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경제학고전선, 개역판
존 메이나드 케인즈 지음, 조순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고용의 양은 총수요함수(總需要函數)와 총공급함수(總供給函數)의 교차점에서 주어진다. 왜냐하면. 기업의 예상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바로 이 교차점에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요함수가 총공급함수와 교차하는 점에 있어서의 D의 값을 유효수요(有效需要 : effective demand)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것이 고용의 일반이론(一般理論 : general Theory)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다.(p31)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1883 ~ 1946)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경제가 완전고용이 아닌 과소고용(過少雇傭)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Y(총소득) =C(총소비)+ I(총투자)

고전경제학(古典經濟學, classical economics)에서 (S(저축)과 I(투자)가 이자율(r)의 함수로 파악하는 반면, 케인즈는 소비와 투자를 인간의 심리(心理)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 이나 기업가의 장래 수익에 대한 기업가의 기대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소비 역시 소비성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케인즈 주장의 요지다.

일반적 경제상황이 일정한 경우, 임금단위로 측정된 소비지출이 주로 산출량과 고용량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그 밖의 모든 요인을 ‘소비성향‘이라는 하나의 합성함수(合成函數 ; portmanteau function)로 총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 임금단위로 측정된 총소득액(總所得額)이야말로 원칙적으로 총수요함수에서 소비부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p113)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그렇다면, 케인즈에게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계소비성향(mpc : 소비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이 클수록 투자의 승수효과(乘數效果)가 크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지출(財政支出)로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서이다.

우리는 한계소비성향(限界消費性向)이 크면 클수록 승수(乘數)도 크고, 따라서 투자의 일정한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雇用)의 교란(攪亂) 또한 크다는 것을 보았다.(p146)... 그러나 한계(限界)소비성향의 효과와 평균(平均) 소비성향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높은 한계소비성향은 투자에서의 일정한 백분율(百分率) 상의 변화로부터 더욱 큰 비례적 효과를 가지고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평균소비성향도 또한 높다면 그 절대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p147)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다만, 케인즈는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의 구분을 통해 과소비(過消費)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다. 완전고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 대신 소득의 증가분보다 높은 소비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험적(先驗的)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준거(準據)로 삼을 만한 기본적인 심리범칙(心理法則)은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은 통상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들의 소득(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消費)를 증가시키는 성향을 나타내되, 소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p113)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이러한 이유로 케인즈 경제학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소비는 미덕(美德)으로, 저축은 악덕(惡德)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결국,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과소고용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완전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에 정부 재정지출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업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들의 투자 결정 결과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란 기업가들이 그들이 고용하기를 결정하는 경상고용량(經常雇用量)으로부터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총소득(總所得)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p63)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소비성향과 투자유인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되는 정부 기능의 확대는 19세기의 정치평론가나 현대 미국의 금융업자에게는 개인주의에 대한 가공할 침해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개인의 창의(創意)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나는 이것을 옹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만일 유효수요(有效需要)가 부족하면, 자원을 낭비한다는 공공(公共)의 비방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이 자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개인 사업가는 그의 진로를 가로막는 불리한 조건하에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유효수요가 충분하다면, 보통의 기술이나 보통의 행운으로도 충분하다.(p458)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中

이러한 이유에서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소비증진을 외쳤고, 이것은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시즌을 맞았지만,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힘은 아니지만, 화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꽃집에 들러 꽃바구니를 샀습니다.

˝무슨 좋은 날이 있으신가봐요?˝ 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경기가 어려워서요...˝
라고 말하다보니, 결혼기념일이 며칠 안 남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가족여행을 잡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꽃바구니선물을 미리 준비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덕분에,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소비는 분명 문제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유효수요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되새기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