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5호 : 2024.02.06

앞의 ‘원전 계속 가동‘에 동의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라고 선택한 것이다. 이는 당장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 논의가 확대되면 ‘탈원전‘ 여론이 반등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기후정치바람‘의 조사결과에서는 그런 탈원전 흐름이 명확하게 포착됐다. 1만7000명 대규모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15

조사를 통해 기후정치바람은 한국의 ‘기후 유권자‘ 집단을 포착해냈다.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대응 정치인에게 투표하려는 이들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 유권자는 전체의 33.5%다. - P17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 담보대출한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공정위 판단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정보교환만으로 담합이 인정되는 첫 사례다. 은행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P24

편의성을 더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을 기초로 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결국 비트코인과 사실상동일한 상품이다. ETF라는 껍질을 한 겹씌워도 결국 내용물은 비트코인이라는 의미다. 이는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 P29

갖가지 의심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키워왔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벌써부터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암호화폐의 도전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암호화폐가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쓸모 또는 존재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탓이 크다.  - P31

하지만 ‘서울 시민만을 위한‘ 할인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우려도 크다. 기후동행카드는 경기·인천에서 승차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202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약 125만5000명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로 묶인 단일생활·교통권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시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이라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 P36

AI는 데이터에서도, 전기에서도 굉장한 먹보다. 하지만 AI가 먹어 치우는 건이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가동되는 서버들은 데이터센터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이곳 내부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도 필요하니 말이다. 그래서 한정된 수자원을 끝없이 퍼다 쓰는 주범으로 AI가 꼽히기도한다.  - P41

지난 몇 년간 스위스에서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만큼이나 치열한 정치적 과제도 없는 듯하다. 연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복잡한 문제지만,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라는 산을하나 더 넘어야 한다. 정년 연장이나 남녀정년 통일 등에서 스위스가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발 늦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다.  - P5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4호 : 2024.01.30

불확실한 증시부양 효과와 달리, ‘윤석열식 낙수효과 이론‘에 따른 세수 부족은 심화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와 금투세 폐지로 줄어들 세수는 연평균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주주 요건 완화로 인한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없다.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를겪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결코 적지 않은 손실이다. - P15

 타이완 정치는 운신의 폭이 점점줄어들었다. 지은주 교수는 이번 선거의쟁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2024년의 쟁점도 반중 정서가 핵심으로 보인다. 다만2016년과 다른 건 중국의 태도 변화다. 2016년 중국이 타이완에 우호적이었다면 지금은 실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위기감이 포함된 반중 정서가 지금 타이완사회에 자리하고 있다." - P27

"실제 유권자들에게 중국 문제는 생각보다크지 않다. 오히려 취업과 임금, 주거 같은 국내 이슈가 더 크다. 양안 갈등과 미.중 대립 구도로 바라보면 타이완 내부의고민과 갈등을 빠트리게 된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북한 이슈로만 한국의 정치를 해석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 P27

 "미국을 믿지 못하지만 중국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곤경 앞에서 타이완의선택은 국익의 손상이 생길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을 포기하더라도 친미 노선을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기를 계기로 타이완의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념적 근본주의‘가 힘을 얻게 되었다.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반중 정서를 활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전략만이 남았다."  - P31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계속된 현상이다. 타이완을 향한 중국의 압박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을 약화시키고 독립 성향인 민진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19년 홍콩에 대한 시주석의 무자비한 탄압 이후 통일을 지지하는 타이완인은 줄어들었고 친중 정치인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국 시진핑 주석주의 정책 실패를 확인한 선거였던 셈이다. - P32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의 결심과 무관하게군사적 긴장 고조로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은 일어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 " 한다는 대목이다. - P37

한상진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한상진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윤 후보의 거짓 증언을 폭로했다가 당시의 여당(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뉴스타파>의 구독자들이 우수수 떨어져나갔다. 한상진은 그 기사를 쓰면서 회사의 재정 상황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사를 썼다. 데스크는 해당 기사를 내보냈다. 이것이 독립언론의 힘이다. 그 보도의 사회적 유용성은 4년이 흐른 지금 더욱 분명해졌다. - P17

