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 개정판
헨리 죠지 지음, 김윤상 옮김 / 비봉출판사 / 2016년 7월

토지 사유화로 인한 불로소득의 발생이 가져오는 문명의 붕괴를 경고한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책에 담긴 메세지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 1521.7조원, 이 중 많은 비율의 금액이 부동산에 묶인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에도 울림이 크다...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서 악이 발생하는 현상은 현대문명이 진행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진보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현대문명을 필연적으로 멈추게 할 하나의 경향이다. 이런 악은 저절로 치유되지 않으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악화되어 과거의 모든 문명이 걸었던 길을 따라 현대 문명도 미개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p544)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부정되면 이들 권리도 부정된다. 토지는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이자 유일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하사물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부정하면서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부정되는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는, 인구가 증가하고 발명이 계속되면 굶주림을 겨우 면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자유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이 진리를 무시해왔다.(p546)

현재 우리 사회의 기본제도는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터전인 토지의 사유를 허용함으로써 사람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얽매이도록 하였으며, 그 정도는 물질적 진보가 계속됨에 따라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묘한 연금술과도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명국가의 대중에게서 힘들여 노동한 결과를 빼앗는다. 이러한 사회제도로 인해 물질적 진보라는 축복은 저주로 변한다. 이러한 기초 위의 문명은 오래 갈 수 없다.(p549)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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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선택은? 글로벌 이슈
제임스 E. 하프 & 마크 오언 롬바디 엮음, 강미경 옮김 / 양철북 / 2015년 1월
30,000원 → 27,000원(10%할인) / 마일리지 1,5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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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선택은? 과학기술
토머스 A. 이스턴 엮음, 박중서 옮김 / 양철북 /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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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문하면 "12월 11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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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선택은? 기업 윤리
리사 H. 뉴턴 외 엮음, 권루시안 옮김 / 양철북 /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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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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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당신의 선택은? 글로벌 이슈

당신의 선택은? 글로벌 이슈 ㅣ Taking Sides 시리즈 3
제임스 E. 하프 & 마크 오언 롬바디 엮음, 강미경 옮김 / 양철북 / 2015년 1월

<당신의 선택은? - 글로벌 이슈 Taking Sides: Clashing Views On Global Issues>는 크게 인구, 자원과 환경, 세계의 힘과 움직임, 안보 등의 4개 대주제별로 약 20개의 이슈를 소주제로 관련정책에 대한 지식인들의 찬(贊), 반(反) 의견을 제시하는 책이다.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라면 책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알고 있는 주제라 한다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진영의 논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세분화된 이러한 주제들이 과연 별개의 문제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동시에 갖게 된다. 코로나 COVID-19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11번 소주제(세계적인 유행병 대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다른 주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만약, 코로나의 원인을 오염된 환경에서 찾는다면, 환경 위협, 지구온난화 문제, 물부족 위협, 자연재해 대처 능력과 연결될 수 있다. 또, 이를 미-중의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차세대 초강대국으로의 중국 문제 등 안보 문제와 접점을 가질 것이다. 한편 코로나 진행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세계 도시화를 통한 인구밀집이 가져온 확산속도 또는 선진국 노령화로 인해 노인층에 대한 치료 거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출생률 감소에 의한 연금재정 고갈문제도 연결된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이는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을 가난에서 찾는다면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정책, 마약 공급지로서 중앙아시아 문제, 인신매매 문제 등도 연결주제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거의 모든 문제들이 세계적인 문제 하나에 연관된다는 사실은 개별 주제에 대한 찬반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좀 지난 책이라 현재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란의 핵위협 문제)도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글로벌 이슈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을만한 책이라 여겨진다. 책에서 다루는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율 감소 문제
2.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정책
3. 선진국의 노령화 추세
4. 세계의 도시화
5. 환경 위협의 진실
6.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원
7. 식량자급자족
8. 지구온난화 위협
9. 세계 물부족 위협
10 .마약전쟁
11. 세계적인 유행병 대처
12. 인신매매 근절대책
13. 세계화 문제
14. 세계 경제 위기 문제
15. 새로운 냉전기
16. 핵 위협
17. 종교 및 문화 극단주의
18. 핵 이란 문제
19. 차세대 초강대국으로의 중국
20. 자연재해 대처 능력

[마이리뷰]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ㅣ 자유주의 시리즈 75
루드비히 폰 미제스 지음, 안재욱.이은영 옮김 / 자유기업원 / 2019년 11월

오늘날 금본위제도 하에서 금 생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하고 무해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세계가 직시해야할 문제는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런 인플레이션은 항상 의도적인 정부정책의 결과물이다. (p86)

불황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재조정과정이다.(p152)

오스트리아 학파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Planning for Freedom」에서 계획주의(특히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시장에 의한 조정을 강조한다.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그의 입장에 따른다면 케인즈주의에 의한 시장개입(양적완화 등)등은 모두 부질없다. 필요하다면 불황마저도 감내해야하며, 이를 통해 경제 전체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안에는 시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미제스의 시장은 ‘자본중심의 시장‘이다.

