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법의 정신 1

이 두 종류의 전쟁 상태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법이 제정된다.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한 행성의 주민으로서의 인간은 그 민족들끼리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만민(萬民法)이다. 유지되어야 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법이다. 또한 인간은 모든 시민이 상호 간에 갖는관계 속에서의 법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법(市民法)이다. - P41

정체를 구성하는 정치법이든 혹은 정체를 유지하는 시민법이든, 그 법들은 이미 수립되었거나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본질과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그 법들은 그 나라의 ‘물리적 조건‘, 즉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기후, 토지의 특성과 상태 및 규모 경작이나 수렵이나 목축과 같은 민족의 생활양식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주민들의 종교, 성향, 재산, 수효, 상업, 풍습, 품행과도 어울려야 한다. 끝으로 그 법들은 그것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법이 만들어진 기원, 입법자의 의도, 법이 제정되는 토대가 된 사물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것이다. - P43

[페이퍼] 두 전쟁, 칩 워(Chip War)와 배터리 워(Battery War)

 베이징은 첨단 기술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자 산업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반도체 제조에서 사실상 대만에 의존한다(p214)... 대만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군대가 미래를 걸고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지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의 전장이기도 하다. _ 크리스 밀러, <칩 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 p215/294

 미국은 경쟁국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의 자국 경제안보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국 내 반도체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이나 일본 등 기존 안보동맹국 간의 결속을 활용하는 전략을 보인 반면, EU의 움직임은 미국처럼 원료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만을 향한 목표 설정보다는 전세계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중,일 아시아 3국에 맞설 수 있는 유럽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전략에 더욱 가깝다. _ 정경윤 외 2인, <이차전지 승자의 조건> , p91/141

 칩 워(Chip War)와 배터리 워(Battery War). 첨단기술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가 자리한다. 그리고, 이 두 산업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 둘 다 첨단 산업이지만, 산업에서의 공수(攻守)는 서로 다르다. 트랜지스터의 집적화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는 오랜 설계 역사 갖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며 우위를 점한 반면, 에너지의 효율과 안전성이 우선인 배터리 산업에서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주요 광물을 선점한 중국이 한 걸음 앞서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반도체에서는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일부에서, 배터리에서는 양극재와 배터리 분야에서의 기술과 양산능력에 있다.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놓고 볼 때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 장비, 제조, 기타 다른 단계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기업은 6퍼센트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조지타운대학교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39퍼센트, 한국은 16퍼센트, 대만은 1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칩은 다른 어디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첨단 로직 칩, 메모리 칩, 아날로그 칩의 경우 중국은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설계,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기계장치, 한국과 대만의 제조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_ 크리스 밀러, <칩 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 p189/294

 <칩 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엮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TSMC가 주목된다. 오직 파운드리 제조에만 초점을 맞추며 고객사를 경쟁사로 만들지 않는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회사로 살아남은 TSMC. 이에 반해, 반도체 설계와 제조 등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위해 끊임없이 어려분야로 확장하는 삼성의 전략은 사뭇 대조된다. 경쟁사와 협업을 해야하는 삼성과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 TSMC. 현재는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에 앞서 있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과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등이 걸었던 한순간의 오판으로 순식간에 도태된 반도체의 역사를 떠올려본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TSMC의 출범은 모든 칩 설계자들에게 의존할 만한 파트너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TSMC는 절대 칩을 설계하지 않고 그저 만들기만 하겠노라고 모리스 창은 약속했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터였다... TSMC의 사업은 1990년대 내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제조 공정은 쉼 없이 개선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구텐베르크가 되고자 했던 모리스 창의 계획은 그에게 훨씬 더 큰 힘을 실어주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모리스 창과 TSMC 그리고 대만은 세계 최신 반도체 생산을 독점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_ 크리스 밀러, <칩 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 p137/294

  반도체 전쟁에서는 인공지능, 5G 등 최근 급증한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능력이 이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대만의 TSMC를 둘러싼 양안 관계(兩岸 關係)가 지정학적 위험이라면,  배터리 전쟁에서는 광물 확보를 둘러싼 자원민족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남아메리카 지역의 염호(鹽湖)에 집중된 리튬과 콩고에서 집중생산되는 코발트 등은 과거 석유를 무기로 세계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중동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국유화 하기전 이미 상당부분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이다.

