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5호 : 2023.02.21

러시아가 임박한 대공세에 실패해 수세에 몰릴 경우, 푸틴은 지난해 9월21일언급했던 ‘핵 옵션‘을 다시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실효 통치 중인 크림반도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젤렌스키는 ‘3단계‘ 반격 이후 공공연하게 ‘크림 수복‘을 언급하고 있다). 푸틴이 전술핵을 단지 협박과 협상력 높이기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해도 이런 행위가 향후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 P15

전재성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의 성공은 "중국의 전략, 특히타이완 문제에 큰 함의를 가질 것이다".
러시아가 하는데 중국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타이완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된다면 한반도의 두 국가 역시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러-우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 P15

당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는무엇이었다고 보나.
최대 목표는 전역을 장악한 뒤 괴뢰정권을 세우거나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을 터이다. 이를 달성하기어렵다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돈바스를 이미 합병한 크림반도와 육로로잇는 지역들(헤르손자포리자)은 확보하려 할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 지역들을 합병하면 러시아 서남부와 연결해서 새로운 산업지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 P19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을 제외하면 줄곧 양당구도 바깥에 있던 안철수 의원은단일화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대통령 선거까지 잇따라 단일화와 독자행보를 동시에 요구받았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단일화를 했지만, 안 의원이 지금까지 단일화의 승자가된 적은 없다. - P21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특임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기·가스·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낮춘 큰 이유는 수출경쟁력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으로 외국에 제품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는 선순환을 그리기 위해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성장률도 예전 같지 않고 가격을 희생시켜 수출을 증진할 여지도 줄어들었다. 더구나 이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과 같은, 신규 추가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싼 요금이 더 이상 싸지 않게된 것이다.  - P30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총사령관은 2023년 8월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해통치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년간미얀마가 직면한 건 ‘총체적 위기‘였다. 반군부활동가와 언론인 탄압, 시민방위군이 활동하는 국경지역을 향한 무차별적 공습, 거기에다 경제적 실책까지 말이다. 그리고 군부가 통치하는 한, 또 국제사회의 관심이 떠나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계속 놓일 것이다. 그럼에도 미얀마 시민저항이 실패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하겠다. - P46

미국과 중국 모두 정찰 풍선 건으로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듯하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의 주권과국제법을 침해한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이 당장 방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 건을사실상 사과했다. 미국의 풍선 격추를 ‘과도한 반응‘이라고 비난했지만 보복을 암시하는 언행은 삼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오판과 오해, 상호 신뢰를칠 수 있는 길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적절히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라며 온건한 성명을 냈다. - P53

하르츠IV는 통상 1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를 의미한다. 하르츠IV 개혁 이전까지 실업자는최장 32개월까지 종전 급여의 3분의 2를실업급여로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기간제한 없이 53~57%를 실업부조로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하르츠개혁을 통해 종전 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I 12개월로 축소되었으며,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는 최저 생활수준으로 고정되었다. 2005년 실업급여II는 1인 가구기준 월 345유로(약 46만원)였는데 2022년 12월에는 월 449유로(약 60만원)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6.5%였지만 하르츠IV의 상승률은 30%였다. - P55

하르츠IV는 실업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독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르츠IV로 사민당은 지지층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개혁 직후 실시된 2005년총선에서 사민당에 실망한 기존 당원들과 노동조합 인사들은 선거연합을 만들어 동독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사회당(PDS)과 힘을 합쳤으며, 민주사회당은직전 선거보다 두 배가량 많은 표를 얻었다. 결국 이때 만들어진 선거연합과 민주사회당이 통합해 2007년 좌파당이 탄생했고, 좌파당은 사민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다. 또 이 선거에서 사민당은 기독민주당(기민당)에 1당 자리를 빼앗겼다.  - P55

공통적으로 약자에 대한 시선이 읽힌다. "잘할 수있는 일이라고는 영화를 만드는 일밖에 없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영화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인물이 느끼는 감정, 영화가 주는 감정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도희와 소희도, 그 인물이 느꼈을 감정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약자나 피해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게 하나의 조건이 되어 결국 인물이 느꼈을 감정, 필설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바를 영화로표현하고, 같이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영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어쩐지 결말이 다 정해진 것 같아도<다음 소희>는 뜻밖의 장면으로 끝을맺는다. "그 한 장면을 위해 영화 전체를만든 거나 다름없다"라고 정주리 감독은 말했다.
- P59

