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의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사 2 - 아리랑 김산에서 월남 김상사까지 ㅣ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2
한홍구 지음 / 한겨레출판 / 2003년 6월

 <대한민국 史 02>는 2003년 한겨레 신문에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기사를 편집한 책으로 1권에 이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짚어내고 있다. 2권에서는 외국인 차별과 베트남 파병 문제, 독재정권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독립 투사와 김일 성 문제, 군대와 병역 기피 역사, 학원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파병, 군 비리, 사학 문제 등을 이번 리뷰에서 살펴보자.

1. 반(反) 중국인 폭동과 베트남 파병

 우리는 과거 1923년 발생한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 당시 일본인에 의해 약 6,000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음을 '관동대학살'의 이름으로 배웠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책은 우리가 저지른  1931년 7월 발생한 만보산(萬寶山) 사건과 이로 인해 발생한 반(反)중국인 폭동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왜 전국적으로 발생한 반(反)중국인 폭동이 유독 평양에서만 집중적인 살상극으로 발전했을까? 전국에서 희생자가 고루 발생하였다면 모르지만, 평양에서만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평양의 폭동에 "검은 손"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컸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즉 일본, 특히 만주의 관동군과 연결된 조선 주둔 일본군이 만주침략을 앞두고 조선인과 중국인을 이간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p23)

  이 폭동의 결과 국제 연맹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 127명, 부상 393명, 재산피해 250만원이었고, 1930년 말 6만 9천명의 화교인구는 1933년말 3만 7천명으로 급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나라에 화상(華商)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세의 90%와 국민소득(NI)의 60%를 화교사업가가 장악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출처 : KOTRA)처럼 국가 경제가 화교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닌 잘못된 민족주의의 결과로 '화교의 이탈'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그 결과 화교의 세력이 약해졌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반성(反省)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고, 또 자주 분노한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분노하고, "일본군 성노예(정신대)"만행에 분노하고, 또 재일동포들에 대개 가해지는 차별에 분노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던 사건들은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p27)

 지금도 우리는 일제(日帝) 하 위안부 문제와  졸속으로 합의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로 반성없는 일본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寬大)한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저자는 우리의 잘못을 '베트남 파병'과 당시 한국군에 의해 일어났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베트남 학살 문제에 대해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조적인 접근과 사회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에 벌어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원인을 병사들의 심리상태 등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작전은 1930년대 만주에서 일본군이 조선과 중국의 항일유격대를 대상으로 엄청난 폭력을 수반한 채 진행한 집단부락 건설 중심의 비민(匪民) 분리 전략을 그대로 빼어 닮았다. 한국군의 수뇌부는 일본군, 만주군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조선인으로 구성된 일제의 유격대 토벌부대인 간도특설대 출신들은 한국군의 수뇌부에 대거 포진했으며, 한국 전쟁 중의 "공비토벌 작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p31)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가 제기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아픈 역사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반성없는 우리를 세계는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계는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Holocaust)을 비난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내의 팔레스타인 人에게 이루어진 무자비한 탄압은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픈 역사의 청산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반성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다.

[사진] 팔레스타인 분쟁(출처 : http://www.eatoncatholic.org/CatholicNews/view.asp?b_id=3599&offset=0)

2. 국민방위군과 통영함 

  1950년 12월 15일 '국민방위군 설치 법안'에 따라 약 50만명의 장정이 소집되지만, 이들은 군번도 무기도 군복도 지급받지 못한채 100여일 사이에 5만명이 죽고, 수십만명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 

 '각 교육대 간부들은 국민방위군을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예산과 식량을 빼돌렸다. 이런식으로 빼돌린 예산이 수사당국의 발표로는 24억원, 국회조사단의 주장으로는 50억원 내지 60억원에 달했다... 부사령관 윤익헌이 100여일 동안에 기밀비 명목으로 쓴 돈이 3억원. 국가기관인 감찰위원회(지금의 감사원)의 1년 예산이 3천만 원가량할 때였다.... <중앙일보> 간행의 "민족의 증언"에는 50만명의 대원 중 2할 가량이 병사나 아사했다고 되어 있고, <부산일보> 간행의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만명으로 되어 있다.'(p180) 

  '국민방위군 사건'은 당시 만연한 군(軍)비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6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과연 과거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발생한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 어군탐지기 문제는 지금도 군 비리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일깨워 준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국가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학살이었다. 이 사건은 다른 학살 사건처럼 방위군 병사들을 총을 들고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보급품과 식량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해 수만 명을 굶어죽고, 얼어죽고,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게 한 사실상의 학살 사건이다... 자신들의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태도가 이런 지경이었으니 잠재적인 적이나 통비분자(通匪分者)들로 분류될 수 있는 민간인 집단에 대해 적극적인 학살이 일어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p185)

[사진] 통영함과 어군탐지기(출처 : http://m.blog.naver.com/thaitour/220185952493) 

3. 사학 재단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는 1911년 이상룡을 주축으로 윤기섭, 이시영, 이회영 형제와 김형선, 이장녕, 이장직, 이동녕 등 군인 출신이 중심이 되어 서간도(길림성 류하현)에서 개교한 독립군 양성 기관으로 현 경희대학교(慶熙大學校)의 전신이다.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은 서로군정서 의용대,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등에 참여해 무장 독립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며 민족 해방에 크게 기여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사진] 신흥무관학교(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hyh45&logNo=20123575985&parentCategoryNo=23&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우리나라에서 근대 사립학교는 국권 수호와 민중 계몽교육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많은 사학들이 기득권들의 부(富)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사립학교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재개정된다. 

  '2005년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 사립학교 법이 통과되었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 학교 법인 이사 정부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은 2007년 재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출처 : 위키피디아) 

[사진]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892&table=byple_news)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사학재단의 문제는 타인이 설립한 학교를 불법으로 갈취하고 이를 불법승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사학 비리의 모습을 전 대통령 박근혜의 정수장학회(正修?學會)에서 발견하게 된다. 

 '현재(2003년)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비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재단 부담금이 2%에 불과하고, 사립대학은 6%에 머물고 있다. 사립학교의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이나 시민들의 혈세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립학교들이 개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학재단 관계자들과 수구세력은 언필칭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소유권의 절대성을 들먹인다. 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빼앗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홍위병에 의한 문화혁명" 또는 "인민 위원회의 사학 접수"라는 터무니없는 언사를 써가며 반발하고 있다.'(p224)

 '설립자가 학교를 세우는 순간 학교는 설립자의 재산이라기보다 공익적인 학교법인의 재산이 된다. 민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사학 이사진은 사학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다. 백 보를 양보해서 사학재단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특히 분규가 발생한 사학의 경우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설립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액의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p224)

<대한민국 史 02>는 2003년에 씌여진 교양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적한 문제들이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문제로 계속되고 있다. 과연 우리의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