 리튬 삼각지대에 속한 또 다른 나라인 아르헨티나는 리튬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묻혀 있는데, 그 양이 17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칠레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인데, 2019년 기준 리튬 생산량은 칠레의 약 3분의 1 정도였고83 중국 내 생산량보다도 적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칠레와 유사하게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시설 두 곳만 운영 중이다. 리튬 생산 업체 리벤트Livent와 오로코브레Orocobre가 각각 관리하는 옴브레무에르토Hombre Muerto염원과 올라로스Olaroz염원의 시설들이다. _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배터리 전쟁>,  p170/424

 리튬은 분쟁 광물conflict mineral이 아니다. 세계 어디에도 리튬 채굴에서 나온 수익으로 무장 단체를 지원하는 곳은 없다. 재래식 채굴이나 아동노동이 이뤄지지도 않는다. 매장층의 위치와 복잡한 채굴 방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변할 것 같지도 않다. 다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금속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코발트는 좀 다르다. 시장에 공급되는 코발트의 약 60퍼센트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국가 콩고에서 나온다. _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배터리 전쟁>,  p212/424

  역할 분담이 거의 결정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첨단 부문에서 중국의 진입을 막으려는 칩 워. 이에 반해, 일대일로를 바탕으로 해외에 자원거점을 미리 확보하고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끌어올려 주도권을 장악한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그리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EU 등이 펼치는 배터리 워. 첨단 산업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발견한다. 주식 시장에서 보이는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주가의 (-) 상관관계는 이 같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창은 TSMC가 경쟁자들을 기술적으로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른 회사는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반면에 TSMC는 중립적 입장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TSMC의 "연합군" 파트너십이라 불렀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지식재산 사용권 판매로 돈을 벌고, 소재를 생산하고, 장비를 만드는 십여 개의 회사와 일종의 동맹 관계가 되는 것이었다. 이런 회사 중 상당수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이들 중 웨이퍼에 칩을 새겨 넣는 일을 하는 곳은 없으며, 설명 시도한다 해도 TSMC를 이길 곳은 없었다. _ 크리스 밀러, <칩 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 p170/294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은 국가 주도로 원료/소재/부품 등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장악해가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남미, 호주, 아프리카 대륙 일부 지역에 생산이 한정된 리튬, 코발트, 니켈 광산을 속속 집어삼키고 있다... 중국 내 매장된 리튬 원광석의 양은 전 세계 매장량의 10%에 지나지 않지만, 1차 가공품인 리튬 화합물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배터리 소재 생산에 직접 필요한 1차 가공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p81)...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소재인 흑연 역시 중국이 전 세계 흑연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배터리 원료 공급망을 싹쓸이하자 유럽과 미국의 마음은 조급해졌고,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의 편재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_ 정경윤 외 2인, <이차전지 승자의 조건> , p82/14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1호 : 2023.08.22

중앙정부의 SOC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전북연구원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기대효과 및 극대화 방향‘ 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이 문건에서 전북연구원은 잼버리 개최 기대효과로 ‘SOC 조기 구축 효과‘를 강조한다. "새만금 용지 및 기반시설 조성 완료시점이 앞당겨지게 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기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조기 구축 효과가 있다. 이 말을 쉽게 풀자면 이렇다. 잼버리 개최장소인 새만금은 당초 2030년까지 총25.3조원(당시 기준)을 들여 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잼버리를 유치한 덕분에매립 등 공사를 앞당겨야 하고, 개발이 앞당겨지는 만큼 이득이라는 의미다.  - P12

농지로 땅을 만드는 바람에 ‘일회성행사를 위한 각종 시설 공사가 추가로 필요했다. 애초에 관광·레저용지로 잼버리야영장을 매립했다면 전기, 수도, 하수시설 등을 고려하며 땅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이 전라북도가 롤모델로 삼았던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와의 차이다.  - P13

새만금 잼버리의 전사를 살펴보면, 지난 9년 동안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성 대신 새만금을 개최후보지로 선정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농지 매립‘ 방식을 동원하며 전라북도가 원했던 SOC를 지원했다. 프레잼버리 개최실패라는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다. 결국 세 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잼버리는 본질과 달리 ‘개발의 마중물‘로만 기능한 셈이다. - P15

전문성이 불투명한 이동관 후보자는정치적 편향성이 선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언론 단체와 야당이 이 후보자의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 장악 논란‘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동안,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 사찰하고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다. - P18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받은 이들에게 적으면 300만원에서 많으면 5000만원까지 의료비가 청구되었다. 코로나19 중환자 격리기간인 20일 동안은 국고로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다가 격리기간이 끝나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중환자 치료가 워낙 고액이라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게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내리고 건강보험체계로 흡수하는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 P22

무상보육 경험, 교육 소비자주의에더해 학부모의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일으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어떤 이들은 ‘학교폭력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기재‘를 지목한다. 이 제도가 생긴 뒤부터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과처분 결과에 극히 예민해지고 학교에 악성 민원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P27

