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3호 : 2023.09.05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하고공작을 벌였다. 언론인도 그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지휘한 수사 덕에 이 기록은 세상에 모습을드러냈다. 국정원 내부 문건만이 아니라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빌딩에서도 서류 상자가 발견됐다. 당시 언론계 살풍경이 담겼다. - P10

노 기자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에 대한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언론사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라면 해명자료를 내거나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등 공식대응이었어야 한다. 이동관 대변인의 방식은 언론사 내 ‘우군‘이나 정부 내 조력자들 말고는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교묘하고 대담했다." - P15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공영방송이 그 가치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의 문제다. 현재 공영방송들이 캠페인을 통해 공영 미디어가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왜 중요한지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하지만 이것이 언론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P18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재원은 정치적상업적 이익보다 대중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수익성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 운영된다.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지가 공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도 다르다. 국영방송은 사회의 - P18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 전경련이 올해 초부터 정부의재계 창구 역할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재계 대표 단체가 되려면 4대 그룹이 회원사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 다만 전경련과 기업들이 국정 농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재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과거 전경련의 힘은 사실상 기업의 출연금에서 나왔다. 4대그룹 부담 규모가 특히 컸다. 전경련 회비수익은 2016년 409억원이었다. 4대 그룹이 탈퇴한 이후인 2017년에는 113억원까지 급감했다. - P22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사고를 대중은 ‘순살 아파트‘라며 지탄한다. 반은맞고 반은 틀린 표현이다. 철근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보없이 지으려면 반드시 추가 보강해야 하는 철근‘이 누락된게 문제였다. 이게 바로 ‘전단보강근‘이다. 보 없이도 슬래브를 지탱하려면 기둥주변에 전단보강근을 보충하거나 하중을지탱하는 보조 설비를 기둥에 붙여야 한다. 역학적으로 전단보강이 되지 않는 무량판 구조는 하중이 과할 경우 슬래브가기둥에 뚫려버리는 문제가 생긴다(펀칭전단).  - P29

건설업 채권 평가 분야에 재직한 한애널리스트는 한국 건설사의 사업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건설업계는 사실 ‘시공 실력‘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진다. 한국에서 아파트로 쉽게 돈을 벌지만, 막상 실력이 필요한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돈을 까먹기 일쑤다." 이 지적은 시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부터 이번 LH 발주 ‘순살 아파트 논란까지 문제의 핵심은 일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은 데서 나왔다. ‘무량판구조도제대로 구현 못하는 한국 건축‘은 화려한조감도와 값비싼 분양가에 가려진 허약한 내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P30

해외에서는 거꾸로 대중교통 지출액을 내려주려는 지원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유가물가 상승을 인상의 근거로 댔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바로 그 이유로 오히려 대중교통 요금을 깎거나 통제했다. 독일의 9유로 티켓과 49유로 티켓이 대표적이다.  - P38

해외 국가와 도시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낌없이 퍼주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걸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린 결정이다. 그 계산이란 단순히 투입한 원가비용과 돌아올 예상 수익을 더하고 빼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다.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편익과가치를 따져보는 정성적 평가다. 득실을 따져보면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시행한 국가와 도시들은 크게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내세웠다. 고물가 대응(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탄소 감축(기후위기대응) 그리고 이동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성이다. - P39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공동성명(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 등 합의 문서 3개가 채택됐다. 3개 문서로 분산됐지만, 전통적 동맹의 요소와 함께 진화한 동맹의 요소를 고루 갖추었다. 다만 이 3개문서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중대한것이지만 조약은 아니다.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는 차이가 있다.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진화한 군사 신동맹‘이라고 할 수있다. - P44

중국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부동산개발의 하향세가 불황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 데다 미·중무역 갈등에 따라 시장이 분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축인 부동산은 문제가 더욱심각하다. 중국 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 경기가 둔화되자 중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 P46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상저하고(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의미)‘를 기대하고 있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불황은 악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국의 10대 수입 대상국 중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국가는 한국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수입이6.7% 감소할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무역흑자국에서 최대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되며,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켰다.  - P48