국제자본주의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의 반이윤 정서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교리에 자극되어 어느 나라에서든 대중들이 자기나라의 자본가를 바라보는 질투, 시기, 그리고 적개심으로 똑같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p137)

인도와 같은 나라의 경제적 후진성은 정확히 국내자본의 축적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방해하는 정책에 있다. 필요한 자본이 부족하므로 인도의 기업들은 현대적 장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따라서 인시당 생산량이 훨씬 적으며, 미국 임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임금만을 지불할 수 있다.(p148)

이의 연장에서 미제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노조의 역할에 부정적이다. 노조의 활동이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 투입량의 증가가 전반적인 삶을 높인다고 보았다. 이는 동시에 후진국의 빈민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법으로, 미제스는 반정부주의, 반노동조합을 강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현대 신자유주의 사상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제스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유지되는 글로벌 공급 사슬 하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가별/계층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할 것인가. 이는 미제스가 이 책을 펴낸 시점인 1950년대보다 높은 수준의 분업화가 이루어져 공급시장이 독점체제에 들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아마존, 애플, 구글 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이 이미 과점/독점 체제 하에서 가격과 공급량을 통제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면, 정부 혹은 가계에 의한 계획경제보다 더 큰 ‘민간기업 공급통제에서 비롯된 계획경제‘가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위협이 아닐까. 또한, 이미 자본의 집적률(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은 상태에서, 인공지능(AI)나 로봇 사용에 의한 자동화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소득의 고리를 끊어놓기에 이 역시 또다른 위협이 된다.

미제스의 논리는 이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다. 미제스의 지적처럼 정치 논리에 의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좀비기업을 연명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시장만능주의 또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마르크스 경제학이 대안이 될 수도 없기는 것 또한 사실임이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경제학이 제시되어야할 때가 아닐런지...

[마이리뷰] <자본론 3 - 상> : 이윤(현상)에 의해 가리워진 잉여가치(본질)

자본론 3 - 상 - 2015년 개역판, 정치경제학비판 ㅣ 자본론 3
카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15년 11월

 가치증식과정에서는 총자본의 일부만이 기여하지만, 노동과정에서는 총자본이 소재적으로 참가한다... 잉여가치가 총투하자본의 산물이라고 여겨질 때, 잉여가치는 이윤이라는 전환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가치액이 자본인 것은 그것이 이윤을 얻기 위하여 투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품가치 = 비용가격 + 이윤으로 전환된다. 이리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 대면하는 이윤은 잉여가치와 동일한 것인데, 다만 그것의 신비화된 형태일 따름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2 

 <자본론 3 :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conomie>부터는 이윤(利潤, profit)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 ~ 1883)가 <자본론> 1권과 2권을 통해 잉여가치가 가변자본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3권에서는 잉여가치의 실현은 상품의 형태로, 총자본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오해는 가변자본을 실현시키는 수단인 생산수단의 소유가 자본가에게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잉여가치'라는 본질(本質)대신 '이윤'이라는 현상(現象)만을 보게 된다. 

 자본의 가변부분만이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른 부분들이 투하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불변자본을 투하함으로써만 노동을 착취할 수 있으며 가변자본을 투하함으로써만 불변자본을 가치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은 동일하다. 이런 관념은, 그의 이윤의 현실적 크기가 가변자본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에 비례하며, 따라서 잉여가치율이 아니라 이윤율에 의하면 규정되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9 

 잉여가치는 투하자본 중 가치증식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잉여가치는 소비된 자본에 대한 가치증가분일 뿐 아니라 생산에 투하된 모든 자본에 대한 가치증가분이기도 하다... 자본가에게 명백하게 된 것은, 이 가치증가분은 자기가 자기의 자본으로 수행하는 생산활동에서 생긴다는 것, 따라서 자본 그것에서 생긴다는 것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0

 마르크스는 이와 같이 '이윤'이라는 현상에 '잉여가치'라는 본질이 가려졌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이러한 은폐된 비밀은 주체의 변용(變容)도 가져온다. 자본가가 이윤실현의 주체가 되면서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자본의 회전시간을 짧게하고, 노동투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불변자본의 투하량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업간, 산업간 경쟁(競爭)이 추가되면서 이윤은 평균이윤으로 수렴한다.

