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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토마스 프랭크 지음, 김병순 옮김 / 갈라파고스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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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지성주의
리처드 호프스태터 지음, 유강은 옮김 / 교유서가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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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분석- 바이든 승리인가, 트럼프 패배인가?
미국정치연구회 엮음 / 박영사 /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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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의 양극화- 오바마, 트럼프 시대의 선거정치
정진민 지음 / 역사공간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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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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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의 특징인 과도한 자유가 결국 민주정을 전복시키고 참주정의 필요성을 낳지 않겠나? _ 플라톤, <국가> 제8권 中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역설적으로 소수의 지배를 강화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민주주의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플라톤 이래의 수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우수성은 인정하면서도 최선의 정체(政體)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에 의한 폭력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혼란이 결국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플라톤이 지적했다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신생국의 대의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와 사법권력 (Rule of Law and Judicial Power)이 다수의 횡포를 방지할 제도로 높이 평가했다. 이처럼 전통적인 정치사상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유지는 '다수에 대한 견제'에 달려 있다고 보았고,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은 이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힘을 제한하는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와 '동시에'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_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p93/211


 하지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다수에 대한 지나친 견제가 소수에 의한 지배라는 다른 형태의 참주정으로의 이행을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선거인단과 게리맨더링, 보통선거와 필리버스터, 대법원 종신제와 어려운 헌법 수정의 문제 등 소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제도적 장벽들이 소수의 '약자'가 아닌 '엘리트 특권층'을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저자들은 예리하게 비판한다. 유권자들에 의해 패배한 후보자가 선거인단에 의해 승자가 되는 선거인단,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개리멘더링, 선출되지 않은 인물에 의한 사법권행사, 헌법 개정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은 제도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신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유지 존속케 하는 여러 기둥이 된다.


여기에 더해, 엘리트 특권층이 세습화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반(反)지성주의', 즉 허위 정보나 감성적인 주장을 통해 대중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종하는 방식을 통해 다수를 분열시킨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제도의 보호 아래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전횡. 이들 모두를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지만, 만들어진 제도의 안전성과 보완성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없다면 이 또한 한계가 있음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통해 생각하게 된다. 당대의 현실을 잘 반영한 법 체계가 시간이 흘러 새로운 시대상을 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현실 속의 도그마(dogma)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불가침의 종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다룬 이 책은, 결국 민주주의 제도가 단순히 다수결 원칙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소수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를 지배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경계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는 제6공화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국제적으로는 분단 체제 아래에서 성립한 87년 체제는 21세기 새로운 변화의 시대 정신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 같은 시대의 한계를 절감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여러 시사점을 안겨주는 책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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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은 정규교육을 지우씨는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일단 어디든 같이 가는 것부터가 투쟁이고, 가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해도 항의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제가 차별과배제 속에서도 잘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장애인에게 포기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요. 제가 스물다섯에 한 경험을 여덟 살에 했으면 저는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 P11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불과 2m의 턱도 1층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지체장애인에게 턱과 계단은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선 같다. 턱과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1층을 공유하는 ‘모두‘에 합류할 수있다." - P12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판단했다.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김 중령도 지시를 따르지 않아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 P29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단기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제무역 질서 재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출혈 역시 만만찮을 전망이다.  - P34

의도적 고립을 선택한 ‘김정은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환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다. 김 위원장은 계산된 침묵으로 자신의 통치 모델을 다지고있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응원봉을 들고 내란 세력과 맞섰던 ‘대한국민‘이 있다. 6월3일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다음 정부는 대한국민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다시 만난세계‘를 이끌 한반도 전략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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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전 세계 헌법은 유사하다.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공히 추구하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동일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같은 조문이어도 각국마다 보장하는 수준은 모두 다르다. 국민들의 인식이 다르고 정치·문화·사회 관행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왜 차이가 날까? 역사 때문이다. 그 사회가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맥락을 가졌는지에 따라서사람들이 정치에 갖는 견해와 관행이 다른 거다. 다시 말해 동일한 헌법 조항이라하더라도 그게 실현되는 방식은 다 차이가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그 사회의 역사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헌재가이번에 역사 속에서 헌법이 구체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 P12

