이다. 그렇게 된 것은, 민주화된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국가의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더불어 참여비용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정면으로 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차지하는 대규모 대중동원이 가능했다. 이렇게 대규모 대중집회가 지속됨에 따라 참여자의 구성은 거의 전 사회 성원을 포괄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압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양 날개를 펴야 한다. 하나의 날개는 국민국가가 더욱 민주적이고 국민적일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의 지구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지구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전복은 통상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따른다. 먼저 광범위하게 축적된 불만이 존재한다.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는 통상 경제적 수행성을 통해서 이 불만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실패한다. 그런 과정에서 특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불만이 조직된다. 조직된 불만이 항의와 집회로 발전하고, 이로 인해 정부와 대중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정부의 무리한 진압은 대중의 투쟁을 더욱 고양하고, 이제 정부는 유화책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많은 양보가 두려워 너무 적게 양보하려고 한다. 실망한 대중의 투쟁은 더 격화되고 전면화된다. 이렇게 투쟁에 나선 대중 앞에서 경찰과 군대는 자신의 친지와 이웃이 어른거림을 발견한다. 진압명령이 작동하지 않고 권위주의 정부는 급격히 몰락한다.

[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2.3

미국 언론계 감시단체 ‘보도의 정확함과 공정함(Fairness and Accuracy in Reporting, 이하 FAIR)‘에 의하면 2021년 12월 6일과 2022년 1월 6일 사이 <뉴욕타임스〉에서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228건의 기사 중 9건이 어떤 형태로든 ‘나치‘라는 단어를 포함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수정주의에 대해 보도하거나 파시스트 집회 및 군대 내 존재하는 네오나치를 다룬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워싱턴포스트>의 경우에도 각각 우크라이나에 관한 기사 228건, ‘나치‘를 언급한 기사 6건,  실상을 보도한 기사 0건이었다. FAIR는 "대중에게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기만 했더라도  미국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미국 언론은 자국 국민에게 자신들의 세금으로 무장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P26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사립학교의 급격한 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공산당 내의 페미니즘 조직인 아드와이 (Adwai)의 활동가인 브이브이 프리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가 돕고 있는 가난한 마을의 여성들에게는 퍼다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니캅을  입어야만 한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이터 재단에 따르면 인도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 중 하나인데, 니캅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한다고 몇몇은 강조했다. - P70

이번 대선에 극명하게 표현된 ‘정글민주주의‘는 정치혐오를 더 부추길 테지만, 사실‘정글민주주의‘가  정치혐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내에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라는 책으로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증오자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지나치며, 올바른 민주주의 통치라는 민주적삶의 고유한 특성인 집단적 행동의 지나침과, 참여 부재로대표되는 과도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이중의 과잉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형태이어야 한다.
즉 이들은 대중과 그들의 품행에 불만을 품고 정치 엘리트의 ‘정치‘ 행위를 수동적으로 승인하는 수준의 대중 정치‘를 요청한다. - P100

분노가 생각을 마비시킨 것이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분노는 생각을 가로막는다. 생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것이다. 대신 부당함과 불쾌감을 알리고 싶어 한다. 아무리 도의를 내세워도 도의가 생각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분노는 생각을 마비시키고 책임을 전가한다. 책임을 지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나쁜 인간이 필요하며, 부당한 처사는 최대한 부당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가최대한 나쁜 인간이 된다. 친구에게 그 나쁜 인간은 그의 상사들이었다. 분노는 도의적인  감정이며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 분노에 휩싸이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해결 방안도 고민하지 않는다. 친구는 분노에 휩싸이는 바람에 감정아아다.  - P93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중국의 입장은 지난 40여 년에 걸친 중국의 대미 정책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중국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의대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에 반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금지된 분야가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어떤 제약도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P106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264 (증보판)

"무릇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람은 만국이 모두 그에게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데, 어찌 기민한 술수를 가지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정성으로 밀어주고 바르게 대해주는 것만 같지 못하니, 비록 매일 그것을 계산해보면 부족하나 해를 단위로 그것을 계산한다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