 이율윤(s/C=s/(c+v),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은 잉여가치율(s/v,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과 숫자상으로 다르지만, 잉여가치와 이윤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고 숫자상으로도 동등하다 할지라도, 이윤은 역시 잉여가치가 전환된 형태며 잉여가치의 원천과 그 존재를 둘러싼 비밀이 은폐되고 모호하게 된 형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56

 회전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유휴자본은 자본 전체에 비하여 더욱 적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취득되는 잉여가치는 그만큼 더욱 커진다는 것 등이다.(p86)...  근대적 산업체계에서 고정자본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은 노동일을 점점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p96)... 고정자본 사용의 절약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동조건들이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의 결과다. 노동조건들의 대규모 사용은 기계학과 화학의 발견들이 상품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언제나 필수조건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127

 마르크스는 개별 기업이 얻는 이윤은 사회적 평균이윤으로 수렴한다고 보았다.(이윤이 평균이윤으로 전환) 동종(同種)산업 내에서는 동일한 생산방식의 채용을 통해서, 이종(異種)산업에서는 사회의 부동자금(은행, 주식시장)의 이동을 통해서 평균이윤율이 형성하게 된다. 같은 산업 내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초과이윤 발생 시 다른 기업들도 이를 차용하면서 이 기술은 보편화되면서 모든 기업의 이윤은 평균이윤율로 동일하게 된다. 반면, 다른 산업 내에서는 이윤율이 높은 산업이 있다면, 유휴자본은 새로 기업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한다. 새로운 경쟁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생산량은 증가하고, 이윤율은 낮아지면서 이 역시 평균이윤율로 수렴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자본은 이윤을 만들어낸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이윤율은 모든 생산분야에서 동일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윤율은 자본의 평균구성이 지배하는 평균적 생산분야들의 이윤율로 평준화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모든 다른 생산분야들의 이윤총액은 잉여가치의 총액과 동등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총생산물의 생산가격의 합계는 가치의 합계와 동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p214)...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분배되는 것은, 각각의 특정 생산분야에서 창조되는 잉여가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 투하되어 있는 자본량에 비례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크기의 자본은 그 구성이 어떻든 사회적 총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 총량에서 동등한 몫을 받는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15 

 자본은 이윤율이 낮은 분야를 떠나 이윤율이 더 높은 분야로 옮겨간다. 이윤율이 여기에서는 낮아지고 저기에서는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여, 자본이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 자본이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사이에 분배됨으로써 - 수요와 공급 사이의 비율이 변동하여 결국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평균이윤이 동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환된다. 어느 주어진 국민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그 나라의 상태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더욱 더 적합함에 따라, 자본은 이런 균등화를 더욱 더 넓게 실현하게 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42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더 크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자본의 집중화가 가속화된다.  그렇지만, 이윤의 본질은 잉여가치이고, 잉여가치는 가변자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결과적으로 이윤율의 하락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그 자체다.

 불변자본에 비하여 따라서 또 총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점점 더 감소한다는 것은, 사회적 총자본의 평균 유기적 구성이 점점 더 고도화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은 또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이 점점 더 발달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 이 점은 기계와 고정자본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수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일반적으로 더 많은 원료와 보조재료를 생산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65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 따라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의 발달에 따라 동일한 양의 노동력을 운동시키고 동일한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큰 총자본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276)...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하면 할수록 동일한 수의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큰 자본량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는 필연적으로 영구적인 외관상의 과잉노동인구를 만들어낸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78

 반면, 이윤율은 상승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이는 노동절약적인 기계의 도입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이윤율의 하락 경향은 상쇄된다. 하락하는 경향과 상쇄되는 요인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내의 상충되는 요인들은 결과물로 과잉잉구와 과잉자본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러한 내적 모순은 결국 공황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잉여가치량은 잉여가치율과 노동자의 수를 곱한 것과 같지만, 잉여가치율은 결코 총자본에 대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변자본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그런데 자본가치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이윤율의 상승 또는 하락은 잉여가치량의 증대 또는 감소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p293)... 이윤율은, 노동자가 덜 착취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투하자본에 비해 더 적은 노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하한다... 이윤율이 저하하더라도 이윤량은 투하자본의 크기가 증대함에 따라 증가하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집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생산조건들이 자본의 대규모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07

 요컨대 과잉생산이라는 명백한 현상에 대한 반론들은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제한들은 생산 일반에 대한 제한들이 아니며, 따라서 또한 이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제한들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은, 이 생산양식이 생산력을 절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산력의 발전은 이 생산양식의 특수한 생산조건과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22

 산업자본의 이윤율과 관련한 설명이 끝난 후, 마르크스는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개별 기업이 이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뿐 아니라 유통까지 담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개별 기업이 담당하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이를 전담하는 자본(상업자본)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업자본은 이윤의 일정 부분(투입비용에 사회적 평균이윤 몫만큼)을 받으면서 역할을 수행한다.

