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와 같은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인식 괴리가 지속된다면, 양자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중국의 ‘오만함’과 ‘공격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 탄압,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 확대, 남중국해 일부 섬의 군사기지화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중국인들은 ‘소극적 측면’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에 불만을 느끼기보다는, ‘적극적 측면’이 초래하는 긍정적 결과에 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에게 공산당 영도 체제는 비민주적이고 낙후된 ‘권위주의’라기보다는, 중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운영되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로 보일 수 있다. 공산당 선전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커다란 사회경제적 위기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여 공산당 지도부가 현재의 통제 기제로는 국가와 사회와 인민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또한 그런 위기를 맞아 중국인 대다수가 현재의 통제 기제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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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제(변동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논에 작물 재배지원) 같은 제도를 운용해왔다. 변동직불제를 통해쌀값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줬고, 생산조정제를 통해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려 했다. 쌀에 관한 한 한국정부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 이번 양곡법 정국의 도화선은 ‘의무화‘였다.  - P13

양곡법 사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징후적이다. 우선 국내 정치사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농민을 홀대하는 정부·여당은 없었다. 과거 정부 역시 농업 예산비중을 계속 줄이고 청와대 농업 담당 비서관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는 등 농정에 무관심했지만, 적어도 문제가 불거지면 농민의 눈치를 봤다. - P14

또 하나는 쌀을 ‘시장재‘로 바라보기시작했다는 점이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상관없이 남는 쌀에 막대한 혈세를 들인다"라는 표현은 지금껏 없던 말이다. 국내에서 쌀은 시장재가 아니라 ‘정치‘였다. 시장질서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가치‘였다. 이제 그 가치가 ‘정치권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 P14

‘쌀 과잉과 쌀값 폭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쌀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이자 국가의 식량안보를 떠받치는보루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90%를넘기 때문에 (2020년 기준 92.8%),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우리는 쌀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참을 만했던 거다.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확산되면 곡물자급률이 20%에지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고, 많은 국민은 ‘식량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쌀을 지키는 비용을 낭비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 P18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이다. 성장주의자 시각에서 보면 고작 2%에 불과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모두 쓸데없는 낭비일 것이다. 그러나 농촌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고유의 먹을거리·자연경관·지역문화가사라진다는 뜻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완전히 박정희식 성장주의로 돌아섰다. 그런 대통령의 눈에 농촌이 보이겠나. 지금 시대에 오랜 성장주의 담론의 고리를끊어내야 하는 게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의 일인데 요원해 보인다. - P19

사실 이번 사태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잘 지키기만 했어도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당시 쌀 변동직불제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쌀값이 하락할 거라는 농민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수급 상황을 감안해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게 현재의 양곡관리법이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초과매입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아서 쌀값이 45년 만에평균 20% 가량 폭락했다. 농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고, 놀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지금 사태의발단이다. 양곡관리법의 규정만 잘 지켰으면 사생결단을 할 필요가 없었다. - P19

"윤석열정부가 친미의 깃발로만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러한 기본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세상이 ‘친미‘와 ‘반미‘로만 나뉘지 않는다. 도감청사건을 지금처럼 대응하는 것은, 이번 사안을 너무 값싸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인 것과는 비견된다.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 P22

IAEA라는 기구의 설립 목적 자체가 핵의평화로운 ‘사용‘을 장려하고 원자력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일이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고 감시하지만, 원자력발전과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위험과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있도록 각 국가에 일종의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더 크다. - P26

IAEA 검증의 한계는 명확하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검증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과 그 이행 과정이 IAEA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들이다.  - P26

현대차로서는 굳이 생산직을 뽑지 않아도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정규직과 달리 사실상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임금도 낮았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법상 일을 시키면서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파견‘이다.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은 파견이 불법이다.  - P34

북한은 ‘정면돌파, 자력갱생‘을 군사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도 전술핵무기와 ICBM 성능향상,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전략핵무기개발, 극초음속 미사일과 군사위성 등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 P44

‘윤리적 AI‘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문제는 AI의한계가 아니다. 한계가 큰 AI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문제다. 기권을 할 수도, 상대를 설득할 수도 없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할 것인가. -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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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 철학이 아닌 역사로 밝힌 18세기 계몽사상 현대의 고전 11
프랑코 벤투리 지음, 김민철 옮김 / 글항아리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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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철학자 집단의 사상과 나머지 유럽의 사상 사이에 존재하던 틈을 메운 것은 <백과전서>였다. 그것이 과학과 예술에 관한 사전이었다는 사실이 새로운 관념의 유포를 가능케 했다. 기술적 문화는 노동과 기계, 철학과 일상의 관계, 그리고 사상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디드로가 구상하던 개념들에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와 법은 디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반복적으로 독자들 앞에 제시한 관범위한 철학적/도덕적 문제의 일부로서 계속해서 논의되었다. _ 프랑코 벤투리,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 p172


 프랑코 벤투리(Franco Venturi, 1914 ~ 1994)는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Utopia and Reform in the Enlightenment>에서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계몽사상을 바라본다. 역사적으로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정체였던 공화정이 16세기 절대왕정 국가들의 도전으로 쇠퇴하면서 공화정은 유럽의 중심 정체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가기 시작한다. 절대왕정에 의한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이 근세 유럽 정치질서를 장악하던 시기. 저자 벤투리는 이 지점에서 주변부의 공화정 정신을 계몽사상의 근원으로 지목한다.