문제는, 이런 개별화된 학부모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교사 개별의 노하우와 책임으로 돌리는 현재의 학교시스템이다. 해결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덮고 넘어간 교육 현장의 온갖 갈등과 긴장과 모순들이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라는 형식으로 덮쳐와도 교사 각자가 ‘업무폰‘을 만들든 투넘버 서비스에 가입하든자신만의 학부모 상담 비법을 개발하든스스로 방법을 알아서 찾아내야 한다. - P28

 여건상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공교육확충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사교육을 받는 이들에게도 ‘경쟁력을 더한 공교육‘이 대체재가 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무엇이 입시를 대비하기에 더 우수한지 비교할 때 시장의 사교육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공교육을 외면할 수 있다." 실제 인기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은 공교육과 수능의 연계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에 특화된 사교육의 이점은 여전하리라고 예측한다. - P43

시나리오 중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교육정책의 영역은 △방과후학교 강화 △쉬운 수능 △수능과 EBS연계 100%로 확대 △자기주도학습 전형확장이다. 대다수 응답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는 네 가지 모두 수행했고 1인당 사교육비 통계가 드러내는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보수 정권이거나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수장이 교육부에 있어서 당시 정책을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다. 통계와 설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검증된 안을 재활용하는 데 가깝다. - P44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와 어울리지 않는자사고·특목고 존치나, 교육학계와 일선학교에서 논란을 증폭한 EBS 교재 수능연계 강화 등을 내세운 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미심쩍은 수단을 비판하는 이 - P47

죽음을 무겁게 다루는 김은희 월드는역으로 삶의 가치에 더 힘을 실을 수있었다. 그 이전의 작품들이 망자의 묘앞에서 추모하는 장면으로 애도를표했다면, <악귀>는 한발 더 나아가망자와 산자 모두가 바람을 적는 기원의서사로 끝을 맺는다.  - P63

[오늘의 한문장] 이차전지 승자의 조건

실제로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코발트·니켈 등의 가격도 폭등세로 돌아섰다. 2021년 배터리 가격 인상분은 2022년 차량 가격에 반영된다.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영향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가격 인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생산원가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이다. 그중에서 양극 활물질이 52%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음극 활물질 14%, 분리막 16%, 전해액 8% 순이다. 현재 고성능 전기차에는 니켈의 비중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 활물질인 NCM, NCA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니켈 비중을 높일수록 에너지밀도가 높아져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방관 8명이 전기차의 불을 끄는 데만 7시간이 걸렸고 2만8,000갤런의 물을 쏟아부어야 했다. 일반 내연기관차의 불을 끄는데 보통 300갤런의 물이 소요되는데,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약 100배에 달하는 물을 쓴 셈이다. 이곳 소방서 전체가 한 달에 사용하는 양과 같고 미국 평균적인 가정의 2년치 사용량이다.

지구 환경을 위한 탈탄소에는 리튬이온전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위험성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재의 개선, 셀 설계의 개선, 모듈 및 팩 레벨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성이 점점 향상되고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 비록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사 사고는 막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나, 일반 소비자가 요구하는 전혀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로의 발전은 다른 각도로 봐야 할 수도 있다.

배터리는 모리 반도체에 버금가는 제2의 주력 먹거리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불과 10년 전 중소기업 비즈니스 규모에 불과하였던 전기차 사업이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그 전기차 사업 가운데에서도 미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쥐고 있던 주도권이 IT 및 전자기업으로 분산되고 있다. 전동화로 엔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 인버터가 차량 원가의 절반을 넘고,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주행 보조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센서 기술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해졌다.

배터리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은 기존 소재-배터리-자동차 업체 간 사업 영역의 중첩 현상을 일으키고 새로운 계통 구조가 형성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협업 관계를 유도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외 배터리 전후방 산업계가 모두 총망라되어 신산업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업체가 수입하는 원자재의 대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핵심 전극 소재의 원료인 수산화리튬(82%), 망간(99%), 흑연(88%) 등의 중국산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원재료 전반에 대한 중국 리스크 대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차세대 배터리가 자리잡으려면 이렇게 연구개발과 상용화 사이에 존재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말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은 오랜 기간 이루어진 연구 성과가 논문이나 명목상의 특허로만 끝나고 상용기술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초·원천기술 R&D 성과와 사업화·상용화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우리의 고민은 한마디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상용화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차세대 배터리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현세대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할 만큼의 성능이나 가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배터리 경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 및 비용 절감을 완성하는 것이다. 2027년까지 27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배터리 제조를 대규모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 제조 라인에 새로운 재료를 통합할 수 있는 ‘드롭 인Drop-in’ 솔루션과 혁신적인 생산 방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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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호제 지음, 김남우 옮김 / 작은이야기 /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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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희 지음 / 문예출판사 / 200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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