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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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화폐론
헨리 손턴 지음,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엮음, 박상수 옮김 / 아카넷 /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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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질서- 이론심리학의 기초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민경국 / 자유기업센터(CFE)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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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와 경제질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 박상수 옮김 / 자유기업원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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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법 그리고 자유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 민경국 외 옮김 / 자유기업원 /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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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노예의 길 : 국가와 독점으로부터의 자유

노예의 길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자유주의시리즈 60 ㅣ 나남신서 1157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 김이석 옮김 / 나남출판 / 2006년 7월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특정한 유형의 사상들이 급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상황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최종적으로 특정한 사상 가운데 가장 사악한 요소가 가장 지배적이 될 수 있었는가?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42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Friedrich Augustvon Hayek, 1899 ~ 1992)의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은 저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答)이다. 간략하게 저자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공산주의나 파시즘(fascism)으로 대표되는 국가사회주의 등 집단주의 사상의 만연되고 이로 인해 과도한 계획으로 인해 자유가 억압되고 통제되면서 '경제적 자유 -> 정치 자유 -> 과학 발전 -> 진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기에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유럽 현대사의 전 기간에 걸쳐 사회발전의 일반적 방향은 각 개인들이 일상적 활동을 할 때 관습이나 정해진 방식을 따르게 한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개인들의 노력이 자생적이고 통제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의 복잡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식적 자각은 이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가 되어서야 나타날 수 있었다.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자 의도치 않았고 예상치 못했던 부산물인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져왔고, 그 결과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는 일관된 주장이 보다 정교해졌다. 개인의 에너지가 족쇄로부터 해방되자 나타난 가장 큰 결과는 아마도 과학의 경이로운 성장일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53

 <노예의 길>에서 인상 깊은 부문은 하이에크가 바라보는 정치 스펙트럼(spectrum)이다. '극좌-좌-중도-우-극우'라는 일반적인 구분법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극좌(極左)'에, 국가사회주의(파시즘)은 '극우(極右)'에 놓인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일반적인 구분 대신 과감하게 '집단주의'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극좌-극우'의 하나로 묶는 통합을 실현한다. 물론 이들 사상간의 조금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좌파가 강조하는 '계급'과 우파가 강조하는 '민족'의 개념은 무시되고 개인을 억압하는 정체(政體)로 뭉뚱그려버린다. 하이에크의 이론 안에서 히틀러와 스탈린은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과 1941년 파기 이후 오랫만에 강제로(?) 손을 잡는 셈이다. 

 민족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사회주의 견해의 만연 때문이었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공유하던 프러시아주의 때문은 아니었다. 민족사회주의의 발흥은 일반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지 프러시아 전통 속에 젖은 계급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45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이 아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가 환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도달한 단계이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환상이라는 것은 히틀러 이전의 독일에서만큼이나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도 밝혀졌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69

 집단주의 철학의 내재된 모순 가운데 하나는 집단주의가 개인주의가 발전시킨 인본주의적(humanistic) 도덕들에 근거를 두는 반면, 비교적 소규모 집단에서만 실천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론에 머무는 한 사회주의는 국제적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 러시아에서이건 독일에서이건 사회주의는 과격한 민족주의가 된다. 집단주의는 자유주의의 광범한 인본주의를 수용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전제추의의 비좁은 배타주의를 담고 있을 뿐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211

 하이에크가 이처럼 정치사상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논의하려는 바가 정치사상이 아니라 경제학이고, 비판지점이 '국가'와 '독점'이기에 가능했다. 사회주의 정체에서 경제는 중앙권력에 의해 계획되고 계획에 맞춰 통제된다. 독점은 개인을 억압하는 비효율성으로, 국가는 거대한 독점 기구로서 하이에크에 의해 비판된다. 

 독점은 담합에 의한 합의를 통해 형성되고 공공정책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들 합의가 무효화될 때, 이런 공공정책들이 역전될 때, 경쟁적 조건은 회복될 수 있다(p89)... 누구라도 독점자들이 정규적으로, 그리고 자주 자신들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권력의 도움을 얻고자 얼마나 열망하는지 관찰하였다면, 이런 독점화로의 발전이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 별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90

 만약 우리가 산업체제의 성장을 위해 의식적인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존했어야 했더라면, 경쟁을 통해 실제로 도달했던 수주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유연성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자동적 조정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중앙지시(central direction)라는 더 명백한 방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툴고, 원시적이며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95

 그렇다면, 서구에 감돌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불온한 사상을 대신할 대안은 무엇인가?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한다. 최종적인 목적은 자유주의, 과정적 수단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자유민주주의' 본질이다. 민주주의 자체로는 완성에 이를 수 없다.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최종 완성형은 '자유민주주의' 이른바 '신(新)자유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정부는 광범하게 수용된 신조 덕분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가 형성될 수 있었던 분야들에 정부의 기능을 한정시킨 경우에 한해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자유주의 신조의 커다란 장점은 바로 자유주의가 동의가 필요한 주제의 범위를 자유인들의 사회에서 동의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20

