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문명의 급격한 몰락에 대한 고립주의적 해결방안

니얼 퍼거슨 위대한 퇴보 - 변혁의 시대에 읽는 서양 문명의 화두
니얼 퍼거슨 지음, 구세희 옮김 / 21세기북스 / 2013년 6월

[그림]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는 중국을 풍자한 만화(출처 : https://fineartamerica.com/featured/imperialism-cartoon-granger.html)

<위대한 퇴보 The Great Degeneration>는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1964 ~ )이 2007년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서구 문명의 쇠퇴 원인이 무엇인가 민주주의(民主主義), 자본주의(資本主義), 법치주의(法治主義), 시민사회(市民社會)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저자인 니얼 퍼거슨이 <위대한 퇴보>에서 진단한 서양문명(西洋文明)의 쇠퇴원인은 무엇일까. 결론에 정리된 책의 전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자.

 '현재 서양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공공 부채 위기는 곧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의 증상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향후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규제를 쓰려는 시도는 곧 시장경제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법치주의가 실은 변호사들의 통치로 쇠퇴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활기찼던 우리의 시민사회가 부패의 위험에 빠졌으며, 이것은 과학기술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과도한 간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p174) 

 많은 이들이 현재 위기에 빠져있는 세계 경제의 원인을 세계화와 과도한 규제 완화등의 내용을 바탕으로한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위대한 퇴보>에서 저자는 오히려 위기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지목한 근거는 무엇일까.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1. 민주주의

 저자는 먼저 민주주의를 위기를 지목한다. 금융위기 이후 큰 규모로 증가한 재정정책, 고령화(高齡化) 사회의 도래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연금(年金)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막대한 규모의 부채(負債)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채에  대해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 서양의 정치제도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서양 민주주의 비판가들의 생각에는 틀린 점이 없다. 병폐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최근 몇십 년간 쌓여버린, 과거처럼 전쟁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그리스의 순정부 부채는 2012년 GDP의 153퍼센트에 달할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123퍼센트, 아일랜드는 113퍼센트, 포르투갈은 112퍼센트, 미국은 107퍼센트다. 영국은 88퍼센트에 가까워지고 있다.'(p58)

 현재 세대의 부채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기는 정치적인 결정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 현대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 부채가 투표권조차 없는 어린 세대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를 희생시켜 현재의 유권자 세대를 부양한다는 사실이다.(p60)... "사회"는 분명 하나의 계약이다. 국가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간의 파트너십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간의 파트너십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세대 간 사회계약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p63)...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해답이 있는가? 일종의 균형예산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주어 통화정책에 관한 입법자들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자 지출을 할 수 있는 입법자들의 재량권이 줄어든다.'(p64)

2. 자본주의

 저자는 자본주의의 위기는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진단한다. 연방준비은행(FRB)를 비롯한 민간 부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들의 힘이 거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규제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민간 자본 스스로의 규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민간부문의 완벽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금융 거품이 유발된다.

 '2007년 시작된 금융 위기의 시초는 바로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에 있었다. 위기의 시작 그 첫 장에서는 대규모 상장 은행의 임원들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려 안간힘을 쓴다... 두 번째 장에서는 1996년부터 서서히 수정을 거친 바젤 협정에 따라 기업은 내부적인 리스크 추산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본 요건을 사실상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준비은행을 필두로 중앙은행들이 매우 편파적인 통화정책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네 번째 장에서는 미국 의회가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 가구 비율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지막 장의 시장 왜곡은 달러 대비 위완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말 그대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뿌린 중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p78)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금융 개혁 때문이 아니라 금융 규제 때문이다. 일련의 금융 위기를 통해 명확히 깨달았듯 민간 부분의 리스크 관리 모델은 분명 완벽하지 못하다. 거기다가 공공 부문의 리스크 관리 모델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법률 제정자와 단속 기관들은 모든 활동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따른다는 법칙을 거의 무시한 채 움직였고,  그 결과 선진국 거의 전역에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p81)

 그렇다면, 저자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역설적이겠지만, 저자는 '규제의 완화와 엄격한 처벌'을 해결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서구 문명의 법치주의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위협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일은 배젓의 말처럼 "현재의 은행 시스템을 나름대로 최대한 이용하고, 그것의 역량이 허용하는 한 잘 운영하는 것이다. 지금 쓸 수 있는 건 일시적인 처방뿐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을 얻는 것이다.(p102)... 이 장 처음에는 엄한 규제의 지지자들에게 반박하다가 끝에 와서 나쁜 은행가들을 본보기 삼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모순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규제의 단순화와 법률의 강력한 집행만이 복잡한 금융 세상을 덜 취약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p106)

3. 법치주의

 저자가 지목한 법치주의의 위기는 무엇일까? 법치주의의 위기는 영국의 관습법(慣習法)의 위기로 설명된다. 영국 경험주의(經驗主義) 전통에 기반한 영국 관습법 체계는 과거 유연한 적용과 내용의 진화라는 면에서 우위에 있었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문법(成文法) 체계의 확립이 요구되자 제도적 우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인해 현대 사회는 막대한 법률비용이 증가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민간 계약 집행 기간이 공공 기관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국가로 하여금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집행권을 쓰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제학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다.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권이다.'(p116)

