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3호 : 2023.11.14

20대 여성의 서울 쏠림은 여러 후폭풍을 낳는다. 특정 세대, 특정 연령대의 공간적 쏠림은 세대간, 성별간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에서 1인 가구로거주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높은 주거비와 물가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고 해서 그 일자리들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20대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각종 서비스일자리, 특히 IT,
콘텐츠,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이직이 잦고 비정규직도 상당하다.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세대간 성별 간 자산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우려가 있다. - P15

20년간의 가장 큰 변화를 요약하자면, 대학 인근(신촌·안암·관악 등)을 제외하고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논현·역삼, 삼성), 잠실 (삼전·석촌)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동네들이 전부 사라지고, 구로, 금천(가산,독산), 동작(상도. 노량진), 영등포(영등포당산), 강서(가양·화곡) 등으로흩어졌다는 점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20대는 더 이상 강남으로 가지 않는다.  - P17

검찰집단에 우호적인 이들의 범위는 대략 17~32% 사이에 있다. 검사 출신의 총선 출마에 찬성(17.7%)하고, 현 정부는 검찰 독재가 아니다(32.4%)라고 응답하는 이들이다. 반면 검찰 집단에 부정적인 이들의 범위는 앞서 확인했듯 대략 57~72% 사이다. 최소치로 보면 17% 대 57%, 최대치로 보면 32%대 72%다. 어떻게 보든 ‘반검‘ 여론이 두 배 이상이다. 이것이 검찰을 둘러싼 여론의 현주소다. - P31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소 판단까지 하면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39.7% 나왔다.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싣는 의견이다. 반면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소 판단까지 해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40.4%였다. 수사권조정 찬반 의견인 ‘견제론‘과 ‘효율론‘은이번 조사에서 팽팽히 맞선 셈이다. - P33

응답자 다수는 검찰의 독립된 수사를보장해야 한다고 여긴다. 정치권력, 법무부 장관, 심지어 여론으로 대표되는 국민자신의 의사에도 맹종하지 않는 게 좋은수사라고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개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는 소수다.  - P33

연금 개혁은 수치를 조정하는 일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정부가 자신의 안을 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의견이 다른 주체들에게 합의하라고 하면 논의가 힘을못 받고 공전하기 쉽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확히 그렇다. 사실상 연금 개혁 의지가 없다고 본다."  - P40

이번 개편 시안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상대평가의 어색한 동행‘에서 발생한다. 내신 절대평가가동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파행으로치달을 거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P45

납은 인체에 흡수되어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빈혈을 일으키며, 고혈압, 만성신부전, 불임 등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신경독성이 심각한데, 특히 아동기 노출은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 P48

바이든 선거 참모들은 ‘바이든이 싫다고 해서 아랍계 유권자들이 아랍인 혐오 감정을 감추지 않는 트럼프를 찍지는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말한 대로 반바이든 정서가 극에 달한 미시간주가 심상치 않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정치 칼럼니스트 윌 번치는 "정치적으로 볼 때 미시간주 상실은 바이든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말했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2호 : 2023.11.07

이 결과가 말하는 바는 이렇다. 검찰의 영향력이 커진 배경에는 ‘정치‘가 있다. 검찰이 정치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행사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검찰의 힘자체가 커졌다. 영향력이 커진 이유에 대해 3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이는더욱 뚜렷해진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검찰 수사에 맡기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정치권이 비리에 연루되는일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큰 폭으로 오른다. 거꾸로 말하자면, 검찰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결국 정치라는이야기다. - P18

조사 결과 시민들의 검찰 이슈 이해도는 짐작보다 훨씬 높았고, 검찰 공화국비판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진영 논리에 따라 응답이 갈리되 제 식구감싸기나 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모두가 비판적이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많은 대목에서 ‘빨간불‘이었다. - P19

국민의힘 관계자 다수는 인요한 혁신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공천 개혁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형 혁신위에 참여했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인요한 혁신위 합류를 거절한 이유이기도 하다.  - P21

2020년 2월 방영환씨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발단 역시 사납금제였다. 당시 회사가 방씨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겉보기에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듯 했다. 그러나 계약 세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상의 사납금제가 유지됐다.  - P25

기업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YTN 매각이 한국 언론 역사에서 이례적 사건인 이유는 YTN이 ‘보도전문채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져서다. 보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방송채널로, 국내 보도전문채널은 YTN과 연합뉴스TV 두 곳뿐이다.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통위가 허가한 사업자만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P26

