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 > : 따뜻한 동감(同感)의 애덤 스미스 경제학

국부론 -하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 ~ 1790)의 <국부론 An Inquir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하)는 <국부론>(상)에 이어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특히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식민지 무역의 독점으로 대표되는 중상주의의 폐해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저자가 <국부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자.

 식민지 무역의 독점의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윤이 아니라 단지 손실만 주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통치자들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빠져 있었던 황금빛 꿈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이 먼저 이런 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는 국민들을 이런 꿈에서 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제국 건설 계획을 완성할 수 없다면, 마땅히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p1186) <국부론(하)> 中

 <국부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위의 문단을 통해 우리는 애덤 스미스가 독점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식민지 무역의 독점이 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가? 이번 리뷰의 시작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1. 독점(獨占)이 가져오는 폐해

 식민지무역의 독점은 이 무역부문에서 자본들 간의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그 부문의 이윤율을 분명히 상승시킨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문에서 영국 자본들 간의 경쟁을 역시 완화시킴으로써 다른 모든 무역부문에서 영국자본의 이율윤을 분명히 증가시킨다.(p736)... 그러나 이 요인은 그 나라가 독점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모든 무역부문에서 그 나라를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p737) <국부론(하)> 中

 저자는 <국부론>에서 식민지 무역에서의 독점적인 권리가 해당 부문에 대한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지만, 같은 이유로 다른 식민제국과의 무역에서, 그리고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손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점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토지와 자본 영역에서의 독점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독점권'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양호한 토지가 풍부하고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모든 새로운 식민지들이 발전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원인으로 보인다.(p702)... 토지의 독점은 사실상 토지의 풍부함과 저렴함을 불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미경작지의 독점은 개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p703) <국부론(하)> 中

 일시적인 독점은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을 때 그 발명자에게 인정되는 독점, 또는 새로운 책을 출판했을 때 그 저자에게 인정되는 독점과 만찬가지의 원리에서 옹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독점은 종식되어야 한다.(p927)... 영구적인 독점은 모든 국민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우 불합리하게 부담을 준다.(p928) <국부론(하)> 中

2. 중상주의의 폐해 : 독점과 생산자 이익 극대화

 중상주의가 모든 나라의 부(富)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기는 바로 그것, 즉 화폐의 생산에 일종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중상주의(重商主義 : mercantile system)의 정신에 더욱 잘 부합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중상주의가 내놓은 칭찬할 만한 수많은 부국책(富國策)들 중 하나이다.(p680)... 토지의 개량, 경작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무역과 제조업에 의해, 그리고 농촌산업에 의해서보다는 도시산업에 의해 대국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상주의의 목적이다.(p771) <국부론(하)> 中

 저자는 <국부론>에서 두 가지 이유로 중상주의를 비판하는데, 한 가지는 '독점'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자 이익 극대화'다. 소비를 생산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에서 소비는 다른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다. 그렇다면,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은 무엇일까? 이로부터 아담 스미스의 국가 부강론이 시작된다.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활동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한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명제는 더없이 자명한 것으로서, 이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중상주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거의 언제나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으며, 중상주의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모든 상공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인다.(p814) <국부론(하)> 中

3. 아담 스미스의 국가 부강론 (1) : 자유무역

[그림] 18세기 당시 영국지도(출처 : http://theconversation.com/savage-peoples-the-racism-of-adam-smith-in-wealth-of-nations-35675)

 그러나 만약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식민지가 스스로 통치자를 뽑고 자신의 법률을 제정하고, 동시에 스스로 적절히 판단하여 전쟁이나 평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이 채택된다면 영국은 평화시의 매년의 식민지 유지비용으로부터 곧 해방될 뿐 아니라, 자유무역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통상조약을 식민지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서로 사이좋게 헤어짐으로써 근래의 불화(不和)로 거의 소멸된 식민지의 모국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이 신속히 회복될 것이다.(p760) <국부론(하)> 中

 아담 스미스는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무역 독점권 폐지를 주장한다. <국부론>에 따르면 식민지는 본국에 혜택보다 비용을 더 많이 부과시키기 때문에 식민지 독립은 유지보다 본국에 이익이 된다. 이와 같이 무역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한다면 광대한 토지, 적은 인구를 가진 신생국들의 높은 생산성의 이익을 나눌 수 있다고 해석한다.  

 모든 이주자들은 자신이 경작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토지를 획득한다... 그는 최고로 높은 임금을 주고서라도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을 모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임금이 높고 토지는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곧 고용주를 떠나 스스로 지주가 된다.(p693)... 노동에 대한 높은 보수는 결혼을 장려한다. 어린이들은 유년기에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노동의 가치는 자신들의 생활비보다 훨씬 많다.(p694)<국부론(하)> 中

4. 아담 스미스의 국가 부강론 (2) : 과세원칙

 아담 스미스는 또한 사치세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는 필수적인 부문에 대한 조세는 경감시키는 대신 사치품에 대해 중과세를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오늘날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 이는 조세의 부담이 소비자와 소상인에게 귀착되기 때문이다. 결국 저자의 주장은 사치품과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부과되는 중과세를 통해 국가는 재정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공사업의 많은 부분은 국가의 일반수입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그 자신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잘 운영될 수 있다.(p892)... 사치스러운 마차에 대한 통행료를 필수적인 마차에 대한 통행료보다 높게 한다면 무거운 상품들을 각 지방으로 수송하는 것을 더 싸게 함으로써 부자들의 교만함, 허영심이 빈민들의 구제에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p893) <국부론(하)> 中