줌마렐라 드라마의 핵심은 중년 기혼여성의 억압된 현실에서 비롯된판타지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결혼이후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고 돌봄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게 되는 현실과 그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욕구라 할 수있다. 여성들의 돌봄을 그림자 노동취급하는 현실과 반대로, ‘줌마렐라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사회·경제적지위가 더 높은 남주인공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넘치는 보상을 받는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남주인공도 똑같이 여주인공의 감정적 결핍을 채워주고 보호하기도 하는 돌봄을 수행한다. - P61

체호프는 세상이 한심해하는, 쓸모없다고 포기하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절망을말할 기회를 준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대신해 글을 쓴다. 그의 문장은 그들의 목소리다. 우리 모두의 예정된 운명을 떠올리면, 그의 소설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의 소설에서 늘필요한 위로를 얻고, 외롭고 힘들고 아플때마다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가. - P66

[오늘의 한문장] 중국의 통치 체제 2

내가 볼 때 교차 겸직은 두 가지 이유로 절실히 필요하다. 부족한 지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다. 만약 공산당 서기와 부서기 등이 거민위원회 지도부를 겸직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격자화 관리 방식의 목표는, "작은 일은 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小事不出村), 큰일은 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大事不出鎭), 모순은 상급 정부로 보내지 않는다(矛盾不上交)"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당 문건에서 보았듯이, 당 기층조직은 사구 거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사구 주민들에게 직접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펼쳐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한다.

공산당 당원인 사영 기업가, 소위 ‘홍색 자본가(red capitalist)’도 급증했다. 사영기업가 가운데 당원 비율은 1993년에 13%, 1995년에 17%, 1999년에 20%, 2002년에 30%, 2004년에 34%를 기록했다. 10년 전보다 21%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해삼의 눈

국가를 단위로 한 역사를 기술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된 시대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게다가 역사가들은 영웅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기 때문에 역사는 대부분 중앙의 권좌에 앉아 있는 권력자의 눈으로 본 역사가 되고만다. 나는 이러한 발상을 중앙주의사관이라고 부른다. 해삼을 빌려 인류, 인간족의 발걸음을 그려내려고 하는 것은 국가사관 중앙주의사관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함이다. 국가사관, 중앙주의사관에서는 해삼어나 마닐라맨, 앞으로 등장하게 될 기슈의 진주 채취를 찾아볼 수 없다. 나는 해삼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느낀다.
- P104

[오늘의 한문장] 니체 극장

은총을 주는 것은 믿음이지, 믿음 뒤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 모든 진실한 믿음은 결코 속이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을 지닌 자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객관적 진리를 입증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칸트의 본체계와 현상계, 즉 ‘사물 자체’와 ‘현상’은 쇼펜하우어에게 와서 ‘의지의 세계’와 ‘표상의 세계’가 됐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현상 세계가 ‘표상의 세계’이며, 인식할 수도 지각할 수도 없는 ‘사물 자체’의 세계가 바로 ‘의지의 세계’다.

니체의 귀족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보수주의로 그치지 않고, 쇼펜하우어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급진적인 성격을 띠면서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파괴성 안에 창조성이 잠복해 있었다.

니체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자 했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했으며,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자 했다. 그런 충동 혹은 노력 끝에 그가 도달하고자 한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이 기이한 동어 반복이 니체의 일생이었다.

바그너와 니체를 묶어준 것은 쇼펜하우어 철학 중에서도 특히 음악 사상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예술 장르 중에서 음악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다. 음악만이 세계의 본질인 ‘의지’ 자체와 직접 교감하며 의지 자체를 직접 드러내고 구현한다고 강조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늘의 한문장] 중국의 통치 체제 2

2000년대 이후 사회조직에 대한 공산당 방침은 ‘통제와 육성의 결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통제’가 우선한다. 공산당은 사회조직이 발전하면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통제 우선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