 공화국은 절대주의 국가와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정치체다. 공화국의 존재는 절대주의 국가 내부에 있는 정치 형태처럼 때때로 미심쩍으며 형식에 치중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외부 구조물을 살아남아 유럽 대륙에서 공화주의 전통을 유지했다. 군주정의 대안 모형을 보존한 것도, 군주정의 최종적 승리를 정치적/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차원에서 부정한 것도 바로 이 외부 구조물이었다. _ 프랑코 벤투리,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 p43


 고대 그리스가 군사적으로는 로마에게 굴복하여 제국의 변방으로 편입되었지만, 사상적/예술적으로는 로마의 근원이 되었듯, 사도 바오로(Paul, CE 5 ? ~ 64 ?)의 기독교가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중세시대가 열렸듯, 벤투리는 절대주의 국가들에 의해 헤게모니를 상실한 도시국가들의 공화정신이 정신사적으로 절대왕정국가들에게 퍼져나가면서 계몽시대가 열렸다고 분석한다.  


 국가조직 형태로서의 공화정이 낡아 보이고 썩어가는 폐허 속에 누워 있을지라도 공화주의적 도덕은 분명 존속했다. 세상은 변했지만 공화주의적 우정, 공화주의적 의무감, 공화주의적 긍지는 살아남았다. 이들은 심지어 군주국의 심장부에서, 절대주의 세계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존재했을 것이다. _ 프랑코 벤투리,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 p105


 다만, 저자가 본문에서 소개되듯 계몽사상가들의 사상이 모두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다. 디드로(Denis Diderot, 1713 ~ 1784), 볼테르(Voltaire, 1694 ~ 1778),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 ~ 1778) 등 서로 다른 계몽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 목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상적 결집은 백과전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계몽사상은 특수성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을 갖게 된다. 


 고대 도시들의 참사회, 원로원, 인민 사이의 균형은 몇 세기 동안 깨져 있는 상태였다. 고전적 민주정체는 사라졌다. 네덜란드와 베네치아 같은 근대 공화정/귀족적은 역사적 중요성을 잃어버렸다. 덕성은 여전히 최고의 정치적 이상이었다. 그러나 근대 공화국에 의해 제기된 역사적 문제는 오직 군주국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오직 귀족, 시민, 사법부, 주권자의 구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까다롭지만 유익한 타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구성된 권력기구들은 중계자가 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그들이 삼권분립과 균형의 기초였다. _ 프랑코 벤투리,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 p71


 프랑코 벤투리의 <계몽사사의 유토피아와 개혁>은 역사 속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민혁명이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에 대한 내부적 반발 뿐 아니라 절대주의의 팽창과 쇠퇴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공화정에 있음을 밝힌다. 저자가 보여주는 18세기를 전후한 역사적 사건의 연속성과 필연성 속에서 독자들은 계몽사상의 기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백과전서파는 식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엘리트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적 진보를 이끈 요소로서의 경제생활과 연결됐고, 그들이 개선하고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행정/정부 기구와도 긴밀히 연결됐다(p30)... 그들은 전통적인 사회 지도층을 대신하고자 열망할만큼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에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국민이 직면한 실질적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시각을 갖지 못할 정도로 노동 인민과 괴뢰되어 있지도 않았다. 결국 그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구상하고, 일반적 혁명을 예측하지 못한 채 그것을 때때로 적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다. _ 프랑코 벤투리,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 p31


 자유라 함은 곧 교역의 자유였다. 평등은 재산과 세금에 관한 문제였다. 정의는 더 나은 자본/노동 투입을 의미앴다. 당연하게도 비교의 결과는 잉글랜드의 완전한 승리였다. _ 프랑코 벤투리,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 p175



프랑스인들에게도 몽테스키외부터 루소에 이르는 공화주의 사상의 뿌리들은 가까운 유럽적 경험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결코 신화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철학자, 지롱드파, 자코뱅파에 직접적으로 속하지지는 않았다. 그 사례들은 덜 지역적이고 덜 "개인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신고전주의 모형만이 신화의 웅장함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 - P39

공화주의 전통의 관점에서 우리는 베네치아 과두정의 경직성보다는 잉글랜드 공화주의자, 이신론자, 자유사상가들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넓게 퍼져서 벌였던 혹독한 투쟁을 보아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해졌듯이, 공화주의의 유산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은 귀족적 요소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적인 요소였다. - P101