그나마 이들 사이에서 막연하게 흘러나오는 구호가 있다. 바로 ‘윤 어게인‘이다. ‘윤 어게인‘은 4월5일 수감된 김용현이 서신을 통해 주장한 단어다. 그런데 탄핵소추 인용 이후 극우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윤어게인‘은 조금 다른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윤석열의 재출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 P15

유권자들은 힘의 균형을 주문하는 동시에, 이념성향별로 상대적 차이도 일부드러냈다. 눈에 띄는 것은 진보층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행정부·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보수층내에서는 국회 권한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 P24

 "광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정치권에 전달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꼭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전부는 아니다. 2008년 집회와 2016년 집회가 달랐듯이,
2016년 집회와 2024년 집회는 또 달랐다.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왔던 경험, 이토록 강렬한 연대를 경험한 이 기억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 P28

이 보고서는 원화 약세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반) 취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12.3 쿠데타까지 발생했다. 비록 윤석열 파면으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저성장 고착화라는 문제가 남는다.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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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삼성전자의 HBM3E 퀄 승인 관련 기사를 읽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아온 '발열'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34339

 삼성전자, "HBM3E 퀄 승인, 발열문제와 관계 없어"


 삼성전자의 HBM 승인 퀄 관련 기사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벌써 1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지나갈 만한데. 이번에도 언론들의 설레발 기사와 엔비디아의 침묵 그리고 삼성의 부인이 이어지겠지. 그렇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기사의 "발열"이라는 단어에 눈이 머무는 것은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발열에서 찾은 본문의 내용 때문이다. 저자는 삼성의 기술적 한계를 '발열'로부터 찾아 논지를 전개해간다.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에 대해 걱정을 끼쳐서 사과한다, 앞으로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 사과로는 달라지지 않는 본질적 문제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기술력의 본원적인 한계였습니다. 고작 앱 하나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 앱이 감추려고 했던 ‘발열’이라는 현상의 중대한 의미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사건은 늘 발열입니다. _ 서영민, <삼성전자 시그널>, p17/254


 <삼성전자 시그널>에서 저자는 2021년 GOS 문제의 근원인 '발열'로부터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 성능 격차를 발견하고 이를 파악한다.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가 앞선 주자들을 따라잡으며 2010년대 중반 반도체 메모리 사업의 중심에서 이제는 쇠락하기까지의 과정안에는 히타치와 도시바,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반도체 기업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TSMC에게 무너져 가는 영광과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있다.


  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삼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게임의 법칙이 달라졌을 뿐이다. 삼성전자가 진출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으로, 이 시장은 경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시장이었다. 마치 갈라파고스와 같은 곳에서 치킨게임의 승자로 살아남은 승자 삼성전자가 폐쇄적인 기업풍토를 강화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D램은 기술 개발을 위해 먼저 투자하는 쪽이 성공합니다. 불황의 골이 무서워도 투자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낙오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거대하게 투자해 가능한 거대한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수요가 따라오지 못할까, 경쟁자도 그런 공장을 지을까, 두려워 망설이는 순간 끝입니다. 조금 작은 공장은 결국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 시장의 법칙은 공존이 아닙니다. 공존을 꿈꾸고 적당히 투자하고, 적당히 타협했다가는 곧바로 파산과 퇴출의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적자생존, 약자소멸입니다. _ 서영민, <삼성전자 시그널>, p73/254


 삼성전자의 전성기 '삼성공화국'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기에 씌여진 <삼성을 생각한다>는 D램의 승자 삼성전자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가를 보여준다.그룹의 역량을 모아 반도체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확보된 가격통제력을 바탕으로 쌓은 막대한 이익을 근간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한 삼성 그룹. 2010년대까지 한국사회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 승리의) 선순환 구조는 2020년대 들어 깨지게 된다. 왜 그럴까?   

