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1789

루소는 『사회계약론Le Contrat social』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공적인 신체personne publique를 옛날에는 도시국가cité라 불렀으며, 이제는 공화국république또는 정치체corps politique(국가)라 부른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국가를 세 가지로 구별해서 부른다.
수동적인 경우état, 능동적인 경우souverain(주권자),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puissance를 구별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와 결합한 사람associés을 집단적으로 인민peuple이라 부르며, 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민citoyens,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는 경우 신민sujets(국민)이라 부른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을 왕이 만든 법률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던 ‘신민‘이 국회를 만들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으로 탄생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하는 근거다.

헌법문제, 재정문제, 농업·상업·상업재판소 문제, 종교·성직자·교육·병원·풍속 문제, 입법문제,
그리고 파리에 한정된 문제를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차례로 다루었다.
"프랑스 군주정에서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왕과 함께 나눈다. 왕만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 국민만이 세금을 신설할 수 있고 전국신분회는 3년마다 열리며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모일 날짜와 장소를정한다. 신분회 대표를 선출하는 기초의회도 자동적으로 모인다. 군주는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존재다. 왕위는 왕실의 장자상속법을 지켜 세습한다."

왕은 왕국의 조화와 행복을 언급하고 번영을 얘기했지만 이미 왕과 제3신분 대표 사이의 거리만큼 귀족이나 성직자의 특권층과 평민 사이의 거리도 좁힐 수 없는 것임을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예복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명 정도의 참관인은 중앙홀에서 일어나는 연극 같은 장면이 앙시앵레짐의 모습을그대로 담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참관인은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정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처럼 앙시앙레짐 시대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프랑스의 정치는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시에예스 신부는 계속해서 말했다.
"비록 가끔 먹구름이 낀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줄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을 행사하고 무슨 임무를 수행하려고 프랑스 방방곡곡에서 여기 모였는지 스스로 물어봅시다. 우리는 단지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왕의 관리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종하고 물러나야겠지요. 그러나우리는 인민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자유롭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합시다. (.....)우리는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맹세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 인민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인민은 우리에게 헌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누가 헌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헌법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선거인들을 대표할 권리를 그 어떤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에예스 신부의 말이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고 국회는 이미 결의한 내용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구세력은 어떠한 개혁도 싫어한다. 이 같은 사람은 기득권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개혁세력을 증오하게된다. 개혁도 바라지 않는데 하물며 혁명까지야. 그런 사람은 진정한 반혁명anti-révolution의 성향을 보여준다.  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월부터 보따리를 싸들고 외국으로 나갔다. 왕의 작은 동생 아르투아 백작이 대표적인 사례다. 엄밀히 말해 이러한 수구세력은 혁명을 증오한다.
그러나 혁명세력이 ‘애국자‘라는 이름을 얻고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혁명의 흐름에 억지로 끌려간다.

장 조레스의 말대로 파리 시민이 바스티유 요새와 감옥을 정복했다면 농민은 그 나름의 ‘봉건적 바스티유‘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케케묵은 문서를 뒤져가면서 세금을 걷어가는 영주들의 저택이었다. 모든 농촌 지역이 들고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이 무질서를 경험했다. 노르망디의관목숲 지역(캉과 알랑송의 초원지대 서쪽)과 에노, 오트 알자스에서 농민은 성관(군주나 귀족의 별장)과 수도원으로 쳐들어가  문서를 불태우고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오늘의 한문장] 셧다운

2020년 가을, 많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두려워했던 코로나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미국과 유럽을 강타했다. 중국과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도 높은 공중보건 조치를 통해 심각한 코로나 사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럽, 라틴아메리카, 미국, 서아시아 전역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를 억누르지 못했다. 겨울이 되자 봄 동안 성공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해온 스웨덴과 동유럽 국가들, 독일이 모두 곤경에 처했다.

2020년, 기적의 무기에 기댄 것은 미국이었다. 공중보건 정책이 실패한 탓이었다.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희망을 걸어야만 하는 현실은 당혹스러웠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경우가 달랐다. 우리에겐 백신이 필요했다. 백신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장기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유행의 불확실성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수조 달러의 경제 활동 재개와 수억 개의 일자리가 백신에 달려 있었다. 문제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백신을 제공하느냐는 것이었다.