 '계약 집행과 강요 제한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영어권문화에서 진화한 관습법 체제가 다른 모든 체제보다 뛰어났다... 로마의 법적 전통에서 유래한 프랑스의 민법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법적 전통에서 유래한 프랑스의 민법 체제나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법률 체제는 그 수준이 다소 낮았다.'(p116)

  '관습법은 구체적인 규정 대신 광범위한 기준을 쓰기 때문에 관습법 아래에서 법적 의사 결정의 유동성이 커진다.(p119)... 영국의 법체계와 다른 나라의 비슷한 제도들에 경제 발전상의 우위를 가져다준 것은 투자자나 채권자 처리 방식의 기능적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관습법의 진화였다.'(p128)

 '오늘날 서양, 특히 영어권 국가들에서 법치중의의 실상은 어떠한가? 현재 가해지고 있는 네 가지 명백한 위협을 다음과 같이 가려내보았다. 첫 번째로 국가의 안보 상태로 인해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두 번째 위협은 민법의 특성을 갖춘 유럽의 법률이 영국의 법 체제를 침식해 들어오는 문제다... 세 번째 위협은 점점 더 복잡하고 엉성해지는 성문법으로, 정교한 규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치판 곳곳에 퍼지면서 유럽과 북아메리카 양쪽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네 번째 위협, 특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는 법적 비용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p130)

 서양 문명에서 '법의 성문화(成文化)' 요구에 따라 도래된 사회는 '법률가들의 통치'로 귀결된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다.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은 '시민 사회'다.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법의 통치가 아닌 법률가들의 통치다. 분명 미국 의회에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사실도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시스템의  내부에, 즉 법안 안에, 단속 기관 내부에, 법적 제도 자체에 썩은 부분이 많다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단 말인가?'(p143)

4. 시민사회

  서양 문명의 위기에 대한 저자의 최종적인 해결 방안은 '시민사회의 참여'다. 온라인(On line) 상의 네트워크가 아닌 전통적인 시민사회의 복구와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서양 문명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저자는 결론을 내린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시민사회"라는 표가 붙은 블랙박스를 열어보고자 한다. 한때 우리가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활기찬 시민 사회의 참여 없이 과연 자유로운 국가가 번창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 시민사회의 반대말은 무책임한 사회이며, 이런 사회에서는 사소한 반사회적 행위 같은 문제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가 우리 해변을 깨끗하게 복원했던 실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p150)

 <위대한 퇴보>는 이처럼 '과도한 규제 -> 법치주의의 위기 -> 경제위기 ->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고리를 역사학자인 저자의 시각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자만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대한 퇴보>는 경제 위기를 그 자체만의 원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자인 니얼 퍼거슨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 여겨진다. 

 저자인 니얼 퍼거슨은 영국의 경제사학자다. 그는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많은 책을 저술하였으며, 이들 저술을 통해 영국 제국주의의 승리 원인이 '금융(金融)'이 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다른 섬나라 영국만의 독자성과 EU 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금융'에 특화한 산업구조를 강조한 그의 역사관(曆史觀)속에는 1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바라보는 영국인들의 관점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시민 사회의 참여에 있어 Off-line참여를 강조하며, 전통 사회의 복구를 강조하는 <위대한 퇴보>의 결론 속에서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결국 '고립주의'적인 해결안이라 생각된다. 세계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니얼 퍼거슨의 폐쇄적인 해결책은 그런 면에서 마음 깊이 와 닿지 않는다. 

[그림] 브렉시트(출처 : http://newstreet.tistory.com/5)

  영국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아편전쟁' 당시 중국을 분할 침략하던 영국 제국주의 전성기를 연구하다 'Made in Cina'가 장악한 현대의 모습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위대한 영국 Great Britain'으로의 복귀를 저자는 꿈꾸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림] 중국 상품의 세계 지배( 출처 : http://www.indiatimes.com/news/world)

 다만, 이러한 폐쇄적인 해결안을 제시했음에도, 그가 인용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 ~ 1790)가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정체된 사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 생각된다. 인용된 <국부론>의 문구를 마지막으로 이번 리뷰를 마친다.

 '국가의 부가 매우 크더라도 오랜 기간 정체 상태에 있었다면 노동 임금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사회가 부 전체를 완전히 획득했을 때가 아니라 더 많은 획득을 위해 나아가고 있을 때, 즉 진보하는 상태일 때 인구 대다수인 가난한 노동 계층이 가장 행복하고 안락함을 느낀다. 정체 상태일 때는 살기 힘들고, 경제가 쇠퇴한 상태에는 비참해진다.'(p19)

 '부자나 대자본 소유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반면, 가난한 자나 소자본 소유자들이 정의라는 미명하에 안정은 커녕 저급 공무원들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하는 국가에서는, 종류를 막론하고 산업에 이용되는 주식자본이 그 산업의 본질과 규모가 허용하는 최대 수준까지 절대로 이를 수 없다. 어떤 산업 분야든 가난한 자들에게 가하는 압제는 곧 부자들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부자들은 해당 산업 전체를 고스란히 소유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보게 된다.'(p20)

ps. 번역된 제목 <위대한 퇴보>는 내용에 맞게 <커다란 퇴보> 또는 <급격한 쇠락> 정도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위대한 퇴보'라는 지금의 제목은 서구 문명의 퇴보가 마치 동양 문명을 위한 양보 같은 느낌을 주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