 자유는 그 자체로 가장 높은 정치적 이상이다. 훌륭한 행정을 위해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사적 삶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수단이다. 즉, 민주주의는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a utilitarian device)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21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오직 한 경우에만 통제를 허용한다. 바로 국가권력에 대해서다. 하이에크는 국가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정 개입해야 한다면 '돈 되지 않는 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특권층을 낳고, 특권층의 탄생은 독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한 구도 속에서 '국가'은 손발을 묶는다면 하이에크가 말한 악(evil)은 소멸될 것인가?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거대 사회에 가장 유익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이 나지 않는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광범위한 분야들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81

 특정한 물건들을 생산하거나 팔 권리가 당국에 의해 지정된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보되었다면, 이것은 특권이다. 그러나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모두가 획득할 수 있는 사적 재산권 자체를 단지 일부의 사람만이 실제로 획득에 성공한다고 해서 특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권이라는 용어로부터 그 의미를 박탈하는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34

 옛 말에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했다. 국가 권력을 묶은 결과 이제는 기득권 계층이 탄생하여 독점보다 나쁜 과점(寡占) 상태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본문에서 하이에크는 계획에 비해 자유가 우수한 이유는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필연(必然)이 아니라 우연(遇然)인 경우 사람들이 더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소득불균형과 교육불평등으로 인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사회구조가 고착화되고있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노예의 길>저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학 논리로는 신고전학파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점점 암울해지고 있는 독점의 폐해가 국가가 아닌 자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특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안정과 다른 사람들의 불안의 대비가 더욱 확연해지면서, 점차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 더 이상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위신을 세워주는 것은 강인한 독립심이 아니라 보장이다. 젊은이의 결혼 적합성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보다는 연금을 탈 확실한 권리가 될 것이다. 한편 젊은 시절에 봉급을 받는 지위의 도피처에 입장을 거절당한다는 것은 최하층 천민의 소름끼치는 상태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97

 세상에는 불평등, 결과에 대한 실망, 불운과 같은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일이 그 눈군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을 때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불평등은 의도적 설계에 의한 것일 때보다 비인적 힘들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훨씬 더 기꺼이 용납될 것이며, 그 사람의 존엄성에 덜 영향을 미칠 것이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167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 1902 ~1985)은 그의 저작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3층 구도안에서 자본주의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독점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자유주의의 경제적 조건이 자본주의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결국 <노예의 길>에서 거부하는 독점은 국가 대신 힘있는 소수가 대신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의 현실이 잘 증명해준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고전이 된 <노예의 길>이고,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모든 내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래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독점 폐해를 지적하는 저자의 글 속에서 오늘날 정규직 이익만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한계를 볼 수 있다.

 독점은 최근 성장은 대개 조직화된 자본과 노동 사이의 의도적 협력에 따른 결과이며, 이런 의도적 협력을 통해 노동의 특권집단들은 사회의 희생 아래, 특히 가장 빈곤한 계층, 보다 덜 조직화된 산업들과 실업자들의 희생 아래 독점이윤을 공유하고 있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280 

 ' ~로부터의 자유(free from)'와 함께 '누구'의 자유인가에 대한 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신자유주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노예의 길>은 현대 경제에 관심있는 이들은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라 생각하며 글을 갈무리한다...

 정치적 자유의 위대한 사도(使徒)들에게 이 용어는 강제(coercion)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의적 권력(arbitrary power of other men)로부터의 자유, 자신이 소속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하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새로운 자유는, 필요로부터의 자유, 불가피하게 우리 모두의 선택범위를 제약하는 상황들의 강제(compulsion)로부터의 해방을 말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이전에 '물리적 필요의 압제'(despotism of physical want)가 분쇄되어야 하며, '경제체제의 제약들'(restraints of the economic system)이 느슨해져야 한다. _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 p65

경제적 관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란 필요와 선택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인으로부터 제거해버릴 때에만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선택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권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함께 동반하는, 우리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할 따름이다. - P160

정신의 성장을 통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그 성장을 제한할 뿐이며, 조만간 생각의 정체와 이성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집단주의 사상의 비극은 이것이 이성을 숭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출발하였지만, 이성의 성장이 의존하는 과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만이 우리가 이성의 성장을 이끄는 초(超)개인적 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반면, 집단주의 교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정신이 숭고하게 지배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귀착되게 한다. - P240

물질적 상황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분야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자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꾸려간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그 속에서 도덕적 감성이 자라날 수 있고, 도덕적 가치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 속에서 날마다 재창출되는 토양이다. 자신의 양심에 대한 책임, 강제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인식,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 다른 사람을 위해 어느 것을 희생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의 감수와 같은 것들이야말로 바로 도덕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도덕의 본질 바로 그것이다. - P294

