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일 일본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서, 사실상 양국은 경제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시작된 경제갈등의 기원이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947년 이래로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한국에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p448)... 케네디의 취임 이전 혹은 1961년 군사쿠데타 이전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진정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 미국정부는 국교정상화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로스토우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는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경제의 축이 되도록 압박하는 애치슨의 전략을 사실상 되살려놓았다.(p450)... 박정희와 김종필을 위해 일정 몫의 정치자금을 분담하는 문제에서도 일본인들은 쩨쩨하게 굴지는 않았다. 미국 CIA의 정보에 따르면 1961년에서 1965년까지 일본회사들이 한국 집권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는데, 6개 기업들이 6,6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를 기부했다. 그럼에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배상을 원하고, 일본인들은 '배상'이라고 불리지 않는 조건이라면 한 보따리의 원조와 차관을 내놓을 용의가 있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의 대표들은 미해결로 남아 있는 모든 쟁점들에 대한 합의안을 발의했고, 대한민국 국회는 1965년 8월 14일 협정을 비준했다. 이 협정은 한국 경제에 경이로운 일을 해냈으나, 이 타결이 차후 일본에 대한 청구의 가능성을 없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p451)... 국교정상화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1965년 달러로 3억 달러의 무상 원조와 2억 달러의 차관을 받았으며, 일본의 민간기업들이 3억 달러를 더 투자했다. 결국 박정희는 1960년대 초에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한 강철공장을 건설하는데 이 돈과 일본의 최신기술을 사용했는데, 그는 이 공장을 자신의 고향에서 별로 멀지 않은 포항에다 세웠다.(p452)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中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가 미국의 이해를 위해 한-미-일 동맹의 수단으로 체결되었듯이, 그 이전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역시 미국의 이해를 위한 방편이었다. 그 결과 일본은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의 과거 문제 해결을, 한국은 유/무상 원조와 차관을 통해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에게 양날의 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1960년대 압축성장기에 공산주의 소련의 콤비나트(Kombinat)를 모방한 산업기지 조성과정에사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 오염 문제, 지역불균형 발전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하겠다. 박정희 고향 지역인 경상도에 조성한 신흥공단들로 인해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낙동강에 인근 공단의 폐수가 유입되는 공해 문제와 전라도 등 비경상도 지역의 불균형발전 문제가 이 시기부터 불거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기술종속 문제 역시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기계공업 낙후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기계공업의 개발 주체인 대기업이 기초 기계공업 개발에 의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기업은 내부적으로 조립가공업에 집중함으로써 장기투자가 필요한 기계공업을 외면하고 있었다. 또한 기계공업은 종합도면 위에서 부품생산을 분업화하고 그 단위마다 전문화를 통한 기술개발 효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도급업체에 중요한 결정권을 주어 매이는 것을 싫어해 비합리적인 한국형 도급구조를 만듦으로써 기계공업의 발전구조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결국 세계 일류제품을 만들면서도 핵심부품은 미국, 일본에 의존하는 기술구조가 지속되었고, 이는 부가가치율의 하락과 해외 요인에 의한 공업구조의 불안정이라는 한국공업의 약점으로 지속되었다.(p425)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中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 내재된 정치적 문제와 일본의존의 제조업 구조라는 경제적 문제가 얽힌 이 번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겨냥했던 수출규제가 한국수출품목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일본 상품/서비스 불매 운동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있었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분석한 <사생활의 역사 Histoire de la vie privee>의 내용을 떠올리게 된다. <사생활의 역사>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4년의 시간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민족주의(民族主義, ethnism'를 지목한다.