이번 사례처럼 이사장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재벌 기업의 경영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주로 침묵을 지켜왔다. 김원 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나, 과도한 겸직을 하는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침묵한다. 최정우 현 회장이 완벽한인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포스코에만 개입하는 것에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고 말했다.  - P28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역행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세금과 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는 정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38년까지 토지.단독·공동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왔다.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과유사해질수록,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 P31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줄서기 표지판‘ 같은 임시 방책과 광역버스 체증의 해결책으로운행대수 감축을 검토하는 접근은 서울시가 ‘수도권통합 교통정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민을 끌어안을 것인가, 경기도민 탓을 할 것인가. 서울시 광역교통 정책의 철학이 시험대에 올랐다. - P41

챗지피티(chatGPT)로 상징되는 생성형 AI가 가져올 혁신은 스마트 가전·자율주행차·모빌리티·미디어장치·반려동물·쇼핑·금융·총기 감지 보안장치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녹아들었다.  - P4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2호 : 2024.01.16

극단적 정치는 극단적 지지자를 부르고, 극단적 지지자는 다시 극단의 정치를 증폭시킨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감정의 양극화에 가깝다. 그 사이 사회적 의제들을 논의하는 공론장은 쪼그라들고, 민주주의는 ‘한국식 악성 포퓰리즘‘으로 미끄러진다. 공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지지자 개인의 욕망을, 대결에서 이기고 상대편을 척결하려는 욕구를 대리하는 정치인들이 승리를 거머쥐기 때문이다. - P12

새해 시작과 동시에 습격을 당한 한국 정치는 정확한 교훈을 얻고 변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야 사이의 정치적 규범을 손보고 협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전망은 밝지 않다. 4월총선까지 당내 경선과 공천, 선거운동이이어지는데 이때는 도리어 적대와 증오가 더욱 과열되는 시기이다.  - P13

지금까지 살펴봤듯, 잔류 민주와 이탈 민주는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슈를 보는 생각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념 차이를 묶을 수있는 ‘구조적 차별‘에 대한 인식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2022년 대선후 민주당의 실력과 당내 민주주의 등에불만을 가지고 이탈했다.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의 도구로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다.  - P19

태영건설의 위기는 ‘체력도 떨어졌는데 감당해야 할 보증이 너무 많다‘로 요약할 수 있다. 당장 부채비율이 높다. 2023년 3분기 기준 태영건설의 자기자본은 8469억원이다. 유동부채는 2조180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58%다. 주요 건설사 가운데 이만큼 빚이 많은 회사는 찾기 어렵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본인체력이 떨어졌을 땐 부실을 덜어내면 그만이다. 그러나 PF 사업장 이곳저곳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돈을 갚겠다‘며 보증을 선 게 사태를 악화시켰다. - P23

건설사 위기는 보증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대출은 담보 또는 신용이 있어야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은 보증 물품 (건축물)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프로젝트‘만 보고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서 ‘한국식 부동산 PF의 특징이 나타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사업성(분양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뒷배가 누구냐, 누가 보증하냐‘에 따라 대출 성사가 결정되는 게 한국식 부동산 PF의 핵심이다. - P24

하림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은 기대보다 우려를 불러왔다. 가장 먼저 하림그룹의 자금 동원 능력부터 검증의 대상이 됐다. 하림그룹은 HMM 인수대금으로 약 6조4000억원을 제시했다고알려졌다. 그런데 인수 주체로 나선 팬오션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600억원에 불과하다.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로 범위를 넓혀도 1조2900억에 그친다(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 인수 대금에 비해 부족한액수다. - P34

언젠가부터 농산물 가격 폭등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가격 폭등의 배경에는 유통과정이 복잡한 농산물시장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후위기다. 농작물 생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상기후가 농촌을 습격하면서 상당수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 P36

기후위기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을 특히 위태롭게 한다. 농약은 물론이고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한 생장조절제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민은 이상기후 앞에서 막막할 뿐이다. 병충해가 시도 때도 없이 창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치지만, 그럴 때마다 괴롭다.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리면 농약이 씻겨 내려가기에 더욱자주 약을 쳐야 한다. 친환경 농민으로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 않다.  - P38