[오늘의 한문장] 바빌론의 역사

이를 통해 도시 엘리트들의 읽기·쓰기 능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고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고대 수메르어는 이미 수세기 전에 구어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나, 부유한 바빌론 주민은 여전히 이를 공부하여 시와 학문을 이해했다. 또한 신전 예식에 필요한 일부 기도문과 성가 역시 수메르어를 이용했다. 그리고 법률 문서 등에서 수메르어가 널리 통용되던 함무라비 왕조 때와는 대조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데도 수메르어를 공부하는 것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 주는 강력한 도구였다. 누구나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사다난한 시기에 마르두크의 역할은 재해석되기 시작하여 바빌론 왕과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4 마르두크는 점차 단순히 ‘주인’(벨)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독보적인 통치자로 인식되었다. 왕권은 더 이상 타고난 권리로 여겨지지 않고, 신이 바빌론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바빌론의 새로운 왕위 승계 원칙은 부친에게서 아들로 왕권이 전수되는 아시리아 등 주변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정치권력이 왕가에서 마르두크 신전으로 옮겨 가며 신전공동체가 정치적 주체로 떠올랐다.

[오늘의 한문장] 바빌론의 역사

중동의 정치적 지형은 함무라비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기존의 강대국인 엘람과 얌하드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다수의 군소 국가들이 이제 하나의 왕국이 되었다. 수사와 할라브의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바빌론 왕국의 영토는 페르시아만에서 북부 이라크까지 아우렀다.

고고학자 도미니크 샤르팽은 바빌론의 라르사 합병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바빌론의 문화적 영향력이 이후 2천 년 동안 중동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르사 궁정의 세련되고 교양 있는 인물들은 소박한 함무라비 궁정에 편입되면서 바빌론의 정치·종교·문화·문학·예술 등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바빌론’ 문화가 새로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함무라비법전이다. 이 법전은 함무라비가 새로이 건설한 왕국의 통합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여 년 전 우르 왕국이 몰락한 뒤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던 이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의 전략에 있어 새로운 법규범의 도입은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었다. 함무라비법전은 각 도시국가의 수용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텍스트 첫 줄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높은 두 신 즉 신들의 주인 아누와 땅의 주인 엔릴이 함무라비를 통치자로 정하고, 바빌론과 마르두크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함무라비가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수도 바빌론이 새 왕국 내에서 명성을 떨치자, 바빌론의 도시 신 역시 신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신에 불과하던 마르두크가 서서히 전 세계의 독보적인 지배 신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한문장] 자유주의

케인스와 피셔는 경제학 재발명의 상이한 노선을 대표했다. 케인스는 정부의 조세와 지출이라는 재정적 임무들을 강조했다. 피셔는 불황기에 가격을 올리고 그런 후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부의 통화 관련 임무들을 강조했다. 이상적인 19세기 신념의 수호자를 자처한 하이에크는 더 오래된, 제한 정부라는 방책이 옳다고 주장했다. 어떤 재발명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재발명도 필요치 않다고 그는 생각했다.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이 정치 권력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케인스주의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 권력의 확대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요청했다. 거칠게 말해서, 고임금은 보통선거권에 대한 케인스식 등가물이었다. 케인스의 메시지는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업가들이 이미 어렴풋이 감지한 것에 가까웠다. 즉, 고임금은 더 많은 소비자를 의미하고 더 많은 소비자는 더 큰 이윤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임금은 기업에 유리한 것이었다. 자유주의는 유권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케인스는 소비자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자유주의에 촉구하고 있었는데, 노동자가 곧 소비자라는 점에서 소비자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이것은 독특한 것이었다. 슘페터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기업가적 모험을 자본주의 정신으로 만들었다.

피셔의 생각은 다원적이었다. 경기 침체는 결코 똑같지 않았다. 경기 침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 피셔가 저리 자금을 문제시한 것은 그것이 침체를 불황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었다. 침체의 최초 원인이 요점이 아니었다. 경제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잘 굴러갔다. 외부 충격의 일부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일부는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피할 수 있는 충격의 원인은 정부였다. 불황을 야기하는 피할 수 있는 방해는 정부의 저리 자금이었다.

저리 자금은 기업들이 단기적인 소비재 투자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요하는 장기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투자로 전환하도록 장려했다. 소비에서 투자로 돈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저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매번 인위적인 저금리는 경제의 자연적 리듬을 일그러뜨렸다. 기업들은 거대 자본 프로젝트로 이동했는데, 이는 대출 이자가 일시적으로 낮아서였지 기업들이 큰 투자를 통한 큰 미래 수익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 소비자의 수요는 억제되었는데, 저금리가 돈을 투자에 쏠리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하는 저축과 소비의 균형을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기업들을 단기적 생산으로 내몰고 장기적 자본재에 대한 과잉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쟁탈전으로 내몰 때 균열이 발생했다. 하이에크의 설명은 충실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에게는 표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