요즘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다. 김정자씨는 말을 아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여기 부산에 있는일본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 배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좀 풀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위를 하니까 정치인들이와서 편을 갈라 어민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휘말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가치가 없어져." 해녀 문화는 해녀가 들어갈 바다가 있어야 보존될 수 있다. ‘해녀 문화 살리기‘가 해녀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 P5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2호 : 2023.08.29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도 시끄럽다. 대표적으로 김태우전서울강서구청장(국민의힘)이 꼽힌다. 형이 확정된지 3개월만에 사면이단행된 데다,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대통령실·여당의 발언이 계속 나온다. 김 전구청장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으로인해 다시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에서는 "법치주의 유린" "법치의 사유화"라고 지적한다. - P13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는 ‘자기부정‘이라는 단어가 곧잘 따라붙는다. ‘검사 윤석열이 유죄를 이끌어내고, 대통령 윤석열이 사면·복권해준‘ 이들이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이다른 대통령의 사면보다 더 문제적인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 농단특별검사 수사팀장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작업의 선봉에 섰다. - P13

이첩 당일인 8월2일 오전 10시께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일단 이첩 출발은 시켰다"라고 보고했다. 김사령관은 "내가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고, 박 대령은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김사령관은 1분 정도 생각한 후 "알았다"라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에 따르면 ‘최초의명령‘을 받은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51분이다. 김 사령관이 전화로 "당장 인계 멈춰"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미 인계 중이다. 죄송하다"라고 답한 뒤 인계 중인하급자에게 멈추도록 지시하려 했으나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박대령은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박정훈 대령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 P25

감사원의 이번 5차 감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금강·영산강의 일부 보 해체를결정할 때 그에 따른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졌으니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당시보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의 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되었으니 환경부에서는 이를 허용한 담당자를 인사 조치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 - P29

물론 하천의 특성에 따라 준설을 통해 치수 사업을 펼쳐야 하는 곳도 있다. 퇴적량이 많아 문제가 되는 일부 구간에, 일시적으로 활용할 경우 치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는 지류·지천의 강바닥을 퍼내 만드는 ‘물그릇‘은 본류보다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퇴적의 속도 역시 빠를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임시대책인 것이다. - P31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과 대결을 강조하는 디커플링 (decoupling)보다는 경쟁과 협력에 방점을 둔 디리스킹 (derisking)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자칫하면 국제정세의 흐름과 동떨어진 채 한반도에서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시대의 진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협력과경쟁을 택하면서, 대결 수요를 한반도에서 충족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미래에 낀 먹구름이다. 북·러 밀착 관계나 군사협력은 한반도에서 진영 대결 구도 형성을 촉진할 것이다.  - P4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1호 : 2023.08.22

중앙정부의 SOC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전북연구원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기대효과 및 극대화 방향‘ 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이 문건에서 전북연구원은 잼버리 개최 기대효과로 ‘SOC 조기 구축 효과‘를 강조한다. "새만금 용지 및 기반시설 조성 완료시점이 앞당겨지게 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기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조기 구축 효과가 있다. 이 말을 쉽게 풀자면 이렇다. 잼버리 개최장소인 새만금은 당초 2030년까지 총25.3조원(당시 기준)을 들여 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잼버리를 유치한 덕분에매립 등 공사를 앞당겨야 하고, 개발이 앞당겨지는 만큼 이득이라는 의미다.  - P12

농지로 땅을 만드는 바람에 ‘일회성행사를 위한 각종 시설 공사가 추가로 필요했다. 애초에 관광·레저용지로 잼버리야영장을 매립했다면 전기, 수도, 하수시설 등을 고려하며 땅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이 전라북도가 롤모델로 삼았던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와의 차이다.  - P13

새만금 잼버리의 전사를 살펴보면, 지난 9년 동안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성 대신 새만금을 개최후보지로 선정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농지 매립‘ 방식을 동원하며 전라북도가 원했던 SOC를 지원했다. 프레잼버리 개최실패라는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다. 결국 세 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잼버리는 본질과 달리 ‘개발의 마중물‘로만 기능한 셈이다. - P15