 상품자본으로서 자본의 존재와, 자본이 유통영역(시장)에서 상품자본으로서 겪는 탈바꿈은 산업자본의 재생산과정, 따라서 그 총생산과정의 한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산업자본은 유통자본의 기능에서는 생산자본의 기능과 구별된다. 유통자본과 생산자본은 동일한 자본이 두 개로 분리된 다른 존재형태들이다. 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38

 상업자본이 산업자본보다 높은 평균이윤을 얻는다면 산업자본의 일부는 상업자본으로 전환할 것이고, 더 낮은평균이윤을 얻는다면 그 반대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상업자본보다 쉽게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자본종류는 없다. 상업자본은 스스로는 어떤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평균이윤의 형태로 상업자본에게 돌아가는 잉여가치는 생산자본 전체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라는 것은 명백하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55

 상업자본의 경우에는 평균이윤율은 하나의 주어진 크기다. 상업자본은 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총자본 중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이윤량에서 자기의 배당을 끌어내기 때문에, 상업자본은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참가한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389

 산업이 발달은 대자본이 출현을 요구하게 되며, 신용의 형태로 산업자본에게 자금이 주어지고, 이른바 '이자낳는 자본'이 등장하게 된다. 화폐 소유자에게 이자(李子, interest)의 형태로 귀속되는 이러한 자본의 형태는 신용제도를 창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자본이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자본으로서  존재하는 곳은 유통과정이 아니라 오직 생산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데, 바로 이것이 이자낳는 자본의 특수성을 이루고 있다. 화폐를 이자낳는 자본으로서 가치증식시키려는 화폐소유자는 그 화폐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유통에 투입하며 그것을 자본으로서 상품화한다. 그 화폐는 자기를 넘겨주는 사람에 대해서 자본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처음부터 자본으로서 넘겨지게 된다. 다시 말해 그 가치는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기간만 떠나는 것이며 오직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점유로부터 기능자본가의 점유로 옮겨가는 것인데, 따라서 그 가치는 지불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판매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며 대부될 뿐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37

 자본은 지금 사물이지만 사물로서 자본이다. 화폐는 지금 사랑에 몸부림치는 사물이다. 화폐가 대부되자마자 또는 재생산과정에 투하되자마자, 화폐가 잠을 자든 안자든 집에 있든 여행을 하든 낮이든, 밤이든 화폐에는 이자가 생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501 

 이자낳는 자본의 속성에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부는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지금까지 수취한 모든 것은 자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식욕에 대한 하나의 할부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류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잉여노동은 자본 자체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자본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분명히 몰록[Moloch, 사람의 목숨을 희생으로 요구하는 신]이다.(p506)... 이자낳는 자본에서는 자본물신의 관념이 완성되고 있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508 

 이자낳는 자본의 관심은 이윤이 아니다. 화폐의 가격으로 지불되는 이자가 상업자본가들의 관심이 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분화로 인해 자본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으로 나뉘어졌고, 결과적으로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 걸음 나아가, 상업자본의 융성은 (이윤이 고정된 상태에서)산업자본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자본론 3-(상)>까지 논의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론 3-(하)>에서 계속 마르크스의 주장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자. To be continued.....

 이자낳는 자본은 상품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범주이지만, 특수한 종류의 상품으로 되며, 이자는 이것의 가격인데, 이 가격은 보통 상품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그때그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자율은 끊임없이 변동하지만 주어진 어느 순간에는, 상품의 그때그때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화폐자본가는 이 상품을 공급하고, 기능자본가는 그것을 구매하며 그것에 대한 수요를 형성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을 확정하는 이런 과정은 일반적 이윤율을 낳는 균등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67

 이자율도 '화폐의 가격'으로서 규칙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화폐 형태로 있는 자본 그것이 상품으로서 제공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의 가격의 확정은 다른 모든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시장가격의 확정이기 때문이며, 이리하여 이자율은 항상 일반적 이자율로서, 얼마의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의 화폐에 대해 얼마로서, 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윤율은 동일한 분야 안에서도, 상품의 시장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개별자본들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조건들이 다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자본의 이윤율은 상품의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과 비용가격 사이의 차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470

  <자본론 3-(상)>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들은 '잉여가치'와 '이윤'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노동에서 가치가 생산된다는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 Theories of Labour Value)에 근거하여 생산수단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 소유가 되면서, 잉여가치라는 본질이 이윤이라는 실체에 가리워졌음을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이로인해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자본가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윤만을 생각하는 일종의 주인 -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안에서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의 인식론도 발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정리하는 것으로 넘기자... 

 모든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생긴다. 즉 상품들이 단순히 상품으로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생산물로서 교환되며, 자본은 잉여가치 총량에서 각각의 크기에 비례해 일정한 몫을 - 동일한 크기의 자본에게는 동일한 분배 몫을 -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_ 마르크스, <자본론 3 - 상 >, p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