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는 한국전쟁 거치고 휴전상태로 굳어지면서 체제화되었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이 중요한 것은, 분단이 하나의 체제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안정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일정한 안정성을 지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단과 분단체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어떤 학자의 말이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분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건지 판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분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은 내가 약간 비아냥조로 말한 후천성분단인식결핍증후군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베스트팔렌체제란 것은 인류의 정치·국가의 역사상 극히 한정된 시기에 한정된 지역에서 통하던 체제였고, 1차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체제를 이야기할 때 핵심요소로서 경제체제를 이야기하면, 정치체제는 다시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재산권 문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는 거버넌스를 봐야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건 우리가 시장이냐 계획이냐 할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분배 시스템을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상 소유제도를 보통 체제의 핵심요소라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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