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평등한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꿈꾸며

21세기 자본 (양장)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이강국 감수 / 글항아리 / 2014년 9월

21세기 자본의 내용은 방대하기에 요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가 파악한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책에서 언급하는 2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 : α = r × β
단, α :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r : 자본수익률 β : 자본/소득 비율

2.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 β=s/g 단, s : 저축률 g : 성장률
저축률이 높고 성장률이 낮을 수록 자본/소득비율( β)은 높다

제2기본법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사실은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2가지 법칙으로부터 부의 불평등에 대해 정리한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국부'는 특정시점에 특정 국가 거주자들과 정부가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의 총시장가치다. 국부는 '민간부문의 부'와 '공공부문의 부'로 나뉜다. 여기에서 공공부문의 부는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부보다 매우 적기에, '민간부문의 부'가 차지하는 부가 '국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민간의 부'가 축적되는 방식은 크게 '자본'과 '노동'으로 축적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경제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인적자본'에 의한 부의 축적은 그 논의의 크기보다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노동'으로 축적되는 몫보다 α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노동'에 비해 거시경제적으로 더 중요하다.

'자본' 그 성격상 '자본축적'의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보다 부유해질 수 있게 된다. 보다 유리한 자원인 '자본'은 세습되기 때문에, 상속자는 일반 노동자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사회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글로벌 누진적 자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논리가 전개되며, 각 내용을 실증하기 위해 선진국(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실증데이터를 통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책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공통점은 생산요소 중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가 있는 점은 시대적 배경 마르크스 당시 부재해던 '중산층' 개념이 '세습중산층'으로 나타나,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주체로서 '노동자' 대신 '세계각국' 정부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21세기 자본>을 읽으면서, "경제학"이 "수학"으로 점철된 최신 경제사조 대신 최초 태생했던 "정치경제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피게티 주장에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고민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일부 경제현실을 설명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β=s/g 법칙의 현실 적용문제다. 피게티 본인도 'β=s/g 법칙은 자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소비자 물가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할 경우에만 유효하다(p205)'고 말한다. 이 말은 금융외환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며, 물가 상승률이 2%도 안되는 상황에서 채권 등 자산 거품이 끼어있는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에게 '노력만 하면 다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구호보다 '지금 사회가 잘 못되었다' 메세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다, 마치, 마르크스 이후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공산사회로 이행하지 않았듯이, 새로운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평등한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