양 진영에서 모두 짧게 끝나고 만 1917년 소요와 달리 병사들은 어떻게 4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가설은 모든 병사들이 민족주의 윤리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인데, 당시의 민족주의는 알자스와 로렌의 상실로 한층 더 격화되어 있었다. '독일놈'은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이며 우리 두 지방을 빼앗아간 약탈자이며 침략자이다. 그리고 정의와 법은 프랑스 편이다. 진짜 '애국교'라고 할 만한 것이 생겨났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일반 학교에서도 이러한 종교를 주입했으며 수도회 소속 학교들에서도 가르쳤다. 민족주의는 우파와 좌파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였다. 오로지 극소수 좌파만이 이러한 가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1914년 국제 협력 제체의 완전한 붕괴는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로 설명된다.(p287) <사생활의 역사> 中
이번 사태의 시작은 과거 불완전하게 봉합된 국가 간 협약의 문제가 표출에서, 이에 불만을 품은 '국가'가 '글로벌 대자본'의 국제 공급망에 대한 제재가 이어졌고, '민족주의' 감정의 분출과 함께 수출규제 확대-보복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는 갈등이 고조되어,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지금 에릭 홉스봄(Eric John Ernst Hobsbawm, 1917 ~ 2012)이 <제국의 시대 The Age of Empire 1875 ~ 1914>에서 규명하는 제1차 세계대전의 본질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경제적 세계는 19세기 중반에 그랬던 것처럼 유일한 항성인 영국을 둘러싸고 회전하는 태양계가 더 이상 아니었다. 영국의 상대적인 침체는 점차 분명해졌다. 이제 경쟁적인 다수의 산업경제국들이 서로 부딪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경제적 경쟁은 국가들의 정치적인, 심지어 군사적인 행위와 맞물려 요동쳤다. 대공황기에 보호주의가 부활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초래한 최초의 결과물이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지원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받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일국적인 산업경제들이 상호 경쟁하는 세계의 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것이었다.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는 국제적인 힘과 그 범주를 충족시켜주는 기반 바로 그것이었다. '강력한 경제'를 동시에 갖지 않는 '강대국'은 이제 인정될 수 없었다.(p550) <제국의 시대> 中
'저출산-고령화'와 빈부격차의 확대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경제침체 아래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도약 등의 현상황 역시 본질은 같지 않을까. 여기에,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 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대가로 요청했다는 사실도 함께 놓고 본다면 홉스봄의 제1차 세계대전 분석이 더 의미있게 다가온다. 만약, 그렇다면 '민족주의'의 이름 하에 수없이 죽어간 일반병사들은 누구를 위해 싸운 것일까? 이러한 물음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본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3190.html
경제적 그리고 정치-군사적 힘에 대한 정체성을 대단히 위험하게 몰아갔던 것은 세계시장과 원료를 둘러싼 국가들의 경쟁뿐 아니라, 경제적/전략적 이익이 흔히 중첩되고 있었던 중동과 근동 같은 지역의 통제를 둘러싼 것이기도 했다. 1914년 훨씬 이전에, 중동의 석유를 둘러싼 외교는 이미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p551) <제국의 시대> 中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1998년 지금은 사라진 을지포커스렌즈(Ulchi-Focus Lens) 훈련에 군단사령부에 소속되어 작전에 참가했었다. 당시 지휘부에 속했기 때문에 지하벙커에서 상황조치를 하면서 훈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령부는 지하벙커에 있어 한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쟁을 치룰 수 있었다. 일선부대에서 행군을 하면서 기동훈련과 사령부에서 경험한 훈련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야전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을테지만, 사령부에서는 상황판의 숫자로 표시되는 전쟁의 양상은 충격이었다. 차가운 전쟁. 그것이 사령부에서 내가 경험한 모의전쟁이었다. 그리고, 이번 경제 전쟁에서 사회 지도층이 겪는 전쟁 양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생산차질이 빚어지면, 생산물량을 줄이거나 감원을 하면서 생산라인을 바꾸며 글로벌 기업으로 생존하겠지만, 하청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소속된 가계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하는 차원이 아닌, 가계가 생계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가족들에게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구호가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막연하게 '일본을 이겨야한다'는 구호와 지금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베르됭에서 프랑스인들이 보여준 믿기 힘들 정도의 저항은 범상한 참모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 병사들, 특히 '1914년의 용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명예였다. 신념의 윤리와 인격의 윤리가 프랑스 병사들에게 전쟁의 운명은 그들의 용기에 달려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p283) <사생활의 역사> 中
이번 한-일 경제갈등의 뿌리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없음으로부터 출발했기에 한국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한-일 경제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노 이전에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일본에 대한 보복카드를 뽑아들기 이전에 민간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며 들뜬 마음으로 자원했다가, 실상이 기관총, 철조망, 독가스로 인한 학살의 현장임을 깨닫고 멘붕에 빠졌듯이, 이번 한-일 경제전쟁이 마찬가지 양상으로 빠지지 않고, 진정한 해방/독립의 원년이 되길 희망하며 이번 페이퍼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