루소가 비록 <사회계약론>에서 권력의 분립 및 균형을 일체 거부했지만, <산에서 쓴 편지>에서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은 "최상의 정부는 그 안에서 모든 분파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정부"라는 것이었다. 루소의 권위는 고대 공화국들의 바로 그 부동성의 기제를 떠받치는 기능을 했다. 부동성의 기제는 그들로 하여금 가분, 집단, 특권, 계급 등의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더 근대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하는 것도 방해했다. -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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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taff 2023-04-22 17:1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ㅎㅎ 조금 짓궂은 장난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백과전서파이면서 법학의 아버지이자 작가, 수필가 기타 등등이었던 볼테르 선생의 풀 네임을 원어면 더 좋고 우리 말이라도 알고 계신 분께 만원 드립니다!!!
ㅎㅎㅎ 저도 모릅니다.
같은 시절의 동료 몽테스키외의 철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께도 만 원 드립니다!!!
검색하지 않고 말입니다. ^^ 진짜로 저도 모릅니다.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애먼 겨울범 님 서재까지 와서 드리는 퀴즈입니다.
겨울 범님, 죄송합니다. ^^;;

겨울호랑이 2023-04-22 17:46   좋아요 1 | URL
ㅋㅋ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볼테르가 필명이라는 것만 알지만 굳이 본명까지 알려고 하진 않았네요. 골드문트님 퀴즈 덕분에 이번에 잘 기억할 것 같아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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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인도의 知聖 아마르티아 센이 말하는 옳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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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 지음, 김원기 옮김, 유종일 감수.해제 / 갈라파고스 /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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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에 대한 센의 가장 독특한 공헌은 평가의 기준으로서 효용, 소득 또는 상품 등을 넘어서서 건강이나 수명, 교육수준, 정치적 자유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센은 개인의 역량 capability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량이란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 functioning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된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8/264

아마르티아 센 (Amartya Sen, 1933 ~ )의 <자유로서의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을 읽기 전 먼저 두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유(Freedon)와 발전(Development). 그리고, 개념 정의보다 앞서 숨겨진 주어와 시점에 대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저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다.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자유와 발전인가. 저자인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국가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거-현재-미래를 논한다. 그렇지만, 자유를 '기업'을 주체로, '회계년도'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한다면,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 ~ 1992)의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의 다른 제목이 되어도 어색하지 않다.

자유들은 발전의 기본적 목표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자유의 평가적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여러 종류의 자유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실증적 연관관계도 이해해야만 한다. 정치적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선거라는 형태로)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기회는 (교육과 의료 시설의 형태로) 경제적 참여를 용이하게 해준다. 경제적 용이성은 (교역과 생산에 참여할 기회의 형태로) 개인적 부유함뿐만 아니라 사회시설을 위한 공적자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자유들은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27/264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자유를 '선택'의 자유로 정의한다. 기근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단식은 '먹지 않는 선택'이다. 센에게 자유는 이러한 선택의 기회 확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발전은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센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과 현실태(現實態)를 말하는 대신, 가능태(可能態)에 집중한다.

발전이란 우리가 영위하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의 확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장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더 완전한 사회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31/264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정치적인 합의점 도출이 우선되어야 하고, 합의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경제적으로 늘어난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자유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논지에서 본다면, 센의 민주주의는 '자유'를 유지/발전하는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춘 제도라 할 수 있다. 제목만으로 본다면 자칫 신자유주의 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자유로서의 발전>이지만, 이러한 센의 개념을 잡고 들어간다면, 인류 전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제철학자 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제학에서 불평등을 매우 좁은 영역, 즉 소득 불평등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협소한 시각은 불평등과 평등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들을 간과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경제정책의 형성에 더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책 논쟁은 소득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왜곡되었고, 실업이나 건강, 교육의 부족, 사회적 배제 같은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박탈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92/264

기근이란 정부가 막고자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선거와 자유 언론이 존재하는 복수정당제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기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강력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적 장치의 형태로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특히 심각한 기아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생존의 자유(기근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4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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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크pek0501 2023-04-21 12:0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마지막 문단을 읽으니 든 생각이, 어느 나라의 창고엔 곡식이 썩어 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선 굶주림으로 죽어 가고 있는 이들이 있고... 세계인이 하나로 뭉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어느 땅에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겨울호랑이 2023-04-21 16:32   좋아요 1 | URL
많은 이들이 인류와 세계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를 넘어선 일체감은 좀처럼 공유되지 않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에 부여된 권력이 강한 탓과 국가, 민족 단위로 전쟁을 치뤘던 역사적 경험이 ‘하나된 인류‘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웰즈의 소설 <우주전쟁>에서처럼 외계인의 침공만이 전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농담처럼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