언론사의 상품인 뉴스 자체가 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 특히 건설업계에서 언론사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건 홍보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의 지분을, 중흥그룹은<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 지분을보유하고 있으며, 태영그룹은 SBS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 P27

주요 R&D 예산은 3조4000억원 삭감되었지만 그 와중에 글로벌 R&D 예산은대폭 증액되었다. 글로벌 R&D는 해외 연구팀과 협력하는 공동연구나 인력교류사업을 의미한다. 올해 글로벌 R&D 예산은 5075억원이었다. 6월 예산안에서 내년도 글로벌 예산은 20% (1031억원)가늘어난 6106억원으로 잡혔으나, 8월 최종 예산안에서는 무려 2조8000억원으로늘어났다.  - P29

골딘이 주목하는 건 이른바 ‘탐욕스러운 일자리 (greedy work)‘다. 금융이나 법률 분야 등에서 예측 불가능한 장시간노동을 요구하며, 이를 대가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다. 이런 일을 하려면 저녁이나 주말의 긴급한 호출에도 언제든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온콜(on call)‘ 상태여야 한다. - P31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튕겨나가지 않게 하려면, 육아휴직 확대보다는 골딘이 말하는 ‘유연한 일자리‘가 더 시급하다는 제안이 그래서 나온다. 이때의 유연화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고용의 유연화‘가 아니다. 고용은 불안하지 않으면서도, 일할 시간과 장소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근무 형태와 시간 등이 유연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 P33

현재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중동 갈등에서도 AI 무기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심각한 논점을 지니고 있다. 이스라엘의 AI전쟁 기술은 국제사회에 그 실체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전쟁 현장에서는 이미 활발히 사용 중이다.  - P37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9.19 군사합의 파기로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쪽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평화를파괴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사실 하마스도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슬로 협정을 반대했다.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과 하마스는 오슬로 협정 체결 후에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적대적 의존관계를 형성했다. - P44

‘비인간화‘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효율적인 심리적 수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생쥐에 연민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외부인에 대한 ‘악마화‘다. - P47

풀뿌리 운동의 에너지는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라는 의원 그룹으로 제도화됐다. 이 에너지의 다음 희생자들은 공화당 하원의장 존 베이너와 나머지 영건 두 명, 폴 라이언과 케빈 매카시였다. 1970년대 이후로 꾸준히 보수화되던 공화당은 2010년 선거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정치 초보와 티파티 프리덤 코커스 성향 의원들이 공화당의 보수화를 주도해왔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 이념의 중간값보다오른쪽에 있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1호 : 2023.10.31

그는 시청이나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청사 같은 공공기관에도 이 일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의 죽음은 어떻게대하겠어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은 청년들이 더 이상 허망하게 죽지 않도록,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 P14

처음에는 참사 현장에 있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둔감함, 도와주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피해 나왔던 수치심,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 징그러웠다. 죄책감을 넘어 자기비하로 치달았다. 상담을 받고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안다. 하지만 단순히 운으로 살아남은 거니까 당시사람들의 죽음과 내가 연관되어 있다고 느낀다.  - P16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다. ‘그때 나에게 왜 백화점에 갔냐는 사람은 없었다‘고. 이게 무슨말일까? 2017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참여자가 20만명정도 됐다. 참사 당일엔 10만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내가 2017년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사고지점에서 사진을 찍었더라. 사진 속 모두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지난해에도 그곳을 갔던 것뿐이다. 놀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일상을 살다가 죽은 거다.  - P17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한테 헌법 같은 거거든요.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건, 허탈감 정도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린 다 실패한 거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요. 현장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대한민국경찰은 실패한 거예요."  - P21

피해자들의 바람처럼 용산구청·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게 될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두 재판의 주요피고인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일부 피고인들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추가 기소됐다).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과실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 P24

이태원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규명과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법안은 이 참사를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한다. - P26

민주당이 잘못한 점이 너무너무 많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기득권 앞에서 머뭇거렸다. 탐욕스럽게 위성 정당을 만든 것도 그 중 하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 지방 권력, 의회 권력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그 이유가 결국 연합정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싸움의 목적을 잃은 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서 멈췄다. - P31