백신 개발은 학문적·인도주의적 포부뿐만 아니라 권력과 이윤 추구에 의해 추진된 경쟁이었다. 인류가 집단으로서 얼마나 시급하게 백신이 필요한지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남부끄러운 일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공중보건과 현대 제약 산업은 과학계와 의학계의 관심사와 기업과 국가의 관심사가 교차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문장] 한국 스켑틱 SKEPTIC vol.4 : 과학을 사유하다

관찰된 효과 = 약물의 특이적 효과 + 자연적 치유 과정 + 잔여 효과
이 마지막 잔여 효과를 잠정적으로 위약효과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위약효과’도 알고 보면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위약, 이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위약물은 분명 존재한다! 의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대조군 임상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미래에 위약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위약의 효과the effect of the placebo’에 대해 말하자면 위약에 효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위약효과placebo effect’라 부르는 효과의 경우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슬롯머신은 스키너의 간헐 강화intermittent reinforcement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어리석은 쥐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계속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게 하려면 그저 가끔씩 보상으로 강화를 해주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사람 마음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마따나 "우연의 일치들의 합은 확실성과 같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우연의 일치들은 대부분 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는 기억하고 무의미한 일치는 무시하는 것이다.

증명의 부담은 창조론자들에게 있다. 진화론이 왜 틀렸고 창조론이 왜 맞는지 창조론자들이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진화론자들에게는 자기들을 지켜내야 할 증명의 부담이 없다.

하지만 과학혁명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면,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낡은 이론으로 설명되는 ‘정상’ 데이터와 낡은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모두 설명해내는 이론으로 그걸 대신해야만 한다. 달리 말해서 더 뛰어난 모형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상대편에 반대되는 증거만이 아니라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제시해야만 한다.

중복의 오류, 논점 회피, 동어반복이라고도 하며, 결론이나 주장이 전제 가운데 하나를 단순하게 다시 말한 것에 불과할 때 일어나는 오류다. 기독교 변증론(신을 변론하는 것)은 동어반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의 한문장] 대서사의 서막

역사적 전후관계를 새로 인식한 현대 역사가들은 문제를 다시 검토했다. 혁명가들이 앙시앵레짐이라고부른 것은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이었던가? 그들은 이렇게 묻고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면서 구체제, 앙시앵레짐이 역설적으로 죽어가면서 태어났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현대 역사가들은 혁명이 발명한 앙시앵레짐이 아니라 혁명을 낳은 앙시앵레짐, 혁명으로 연결되는 앙시앵레짐의 참모습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프랑스 혁명은 무엇보다도 경제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왕정이 빚을 많이 지고 더는 돈을 끌어올 곳을 찾지 못한 채 세제개혁을 하려 했지만 특권층의 반발로 실패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편 그 사실못지않게 왕정은 그 나름대로 국가를 ‘근대화‘하려고 노력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은 문화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대중은 절대왕정의 이상과 이념을 구현하는 왕의몸이 신성하기는커녕 창녀에게 오염되었다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믿음은 앙시앵레짐 문화의 밑바탕이라할 수 있는 절대주의의 절정기가 끝나고 그 표상마저 바뀌었음을 반영한다. 우리는 절대왕정의 중요한요소인 신권le droit divin을 가진 왕이 신성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이처럼 루이 15세에게서 찾을 수 있다.

외교문제는 강력한 육군과 해군의 힘에 좌우되었고 군대의 힘은 결국 재정문제에 의지했다. 절대왕정이존재하는 근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인 상비군을 유지하는 방법은 효율적인 징세제도에서 찾아야 했지만 면세특권과 불평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벗어날 길을 찾기란 어려웠다.