이번에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니 어떤 도발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깔린 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김 위원장이 비난해온 윤석열정부의 긴장 고조 정책에 면죄부를 줄 것이다. 남북의 ‘강대강‘ 대결로 앞으로 한반도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날뛰는 채소밭 신세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 지정학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 P42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장기 복합전략이다. 평화적 독립과 평화적 통일로100년 넘게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가치가가장 튼튼한 기반이다. 이를 바탕으로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내다보는 전략을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중기 계획을 융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숙명의 한반도지정학에서 벗어나, ‘가교 파워 (bridgepower)‘를 향상시키는 전략은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를 극복할 대안이다. - P45

20세기 초,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질소와 수소 기체로부터 암모니아를 대량생산하는 방법, 일명 ‘하버-보슈(Haber-Bosch) 과정‘을 개발했다. 이 공로로 1918년에 노벨화학상을 받기도 했다. 불쾌한 냄새의 대명사인 암모니아 제조 덕분에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인류를 식량난에서 구한 대발견이었다. 이를 통해 합성비료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촉발된 농업혁명은 폭발적으로 늘어난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 P47

빈곤계층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의식주와 학자금 등 겉으로 드러난 복지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어려움은자아정체감의 위축이다.  - P66

새로운 보수의 적자로 등극한 한동훈비대위원장은 잔류 ...

새로운 보수의 적자로 등극한 한동훈비대위원장은 잔류 국힘을 지키며 이탈국힘을 탈환해 와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적극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이 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을 띠는 유권자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말처럼 생물학적 나이가 관건이 아니다.
세계관의 충돌 문제다. 잔류국힘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이탈 국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다. - P17

여야는 역대 최초로 대통령 부인의이름이 들어간 특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다. 법안을 추진한 야권도, 반대 입장을밝힌 여권도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 총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 P19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이 증가한 이유는 자명하다.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정체되거나 줄어든 반면 금리인상으로인한 부채 상환액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물가가 상승하며 실질소득은 대부분 감소했다.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다.  - P26

사교육이 그간 수능 고난도 비문학지문이나 추론 문제에 대응하는 데 애먹었던 이유는 이렇다. 교사나 학원 강사, 기타 사교육 연구원들의 전문성은 국어교육과 입시 대비에 있을 뿐, 과학·예술·경제 분야 전문 지식까지 아우르기 어렵다. 이들은 원본 자료를 참고해 발췌·변형하는 방식으로 지문과 문제를 낸다. 반면 수능 출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가 들어간다.  - P32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다. 또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 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 P35

 합계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7명이란 뜻이다. 가임여성 100명이 있다면 이들이 아이를70명 낳으리라고 예측된다. 태어난 아이중 여성은 절반인 35 명쯤 될 것이다. 이35명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수는 25명이 채 안된다 (35×0.7=24.5). 그런데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면 남성이필요하다. 즉, 애초의 인구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다. 합계출산율이 0.7 명 이하라는 건, 불과 두 세대 만에 200명이 2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 P40

뮈르달 부부의 결론은 출산 강제가아니었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수당, 무상교육,
유급 출산휴가 등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복지정책들은 뮈르달 부부의 제안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 P44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정책이 오히려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는 ‘좋은 직장‘과, 그것이 없는 ‘나쁜 직장‘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격차를 좁히지 않는 저출산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P47

 한국천주교회의도 2023년 12월27일 설명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선언은 가톨릭 교회가 동성결합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성 결합의 형태로 살고 있는 이들도 ‘축복할 수 있다‘는 ‘축복해야 한다‘가 아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동성 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혼란을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축복 시도는 불가하다." - P48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마약류 중독은 2013년 이후로 정신의학에서 질병 코드가 나온,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마약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수록 제대로 된 치료는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고 재활하는 많은 전문가와 지역사회 인프라가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아직까지 한 번도투자해본 적이 없다. 이제는 엄벌주의를넘어 시스템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53

2023년, AI가 발전한 만큼 사람들은행동했다. 기술을 따라가기 급급한 게 아니라, 기술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웠다. 우리는 비단 우리가 거주하는국가의 시민일 뿐 아니라, 글로벌 테크기업이 주도권을 쥔 테크업계라는 제국 안에서도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을 ‘테크 시민‘이라고 명명한 건 이 때문이다. - P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