선거구가 갑자기 변경되면, 선거는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 젊은 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뉴웨이즈‘ 박혜민 대표는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출마해야 할지 결정하기에 상황이 불안정하다. 총선에 출마하려던 청년정치인들이 갈피를못 잡고 지역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 P33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혹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검증 부실,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 소지가 확인됐는데도 후보자로 지명됐다면 단순히 검증에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적절하지 않다는 보고를 해도 대통령이 결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재풀이 줄어들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조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P36

2020년 의료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의 주축이되었다. 이번에도 전공의와 의대생 상당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2020년 투쟁 이후 동력이 많이 소진되었고, 구속 수사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체행동은 주저하는 분위기다. - P39

세계 무역시장의 질서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끔 바뀌어가는 중이다. 이것은 ‘협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좋든 싫든 유럽과 미국 등 강한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게임 체인저로 삼고 전 세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이런 행보를 ‘탄소 제국주의 (Carbon Imperialism)‘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IT 등 신산업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뒤지고 있는 유럽은 녹색산업을 무기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CBAM은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탄소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인가.  - P41

이스라엘의 압제에 허덕이는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는 것이 이란 혁명의 종착점이다.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의 성지 카르발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 정예부대명은 고드스 군단, 즉 예루살렘 군단이다. 테헤란에서 카르발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란혁명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함께 한다.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은 중동 평화에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을 드러냈다. - P47

1993년 미국이 중재한오슬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한 ‘양국 해결론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간주돼 왔다. 이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이 이뤄지려면 이스라엘이 우선 서안지구 내정착촌 철거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갔다. - P49

전자는 ICBM의 실전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후자는 러시아의 핵 독트린을 본뜬 북한판 전술핵 사용 독트린과 기술개발의 길이다. 북한으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고마울 수 있다. 윤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을 빌미로 거리낌없이 전술핵 사용을 전제로 한 핵 독트린의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P5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0호 : 2023.10.24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강조했다. 그 결과 "기초 지자체 226개 중한 곳"이라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국구급 선거가 되었다. 대통령과의 ‘핫라인‘을 부각시키는 게 영리한 선택이었을까. 그렇게 보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다.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 경제 상황, 이념 전쟁, 일방적 국정 운영 등이 꼽힌다.경기·인천에 비해 서울 지지율이 나은 편이라고 해도, 평균을 맴돌고 있다. - P13

민주당 친이재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정권심판론을 자초한 이유를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권심판론은 야당으로서는 너무 좋은 구도다. 일개 구청장선거로 끝날 수도 있는 선거판을 정부·여당이 키웠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 건가? 판돈도 세게 걸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다." - P13

그는 "권리 행사를 위해 투표하긴 했지만 절망스러운 마음이다. (진교훈과 김태우) 두 후보 중누가 구청장이 되건 구민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특히 두 후보의 연설을기사로 보다 보면, 강서구청장이 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지 아니면 상대 정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지 헷갈렸다"라고 말했다. 구청장은 구민 삶의 현장과 민원에 밀착해야 할 ‘생활 정치인‘이라는 지적이다. - P15

온라인 투표 방식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계속 온라인 투표로 국민여론을 수렴했다. 올해 1월부터는 도서정가제적용 예외 허용, 3월부터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6월부터는 집회·시위 제재 강화 등 논쟁적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다. 투표 시스템상 동일인이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중복 투표할 수 있고, 유튜브나SNS에서 조직적 투표 독려가 발생한 사례 등이 지적되면서 여론조작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 주제 모두 ‘추천‘에 압도적으로 많은 표가 몰렸고 정부는 이 결과를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  - P21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를 안 해 사람이 죽으면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법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들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한다(과실치사 혐의가인정되면 해당 부분은 같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경찰이 수사한다). 수사 개시와 종결, 기소여부 판단은 검찰이 한다.  - P23

문제는 응급의료체계의 꼭짓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상당수가 증상에 따라 소아 응급진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권역‘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가 가능하도록전국에 40곳이 지정돼 있다. 최소 300병상에서 최대 1700병상까지 갖춘 규모 있는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들이다.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 가운데19개 병원이 소아 응급진료에서 치료가불가능한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 P27

 투자자들(시장)은 물가 인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의 동결, 심지어 인하까지 기대했다. 그러나 연준은 안심할 수 없었다. 역설적이지만 지난해부터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고용 실적이 사상 최대의증가율을 시현하고 임금도 따라 오른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다. 이런 호황이라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신호만으로 물가 급등이 재개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인상을 밀어붙이려니 경기침체가 두렵다. - P37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월스트리트저널>(10월4일) 칼럼에서기준금리 관련 논란에 매우 냉소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는 연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는 "미국 국채수익률의 변동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다. "연준은 지난 5월 이후 ‘단기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봄 이후 1.5%포인트나 상승했다." - P37