네케르는 1788년 11월에 제2차 명사회를 소집했다. 명사들은 전국신분회 소집방식과 절차를 다루면서제3신분의 요구를 거절했다. 제3신분은 제1신분과 제2신분의 대표수를 합친 수만큼이라도 대표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게다가 대표자수가 늘어도 신분별 투표를 개인별 투표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 투표방식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인구의 98퍼센트인 제3신분은 인구에비례해 대표를 뽑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3신분제의 한도 안에서 제3신분이 차지하는 몫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지만, 14세기 초부터 1614년 마지막으로 열린 전국신분회의 틀에서 볼 때 그들의 요구는 혁명적이었다.

이 이야기는 가난(미제르)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준다. ‘미제르‘의 유일한 재산은 자연이주는 선물인데 아무나 훔쳐가기 때문에 가난하며, ‘죽음‘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미제르, 즉 가난을 데려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작품은 18세기에만 여남은 개도시에서 14개 판본에 수백만 권이 발간되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민중은 무슨생각을 했을까? 민중은 남에게 자기 물건을 도둑맞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정도로 선량하다. 그러므로 민중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가난하게 살지 모른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민중을 보호해줄 공권력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직 가난이라는 주인공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뿐이다.

"제3신분은 강건한 인간(남자)이지만 한 팔이 아직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만일 특권층을 제거한다면 국민은 전보다 못한 존재이기는커녕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전부다. 그러나 구속받고 압제에 시달리는 전부다. 만일 특권층이 없다면 그는 무엇이 될 것인가? 전부가 된다. 자유롭고 번성하는 전부가 제3신분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존재들(제1신분, 제2신분, 특권층)이  없어도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셧다운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는 정치적 직접 통제를 넘어 중국의 맹렬한 성장을 길들이려는 노력으로 확대되었다. 핵심은 과도한 신용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 규제와 통화 정책이었다.

달리오는 미국이 "엄청난 양의 부채를 만들고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준비 통화에 위협이 되었다"라고 경고했다. "펀더멘털
(기초적 사항들)
이 미국 달러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출된 결론은 피할 수 없었다. 미래는 중국의 것이었다.

2020년 봄, 서구에서 있었던 대규모 중앙은행 개입은 의심할 여지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부작용으로 수익률이 무너졌다. 미·중 냉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2020년에 자본가에게 가장 돈이 되는 안전자산은 바로 중국 국채였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초창기에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승리로 환영받았다. 2020년, 양적 성장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 여론조사는 중국이 점점 더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국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은 시진핑의 통치하에서 확고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2013년에 던진 첫 번째 수는 아시아 지역의 운송망을 개선하고 지역 간 경제를 연결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이라는 아이디어를 출범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주, 한국, 심지어 영국마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AIIB는 계속해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인도가 최근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방 예산 규모는 인도의 거의 4배였고 경제는 거의 6배였다. 중국의 경제적·재정적 영향력은 커도 너무 컸고, 인도는 바로 옆에서 그 영향력을 즉각적으로 느껴야만 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고객이었다. 물론 일대일로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인도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작아 보이게 했다.

미국은 중국 산업의 급소를 공격했다. 반도체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항공우주, 가전제품, 첨단 에너지 전송 장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들어가는 부품이다. 중국의 산업에 대한 공세 정책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랐다. 미국 반도체 산업 매출의 4분의 1은 대중국 판매에서 나왔다. 그러나 상업은 더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진보를 막는 것이었다.

2020년 5월, ‘두 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은 "이중순환 dual circulation" 모델이었다. 순환 가운데 하나는 국제무역 경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중순환 모델의 핵심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후자를 전자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백인 노동자 계층이었다. 만약 교육을 사회 계층의 대리 변수로 본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할지 예측하는 가장 좋은 변수는, 인종을 제외하면, 대학 학위의 부재였다. 그 결과 공화당은 문화적 동일성과 모순된 정책이라는 테마로 점철된 정당이 되었다.

문제는 록다운이 아니라 바이러스였다.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자신감이 회복될 때까지, 직장 생활과 학교 교육, 쇼핑과 사교, 보육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거둔 확실한 승리는 의회에서 민주당의 완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원을 장악하는 것은 민주당일 수도 공화당일 수도 있었다. 이것은 2021년 1월 5일 조지아에서 열릴 두 번의 결선투표 결과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