 택지 지대와 보통의 토지 지대는 대부분의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아무런 관심이나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얻는 수입(收入)의 일종이다. 이 수입의 일부를 그의 주머니로부터 국가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징수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산업도 저해되지 않을 것이다.(p1042) <국부론(하)> 中

 어떤 특정 상업부문의 자본이윤에 부과되는 조세는 최종적으로는 상인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비자의 부담으로 된다.(p1054)... 이 세금이 영업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모든 상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상인을 유리하게 하고 소상인에게는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게 된다.(p1055) <국부론(하)> 中

 사치품에 대한 과세는 과세되는 상품을 제외한 다른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은 없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과세는 노동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모든 공산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며, 따라서 그 판매량,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p1084) <국부론(하)> 中

4. 아담 스미스의 국가 부강론(3) : 공평한 사법 행정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평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사태를 통해 이미 우리는 충분히 절감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치명적인 것은, 불규칙하고 편파적인 사법(司法) 행정이었다. 이 두 나라의 사법기관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채무자를 그들에 의해 손해를 본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부터 종종 벗어나게 해주었는데, 그 결과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은 이 거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소비에 제공할 상품 만들기를 겁내게 되었다.(p751)... 이와는 반대로 영국에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장 비천한 영국 시민의 권리도 가장 권세 있는 시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각 개인에게 자신의 노동의 과실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모든 근면을 최대로 가장 유효하게 장려한다(p752) <국부론(하)> 中 

 모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안전감은 공평무사한 재판에 달려 있다.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한한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p891) <국부론(하)> 中

6. 아담 스미스의 국가 부강론(4) : 소득주도성장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대내적으로는 부유층과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고, 공평한 사법권의 행사를 통해 사회안정화의 기반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노동자 개인 경제를 들여다볼 차례다. 저자는 노동자의 높은 임금과 필수품에 대한 비과세가 실질적인 국가 부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국부론>을 통해 강조한다.

 노동자의 높은 임금은 인구를 증가시킨다... 노동에 대한 보수로서는 그 임금 수준이 높지만, 그렇게 매우 가치 있는 것[노동자]의 가격으로서는 그것은 낮은 것이다. 인구증가와 개량을 장려하는 것이 곧 실질적인 부강(富强)을 장려하는 것이다.(p695)<국부론(하)> 中

 진정한 생활필수품으로서 노동 빈민이 소비해야 하는 공산품의 가격 상승은 그들의 임금을 더 많이 상승시킴으로써 보상되어야 한다. 중류, 상류 계급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들은 노동임금에 대한 직접적 과세뿐 아니라 생활 필수품에 대한 과세도 반드시 반대해야 할 것이다.(p1084) <국부론(하)> 中

 여기에서 우리는 시장주의자가 아닌 이타주의자로서의 애덤 스미스 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란 속에서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새롭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하는가?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냐?'로 요약되는 한국 사회 기득권의 질문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이미 250년전에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설명한다. 

 부자의 탐욕, 야심, 그리고 빈민이 노동을 싫어하고 눈앞의 안일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게 하는 감정이며, 또한 끊임없이 작용하고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다.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 사람의 큰 부자에 대하여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 부자의 풍요는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데, 빈민들은 빈곤에 내몰리고 질투심에 의한 부추김을 받아 부자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한다.(p876) <국부론(하)> 中

그리고, 이는 워렌 버핏( Warren Edward Buffett, 1930 ~ )을 비롯한 미국의 슈퍼리치(Super Rich)들이 부유세(富裕稅, wealth tax)를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하는 이유는 바로 부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국부론>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과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국부론>을 국가 개입의 최소화와 시장역할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부론>은 '소비'를 강조하고, '소비자'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까지 읽고나면 우리는 <도덕감정론>으로부터 시작된 애덤 스미스 사상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利己的 : selfish)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天性 : nature)에는 분명 몇 가지 행동원리(principles)가 존재한다. 이 행동원리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행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기 그 행운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운을 얻은 타인의 행복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민(憐憫 : pity)이나 동정심(同情心 : compassion) 또한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느끼게 되는 종류의 감정이다.(p3) <도덕감정론> 中

 냉정한 경제학자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의 저작 안에 위와 같은 따뜻한 인간애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통해 아담 스미스의 다른 면모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큰 오해를 받고 있는 칼 맑스를  <자본 Das Kapital>을 통해 살펴볼 차례다. 주식회사와 분업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이번 리뷰를 마무리 한다.

 만약 적은 자본으로 충분하다면, 비록 그 사업의 사회적 이득이 크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주식회사가 생산하게 되는 것에 대한 수요가 개인 모험상인들에 의해 쉽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930) <국부론(하)> 中

PS. <국부론 (상)>에서 생산면에서 분업의 효과를 강조했다면, <국부론 (하)>에서는 사회적으로 지나친 분업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다. 애덤 스미스가 어느 측면을 강조했는지는 각자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이다...

 노동생산력을 최대로 개선, 증진시키는 것은, 그리고 노동을 할 때 발휘되는 대부분의 기능, 숙련, 판단은 분업(分業, division of labour)의 결과인 것 같다.(p7)... 분업은 그와 같은 폭넓은 효용을 예상하지 못한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부터, 비록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이다. 그 성향이란 곧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 갖고,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propensity to exchange)이다.(p17) <국부론 상> 中

 분업의 진전에 따라 노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직업은 몇 가지의 극히 단순한 작업으로 한정된다. 자신의 일생을 몇 가지 단순한 작업에 바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도 항상 같거나 거의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제거할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그의 이해력을 발휘하거나 그의 창조력을 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자연히 그런 노력을 하는 습관을 상실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둔해지고 무지해진다.(p958) <국부론(하)>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