미국채 수익률 상승이 ‘뉴노멀‘이라면, 그동안의 ‘싼 돈‘에 익숙해져 있는 글로벌 경제엔 격변이 불가피하다. 우선 자동차나 주택 관련 대출에서 설비투자에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차입비용이 크게오르며 가계와 기업의 지출을 제약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의 경우, 이자 부담이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점점 더 높은금리를 약속해야 한다. - P39

EU 규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거래 공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업체의 상품 공급을 제한·유보·중단할 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투명성 강화 방안도 두었다. 검색 결과로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핵심 매개변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아울러 피해구제 방안으로조정절차의 지원과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했다.  - P43

독일 언론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연방정부 내 연정 파트너 사이의불협화음과 물가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주거 문제 등 대응 실패를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연방정부는 향후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AfD가 독일 정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AfD가 옛 동독 지역을 넘어 옛 서독 지역의 주요 선거에서 실제로 2위를 거둔 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P49

배출원이 다양하고 피해도 광범위한 생태계 오염 통제에 비하면, 작업 현장에서 수은을 관리하는 것은 훨씬 쉽다. 수은증기를 흡입하거나 수은 액체가 피부에닿지 않도록, 용기와 공정을 밀폐하고 배기장치와 호흡보호구를 활용하면 된다. 주기적으로 실내 대기와 노동자 소변의수은 농도를 모니터하는 것도 혹시 모를노출을 감시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쉬운 일보다 더 쉬운 것은, 아예 그 일을 하지않는 것이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9호 : 2023.10.17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재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동안에는 손실보상금이 나와서 그때는 지방의료원의 재정도 안정적이었다. 시민들 사이에서 존재감도 커졌으니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한국의 공공의료가 성장하겠구나, 기대감을 품었다.
천문학적으로 풀린 정부 예산 대부분이 민간병원으로 가서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을 빼가는 데 쓰일 줄은 몰랐다."  - P13

역설적 상황이다. 공공병원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는 점점 무거워지는 데 반해 지방의료원들은 경영난과 의료진 이탈 등 좀처럼 출구를 찾기 어려운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뜩이나 취약했던 한국의 공공의료 기반도 나날이 침식되고 있다. - P15

한국 보건의료가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것, 정말 맞는 얘기다. 농촌, 시골, 지방 소도시에도 다 민간병원이 들어가 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전국 통틀어 35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 소멸이 심화되면서 지역에서 민간의료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돼버렸다. 심폐소생을 해서도 더이상 살아나기 힘든 지경이다.  - P18

우선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공공의료 확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기획재정부의 경제 논리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공의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싶다. - P19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백서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인물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한다. 총 10권(본책 4권, 부록 6권)에 유 후보자 이름만 총 104회 등장한다. 유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이었고, 최장수 장관 기록(3년)을 세우고퇴임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 P22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공수처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다 맞다면, 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다, 그것은 법 앞의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 원리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질서 상 허용되지 않는다. 공수처의 의의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P25

뉴스 유통 플랫폼인 포털사이트도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왔다. 5월12일국민의힘은 정부가 포털의 기사 배열 기준을 들여다보고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9월25일 네이버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5일부터 실시해온 네이버 뉴스 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언론사 제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신문·인터넷 뉴스 그리고 포털사이트까지, 임기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의혹‘ 타임라인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 P31

부동산 PF는 한국경제의 핵심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저금리 환경에서 시작된 부동산 PF가 고금리 환경에서 부실화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 PF를동원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크게 3단계자금이 동원된다. 브리지론(1차 대출)을통해 토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후 본PF(2차 대출)로 대출을 갈아탄 뒤, 분양(판매)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한다. 시행사가처음부터 자기자본을 대거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다. - P40

서울시 역시 2004년 버스 준공영제도입 이후 2019년까지 총 4조320억원에달하는 운송 적자를 지원금 등으로 충당했다. 김형수 팀장은 민간사업자의 이윤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투자할 때라고 말한다. - P47

지금처럼 극소수 강경파가 판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선 차기 의장과 공화당 주류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요구로 지난 1월 개정된 하원 규칙, 즉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해임안을 제출하면 의장은 재신임 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P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