 

 현재의 재벌은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재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였다는 뜻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납품단가를 정해 왔다. 중소기업을 갑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 정도로만 활용하는 셈이다. _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p433


 이건희가 한때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며 해외 유명 대학에서 수학한 인재들을 영입하도록 수립하기 위한 팀을 만들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영입 인재들의 실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삼성 문화가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외국 선진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스카우트한 인재들이 삼성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_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p437


 본질적으로 삼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 다만, 게임의 법칙이 달라졌을 뿐이다. 변화된 시장은 단순히 엔비디아의 GPU가 인텔의 CPU를 대체했다는 것, 삼성 파운드리의 몰락과 TSMC의 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 막대한 투자로 경쟁자를 압살하는 삼성의 전략은 10나노 이하의 첨단 선단 공정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았다. 대신,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공생의 길을 찾고 학습 곡선을 통해 성장을 택한 TSMC의 부상은 ;패러다임의 변환' 자체가 아닐까. 어쩌면 오늘의 TSMC를 결정한 것은 모리스 창의 말처럼 삼성 파운드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한 사람의 실적은 대체로 경쟁자가 결정한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위탁 생산 자체보다 TSMC의 이런 전략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객을 위해 고객 대신 극단적으로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 극단의 생산 유연성을 준비해줍니다. 고객에게 성장의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100% 살려줍니다. 게다가 거래를 하면 할수록 완성도는 더 높아지니, 관계는 장기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모리스 창은 화답하듯 "우린 고객을 위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_ 서영민, <삼성전자 시그널>, p119/254


 Reverse Engineering. 삼성전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경쟁사 또는 협력사의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서 성장하고 1위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 그렇지만, 주위를 폐허로 만들고 그 위에 우뚝 선 제국이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자신만의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현재 삼성의 모습이라면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문제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상당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 삼성은 4G LTE 칩 발주라는 미끼를 던져 TSMC가 이를 생산하기를 희망했다. 이를 이용해 TSMC 제조 공정기술의 허와 실을 탐색해보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TSMC는 삼성을 직접적 고객으로 삼기를 꺼렸다. 공장 내부에 진입하여 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_ 상업주간, <TSMC 반도체 제국>, p51/274


 삼성은 1983년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고, 1993년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신경영 선언을 통해 도약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는 결단으로 세계 정상에 선 삼성전자가 최근 마누라를 바꿔버린 SK하이닉스에게 순위를 빼앗긴 장면은, <맥베스>에서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온 맥더프를 떠올리게 헤서, 다소 웃픈 감이 있지만. 과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던 삼성전자가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폐쇄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고객 중심의 개방적인 혁신 시스템 구축과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여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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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삭매냐 2025-04-18 20:2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삼성의 기업 마인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에서 왜 삼성은 고객에게
갑질을 하냐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다른 건 몰라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제 삼성은 TSMC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한 때 세계 반도체산업을 주름잡
던 일본 기업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전체의 조직 문화를 뜯어 고
쳐야 하는데, 불가능해 보입니다.

겨울호랑이 2025-04-18 22:22   좋아요 1 | URL
동감입니다. 나아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과거의 성공 공식이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기업이 처한 환경, 최고경영자, 소비자, 사회 등 모든 것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해온 대기업의 체질과 DNA가 바뀌지는 않겠지요. 공룡의 자리를 설치류가 대신한 것처럼 새로운 기업 리더십이 등장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yamoo 2025-04-18 20:4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재용이 있는한 삼성은 휴헷패커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립니다. 재무이사를 내치던가 해야하는데 쉽지 않고 망하는 태크를 탈듯..^^ 주주들은 아니 일반인들은 다 아는데 이재용만 모르는듯..ㅎㅎ

겨울호랑이 2025-04-18 22:28   좋아요 0 | URL
yamoo님 말씀처럼 삼성은 재무통들이 다 망친다고 하더군요. 현장보다는 분기, 반기 단위의 이익과 연동된 PS,PI에만 열광하는 조직 문화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발견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몫이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동양사학과 출신의 이재용은 좋은 학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거친 싸움을 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못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