전문성이 불투명한 이동관 후보자는정치적 편향성이 선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언론 단체와 야당이 이 후보자의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 장악 논란‘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동안,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 사찰하고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다. - P18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받은 이들에게 적으면 300만원에서 많으면 5000만원까지 의료비가 청구되었다. 코로나19 중환자 격리기간인 20일 동안은 국고로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다가 격리기간이 끝나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중환자 치료가 워낙 고액이라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게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내리고 건강보험체계로 흡수하는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 P22

무상보육 경험, 교육 소비자주의에더해 학부모의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일으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어떤 이들은 ‘학교폭력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기재‘를 지목한다. 이 제도가 생긴 뒤부터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과처분 결과에 극히 예민해지고 학교에 악성 민원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P27

문제는, 이런 개별화된 학부모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교사 개별의 노하우와 책임으로 돌리는 현재의 학교시스템이다. 해결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덮고 넘어간 교육 현장의 온갖 갈등과 긴장과 모순들이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라는 형식으로 덮쳐와도 교사 각자가 ‘업무폰‘을 만들든 투넘버 서비스에 가입하든자신만의 학부모 상담 비법을 개발하든스스로 방법을 알아서 찾아내야 한다. - P28

 여건상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공교육확충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사교육을 받는 이들에게도 ‘경쟁력을 더한 공교육‘이 대체재가 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무엇이 입시를 대비하기에 더 우수한지 비교할 때 시장의 사교육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공교육을 외면할 수 있다." 실제 인기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은 공교육과 수능의 연계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에 특화된 사교육의 이점은 여전하리라고 예측한다. - P43

시나리오 중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교육정책의 영역은 △방과후학교 강화 △쉬운 수능 △수능과 EBS연계 100%로 확대 △자기주도학습 전형확장이다. 대다수 응답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는 네 가지 모두 수행했고 1인당 사교육비 통계가 드러내는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보수 정권이거나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수장이 교육부에 있어서 당시 정책을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다. 통계와 설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검증된 안을 재활용하는 데 가깝다. - P44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와 어울리지 않는자사고·특목고 존치나, 교육학계와 일선학교에서 논란을 증폭한 EBS 교재 수능연계 강화 등을 내세운 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미심쩍은 수단을 비판하는 이 - P47

죽음을 무겁게 다루는 김은희 월드는역으로 삶의 가치에 더 힘을 실을 수있었다. 그 이전의 작품들이 망자의 묘앞에서 추모하는 장면으로 애도를표했다면, <악귀>는 한발 더 나아가망자와 산자 모두가 바람을 적는 기원의서사로 끝을 맺는다.  - P6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0호 : 2023.08.15

최씨와 안씨에 대한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안씨는 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허위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 최씨를 대리해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에 사용했다. 쉽게 말해 ‘잔금을 치르거나 대출금을 갚을 동업자(최씨)가 재력이 있어, 돈 떼일 일 없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활용한 것이다. - P15

2020년 3월27일,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상)는 최씨를 재판에넘기며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①동업자 안 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4차례에 걸쳐 통장에 거액 (4개 증명서 총합 347억원, 사문서 위조)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위조 ②위조 잔고증명서 중하나를 민사소송 중 법원에 제출해 사용(위조 사문서 행사) ③다른 사람 명의로부동산 소유(부동산실명법 위반). - P17

그러나 비용편익(B/C) 값이 절대적기준은 아닐지라도 사업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거라는사실은 분명하다.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 ‘과업지시서‘에도 비용편익 값 산정과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다. - P21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누구든 신고만 하면 집 밖에서 집회를열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1항 및 2항)." 온라인 댓글을 바탕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의 정당성문제를 낳는다. 조직적 투표 독려가 가능한 이 창구가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있을지 불분명하고, 설령 99%가 찬성해도 그 내용이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다. - P26

그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학교 내에서평교사와 교장·교감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며, 엄격한 상하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교장·교감이 어렵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면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장혜진 교사 역시 교권 침해 과정에서 교장·교감의 ‘무성의한 대응‘ 탓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 P29

