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과학의 역사에서 중국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과학의 역사에서 중국의 지위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나카야마가 지적했듯이, 중국은 중요한 발전이 거의 언제나 먼저 일어나고 이후 ‘주변‘으로 그 발전이 확산되는 ‘중심‘이었다. 물론 시기에 따라 중국 내의 여러 지역들 사이에서 ‘중심‘과 ‘주변‘ 관계의변동과 뒤바뀜이 일어났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심‘과 ‘주변‘의 이러한 뒤바뀔은 결코 그렇게 자주 예컨대 서양의 경우처럼 자주 -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중심의 지위는 과학 분야에서 특히철저했다.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또는경제적 측면에서 일시적인 우위를 차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과학에서 중국의 지배적 지위는 거의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렇듯 "중국=중심‘의 거의 절대적인 지위로 인해, 중국 문화권의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도 대체로 중국 과학의 중심성을 인정했다. - P183

그에 따르면, 세종대의 한국인들이 한양의 위도를 기준으로 하는 역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은 ‘자주적‘ 정신의 발로였기보다는 중국에 필적하는 역 계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시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자신들의 수도를 기준으로 하는 역계산법을 소유함으로써 중국의 수준에 달하려는 그들의 염원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역산 체계를 ‘역(曆)‘이라고 부를 수없었기 때문에 산(算)‘으로 명명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는 명나라 조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명나라 황제만의 독점적 특권으로 여겨진 역산 체계를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사실을 만일 명 조정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조선 왕의 충성심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사례 또한 조선이 여전히 중국의 중심성을 인정하고 있었음을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P189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실제 관측과 일치하는 정확한 수치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역서에 중국 역서처럼 각 도에 해당하는 수치들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였던 것이다. 중국과 같은 수준의 역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그 사실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같은 노력은 역사서 편찬 주자학 체계 수립 등의 노력에서 보듯이 문화와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같은 수준의 성취를 꾀했던 징조 시기의 다양한 작업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런 작업들은 조선이 모든 분야, 모든 차원에서 중국과 같은 수준에 달하려는 희망을 보여주며, 역법과관련해서 이 절에서 살펴본 상황은 이 같은 작업들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 P198

[오늘의 한문장]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

과학은 삶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마찬가지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증명하지 못한다.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대로 인간의 삶을 둘러싼 사물들의 신비와 이에 대한 경이에서 탄생한 것이라면, 이 놀라운 경험을 토대로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ros, 아낙시메네스Anaximenes의 학설이 탄생했고 이를 토대로 밀레토스에서 자연의 질서라는 개념이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가 물을 만물의 원리이자 기원으로 봄으로써 변화의 물질적인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선도자’ 역할을 했고 이와 함께 자연에 대한 탐구 및 철학 자체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리스어 아르케arche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와 기원’이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신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불멸성을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이며 동시에 물리적인 존재에 부여하면서 이 존재를 변화하는 우주의 원리, 즉 아페이론*과 일치시켰다.

[오늘의 한문장]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

분단체제는 한국전쟁 거치고 휴전상태로 굳어지면서 체제화되었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이 중요한 것은, 분단이 하나의 체제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안정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일정한 안정성을 지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단과 분단체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어떤 학자의 말이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분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건지 판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분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은 내가 약간 비아냥조로 말한 후천성분단인식결핍증후군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베스트팔렌체제란 것은 인류의 정치·국가의 역사상 극히 한정된 시기에 한정된 지역에서 통하던 체제였고, 1차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체제를 이야기할 때 핵심요소로서 경제체제를 이야기하면, 정치체제는 다시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재산권 문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는 거버넌스를 봐야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건 우리가 시장이냐 계획이냐 할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분배 시스템을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상 소유제도를 보통 체제의 핵심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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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법의 정신 1: 정체와 원리 그리고 법과 권력 분립에 대하여

법의 정신 1 ㅣ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40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진인혜 옮김 / 나남출판 / 2023년 6월

 정체를 구성하는 정치법이든 혹은 정체를 유지하는 시민법이든, 그 법들은 이미 수립되었거나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본질과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그 법들은 그 나라의 '물리적 조건', 즉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기후, 토지의 특성과 상태 및 규모, 경작이나 수렵이나 목축과 같은 민족의 생활양식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주민들의 종교, 성향, 재산, 수효, 상업, 풍습, 품행과도 어울려야 한다. 끝으로 그 법들은 그것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법이 만들어진 기원, 입법자의 의도, 법이 제정되는 토대가 된 사물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 관계들이 다 같이 이른바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3

 샤를 드 몽테스키외 (Montesquieu Charles Louis de Secondat, 1689~1755)의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은 다양한 정체(政體)와 원리(原理) 그리고 이들로부터 필요한 법의 정신을 도출한다. 그렇다면, 법의 정신을 살펴보기 전에 법(法)이란 무엇인가? 저자에 의하면 법이란 이성(理性)과 존재들간의 상호 관계로 정의된다.

