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활동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행동과 같은 것이며, 관습상/법률상의 틀은 그 경기의 규칙과 같은 것이다. 경기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떤 규칙도 참가자 대부분이 외부적 강제 없이 그에 따라 주지 않는 한, 다시 말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보편화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관습이나 합의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심판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규칙을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 규칙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그 차이를 조정해주는 일, 내버려두면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려 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자유사회에서 정부가 맡은 기본적 역할이다. _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p62


통화주의자이자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 이른바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 ~ 2006)은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규칙의 제정자 겸 심판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절대적 시장의 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프리드먼은 강조한다. 같은 장 결론에서 그는 최종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정부의 기능. 작은 정부 옹호자인 프리드먼의 시각에서도 이태원 참사를 대처하는 현정부의 모습은 일관성없는 자유주의자에 다름아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관에 프리드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먼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행정을 펼치고도 반성없이 애도(哀悼)를 강요하며 슬퍼할 자유를 강제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관련기사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89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권을 유지하고, 재산권이나 경제적 게임의 다른 규칙들을 수정하는 수단 노릇을 하고, 그 규칙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재결 裁決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고, 통화운용체계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 개입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서 기술적 독점에 대응하고 외부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해온 정부. 정신이상자건 어린아이건 간에 무능력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사적인 자선이나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온 정부. 이처럼 정부는 분명히 앞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일관성 있는 자유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_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p75


 정부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활동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서로 다른 개인들의 자유가 저촉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_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p63


견딜 수 없었던 하루. 점점 비참해지는 날들. 울다. _ 롤랑 바르트, <애도일기> ,p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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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2-11-01 21:3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밀턴 프리드만 이야긴 공감할 수 없지만, 롤랑 바르트의 “애도”는 지금 이때 맘에 다가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겨울호랑이 2022-11-01 21:37   좋아요 1 | URL
저 역시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유를 좋아하는 어떤 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 옮겨봅니다. 참 힘든 요즘입니다...

북다이제스터 2022-11-01 22:10   좋아요 1 | URL
“자유”란 단어가 가장 어려운 말인 거 깉습니다. 이제 “자유”를 다시 재정의하거나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가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ㅠㅠ

겨울호랑이 2022-11-01 22:14   좋아요 1 | URL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처럼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인지, 누구의 자유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다이제스터 2022-11-01 22:27   좋아요 1 | URL
자유가 명사형(freedom)이 아닌 부사구형(A is free from B)이라고 본다면 자유는 뭔가에서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는 그분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자유롭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호랑이 2022-11-01 22:30   좋아요 1 | URL
^^:) 북다이제스터님의 ‘자유‘ 정의는 마침 얼마 전 정리한 하이데거의 ‘자유‘와 통하는 바가 있는 듯 합니다. 제약 상황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골라야 하는 자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절대자의 자유가 아닌,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유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북다이제스터 2022-11-01 22:36   좋아요 1 | URL
답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감히 하이데거 반열에 든 거 같습니다. 감히… ㅋㅋ
하이데거는 제가 넘 좋아하는 분이라서 더욱 몸 둘봐를 모르겠습니다. ㅋㅋ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

겨울호랑이 2022-11-01 22:44   좋아요 0 | URL
북다이제스터님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

나와같다면 2022-11-01 21:41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어떻게 이런 일이...”
상가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문상(問喪)’이나 ‘조문( 弔問)’에 ‘물을 문(問)’자가 있는 것은, 죽음의 진상에 대한 의문과 애도가 본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상을 알아야, 망자와 유족, 그 친척 친지들이 한을 품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애도할 때이니 진상규명과 책임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무식을 선동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입니다.

- 전우용 사학자

겨울호랑이 2022-11-01 21:44   좋아요 2 | URL
정말 그렇습니다. 위패도 없이 하얀 국화꽃만 한 손에 덜렁덜렁 내려놓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들의 진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2022-11-02 17:3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바르트의 애도일기 좋았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했기에 아마도 그는 작은 정부쪽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그가 생각한 정부는 지금 우리 정부 그 이상이죠!ㅠ

겨울호랑이 2022-11-02 18:38   좋아요 1 | URL
그렇습니다... 주권을 정부에 위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상식선에서 나올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비상식적인 정부의 행태는 우리를 더 슬프게 하네요...

그레이스 2022-11-02 18:39   좋아요 2 | URL
오늘 막내가 저 사람은 사회계약론부터 다시 공부해야 해! 라고 하더군요 ㅠ

겨울호랑이 2022-11-02 21:25   좋아요 1 | URL
그레이스님 자제분께서 날카롭게 짚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객차 안에서 다리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부터 다시 배워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