 리튬이온전지의기본이 되는 리튬 가공은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며, 세계 코발트 가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원료 가공과정에서는 각종 환경오염이 유발되는데, 여타 선진국과 달리 환경규제가 약하다는 점도 가공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요인이 되었다. 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이 모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P36

그러나 이차전지 시장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역시 중국은 최대의 수요처지만, 최대 공급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파고들기가 어렵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IRA로 인해 중국 기업을 견제할 기회가생긴 셈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많은 공장을 건설했기에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FTA를맺은 나라들로 공급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 P37

우려되는 건 이렇게 쏠린 자금 중 적잖은 비율이 ‘빚‘이라는 점이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 증권시장의 신용거래융자는 7월 19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가계)의 저축액도 상당 부문 이차전지를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넘어갔으리라는분석도 가능하다.  - P43

 마코위츠는 수익률뿐 아니라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최적의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이다. 투자자들은 수익률과 위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데, 이들이 위험회피(risk-averse) 성향을 갖고 있다면 두 변수의 최적 (optimal) 조합을 찾을 수있다는 것이다.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두 개 주식의 수익률이 같다면, 그 중 위험이 낮은 주식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 P51

위의 예에서 보았듯 A와 B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경우 각각의 위험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주식에 투자할 경우 ‘개별 기업 수준의 위험‘
은 분산되어 사라진다. 반면 코로나19의 창궐 같은 좀 더 거시적인 위험은 종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 P5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9호 : 2023.08.08

A 교사는 학교에서 사망해 특히 파장이 컸는데, 유사한 비극 다수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까. 현장에서 들은 교사들의 생각은 좀 복잡했다. S초에 모여든 추모객 대부분의 목적은 분명 A 교사에 대한 애도만이 아니었다. 현재 침해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투쟁 성격도 짙었다.  - P16

교사들이 지지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공존‘이란, 두 권리가 ‘파이 나누기‘가 아니라는 의미에 가깝다. 학생은 학대당하지 않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사는 부당한 간섭과 방해없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둘 중 어느 한쪽을 약화한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강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P17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수있는 ‘보호자‘에는 부모나 친인척처럼 ‘아동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뿐 아니라 ‘업무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도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여기에해당한다(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교사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출동-조사격리 등 일련의 절차가 비교적 공개된 장소인 ‘학교내‘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 P19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접근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에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천명했으면, 여기에 따르는 자원 투자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체적 발표는 아직 없다.  - P26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 사용은 남북한이 두 개 국가에 기초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느긋한 주장이 아니다. ‘군사적공세‘의 시작이고, 위험한 도발의 전주곡이다. 8월18일 미국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한·미·일 3국의 핵억제협의체가 논의될 것이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미·일군사협력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 P31

"정치인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걸쉽게 말한다. 사람들도 이런 발표를 들으면 뭐라도 다르겠지‘ ‘이제 복구가 빨리되겠지‘ 기대한다. 그런데 정작 주민에게는 통신비 인하, 융자 지원 같은 게 전부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이어도 별다른 보상지원책이 없다는 걸 알려야 이재민들이 제대로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않겠나." - P33

총수요 증가만으로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설명하기는어렵다는 이야기다. 역시 중요한 것은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와 충격이었다. 반도체나 천연가스, 곡물등의 공급이 억제된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 지원으로 인한) 총수요가 확대되면서물가를 크게 자극했다. 마침 퇴직자 증가로 노동 공급 역시 억제되고 있었는데, 기업들은 이직을 우려하여 노동자를 확보해놓으려 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선 구인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뜨거운 상태‘가 지속되었다. - P38

"넷플릭스가 글로컬 전략을 짜는상황에서는 버티기가 수월하다. 한국뿐아니라 유럽, 남미에서도 콘텐츠를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창작자들도 할리우드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콘텐츠 업계의룰을 바꾼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다는 버거움은 뜻밖에 ‘글로벌한 연대‘의가능성도 열어놓았다. - P59

삶은 외롭고 무섭다. ‘다 그런거야‘라는 말로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손 내밀지않는다. 철학은 하나의 완결된 답을주지 않는다. 대신 "그저 말할 뿐이다.
다른 목소리를 들으라고". - P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