 가장 넓은 범위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들의 법을 갖고 있다...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다. 법은 그 원초적 이성과 다양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존재들끼리의 상호 관계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36

  몽테스키외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전쟁 상태 때문에 법이 제정되며, 이들은 민족들간의 법인 만민법, 수직적 위계를 정의하는 정치법, 수평적 관계를 정의하는 시민법으로 나뉘게 된다. 

 민족 간의 전쟁 상태와 개인 간의 전쟁 상태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법이 제정된다.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한 행성의 주민으로서의 인간은 그 민족들끼리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만민법(萬民法)이다. 유지되어야 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법이다. 또한 인간은 모든 시민이 상호 간에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법(市民法)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1

 또한, 국가의 정체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민주정과 귀족정을 합한 공화정과 군주정 그리고 전제정이 몽테스키외가 구별하는 정체다. 여기서의 내용은 마치 플라톤(Platon, BCE 428 ~ BCE 348)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E 348 ~ BCE 322)의 <정치학>에서 언급된 정체 형태를 떠올리게 되지만, 정체의 유형 외에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체를 권력의 분점(分占)에 따라 나누고, 각각의 정체에서 부패에 따라 다른 정체로 퇴화, 발전된다고 보는 반면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점유 외에 법의 유무에 따라 정체를 구분한다는 것과 각 정체에는 각각의 원리가 있다고 본다.

 정체(政體)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 아니 세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자 한다. 공화정체란 인민 전체 혹은 인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이다. 군주정체는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체이다. 반대로 전제정체에서는 법도 규칙도 없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기분에 의해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각 정체의 본질이다(p45)... 공화정체에서 인민 전체가 주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민주정체'이고, 주권이 인민 일부의 수중에 있다면 그것은 '귀족정체'라 불린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6

 몽테스키외에게 최선의 정체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권력의 점유형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각각의 정체와 여기에 맞는 원리의 적절한 결합. 이것이 최선의 정체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그리고, 정체와 원리의 결합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는 전제정인데, 법이 원초적 이성과 존재를 매개하는 것이라면 정념만으로 통치가 가능한 전제정에서는 이성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군주정체나 전제정체가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는 많은 성실성이 필요하지 않다.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언제나 들어 올려진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지한다. 그거나 민주국가에서는 그 이상의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덕성이다(p64)... 귀족정체에서 귀족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 고유의 이익을 위해 특권을 이용하여 인민을 억압한다... 귀족정에서 '절제'는 이 정체의 영혼과도 같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68

 공화정체에 덕성이 필요하고 군주정에 명예가 필요한 것처럼, 전제정체에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전제정체에서 덕성은 필요하지 않고, 명예는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군주의 막대한 권력이 그가 그것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전부 넘어간다.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두려움을 통해 모든 용기를 꺾고 최소한의 야심까지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74

 이렇게 법은 이성과 존재들을 관계한다. 이렇게 규정된 관계 속에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강제 사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다. 모든 시민이 각자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권력 분립이다. <법의 정신>에서 가장 유명한 삼권 분립은 바로 여기로부터 도출된다.

 정치적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한 나라에서, 즉 법이 있는 사횡에서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다. 독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어떤 시민이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자유가 없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267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3-1>는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에서의 정체와는 다른 정체와 원리에 대해 말한다. 최선의 정체보다는 원리에 부합되는 정체를 더 나은 정체로 해석하는 저자의 관점을 통해 인간 이성(理性)에 대한 근대의 관심, 그리고 정체의 우열보다는 물리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의 정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몽테스키외의 진가를 밝혀주는 정치적 자유론이다. 정치적 자유론은 몽테스키외의 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민주정체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생각되지만,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나 귀족정체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라고 한다. 정치적 자유는 오직 제한된 정체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법의 정신>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정체에서도 정치적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만 존재하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이 필요하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옮긴이 해제, p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