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03호 : 2025.01.06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이 헌법에 적힌 전부다.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대통령에게도 없는 거부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의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 P9

그의 임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를 떠올리게 만든다. 지나치게 ‘자유‘만 반복했다며 비판받은 이 연설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돌아보면 윤석열 자신에게 결여된 덕목이 여럿 적혀있다.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 P16

‘받지 않는다. 답하지 않는다, 순서가 틀렸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윤석열의 대응 방식이다. 수사기관들이 소환조사를 위해 보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응해왔다. 우편을 보내면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압수수색도 계속해서 실패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이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되어 있는데, 경호처는 수사관 진입을 저지하고 대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의 법적 지위라는 ‘요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 P18

언젠가부터 농민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되었다. 도시민들은 농민들이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며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도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떼쟁이, 무임승차자, 세금도둑이라는 혐오의 딱지를 붙이며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점점 늘었다. SNS도, 커뮤니티 활동에도 서툰 나이 든 농민들은 스피커를 잃은 채 고립되어갔다. 그런 농민에게 남태령에서 손을 내민 이는 또 다른 소수자들이었다. - P28

이번 정부가 추진한 것처럼 소아, 중증응급, 분만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의료행위의 단가)를 높여주는 정책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커버하지 못한다. 필수영역은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량 자체가 많지 않다. 수가(단가)를 조금 올려주고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풀 수 없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예산 방식‘으로 가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있다.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의료의 가치에 뜻을 두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 P33

트럼프는 노련한 협상가다. 그가 제시할 요구들이 협상용인지 진심인지도 추정하기 힘들다. 트럼프는 협상용으로 내민 카드를 실제로 감행해서 자국을 포함한 모든 관계 국가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 혹은 이 같은 트럼프의 이미지 자체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일지도 모른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트럼프의 ‘머니 머신‘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한국은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 직위를 갖고 있는 내란 정국부터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트럼프에게 맞설 협상력을 갖출 수 있다. - P37

영세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취약 자영업자 대부분은 복지제도안에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제 정부는 대출자금 확대, 재창업 인센티브, 배달료 지원 등을 넘어서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상해야 한다. 정치가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가 실종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영업자들의 내일에 그늘도 깊어진다.  - P40

[오늘의 한문장] 양자컴퓨터의 미래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나칠 정도로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기에, 모든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면 지구 문명 자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과학자들이 양자컴퓨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양자컴퓨터의 가장 큰 이점은 수백 종에 달하는 주요 화학반응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원자 규모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모든 화학자의 꿈이다.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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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을 향하여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김옥수 옮김 / 황금가지 /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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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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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과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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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의 끝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김옥수 옮김 / 황금가지 /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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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파운데이션> : 이건 돈이나 시장 같은 걸 뛰어넘는 이야기...

파운데이션 ㅣ 파운데이션 시리즈 Foundation Series 1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김옥수 옮김 / 황금가지 / 2013년 10월

역사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문명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미래 때문에 현재를 담보로 도박을 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_ 아이작 아지모프, <파운데이션>, p130

SF 작품인 <파운데이션>에서 '역사의 흐름'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그 흐름에 맞서는 인간의 선택. 문명이 직면하는 도전과 이에 대한 창조적 소수에 의한 응전을 통해 문명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토인비의 역사관 안에서 거대은하제국의 붕괴라는 물리적 죽음(엔트로피)에 대한 살보 하딘의 응전은 베르크송의 생명의 약동(엘랑비탈)을 떠올리게 된다. 과연 이러한 문명의 붕괴라는 순환법칙을 파운데이션은 벗어날 수 있을까. 심리역사학이 내린 과학적 예측에 과연 인간의 의지는 상수인가, 아니면 변수일까. 이는 신이 예정한 길에 인간의 뜻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또다른 물음은 아닐런지.

과연, 파운데이션이란 무엇일까.

파운데이션은 그(해리 셀던)의 말대로, 과학 대피소로 설립되어 쇠퇴하는 제국의 과학과 문화를 보존하여 이미 시작되고 있는 야만 시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2제국 건설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된 걸세. _ 아이작 아지모프, <파운데이션>, p130

많은 이들은 파운데이션 설립이 쇠퇴하는 제국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저장소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낡은 제국 대신 새로운 체제(공화정)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체제는 낡은 체제의 연속선 상에 있는 제2제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정작 셀던 본인이 말하는 파운데이션에 대한 설명은 이와 다르다. 허상과 환상. 과연 셀던은 자신의 의도가 잘못 이해될 것이라는 것마저도 심리역사학을 통해 예상했을까.

백과사전 파운데이션은 속임수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백과사전 같은 것이 한 권도 출간되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본인의 동료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과사전 계획 자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 기만적인 계획을 위해 일해 온 50년이란 세월은 여러분들이 되돌아갈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보다 중요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_ 아이작 아지모프, <파운데이션>, p103

자신의 추종자들, 후손들의 오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셀던은 심리역사학은 매우 허술한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고, 오해를 계산에 넣고 자신의 계획을 수행했다면 셀던은 매우 비정한 군주가 아닐까. 중세 기독교를 대체하는 현대 과학이라는 종교에 대한 SF 작품인 <파운데이션>에 대한 여러 의문을 안고 2권으로 넘어간다...

이건 돈이나 시장 같은 걸 뛰어넘는 이야기야. 우리한테는 위대한 해리 셀던의 과학이 있어. 그건 미래의 은하 제국이 우리 어깨에 달려있음을 입증하고 있네. 우리는 최고로 지배적인 위치에 이르는 코스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 종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수단이야. 이 종교로 우리는 네 왕국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을 때조차 그들을 우리 아래로 끌어들였지. 그것은 인간과 세계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네... _ 아이작 아지모프, <파운데이션>, p284

‘사실상‘ 핵보유국이자, ‘심리적‘ G8인 대한민국의...

‘사실상‘ 핵보유국이자, ‘심리적‘ G8인 대한민국의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직무배제라... 법기술자들의 나라에서 참 어설픈 마무리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