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법에 따라①망 건설 수요계획 단계 ②송전망의 시작점과 종점 결정 단계 ③계획 확정 단계등 세 차례에 걸쳐 일반 시민이 송전망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P13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다양한 주체가 맡도록하는 데 있다.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7대4(KBS), 6대 3(MBC·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감사‘를 동원한 이사진 해임이 추진되고 사장이 교체되는 등 공영방송 쟁탈전이 반복되었던 배경이다.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이사 추천 구조를 정치권 바깥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 방송 3법의 골자다. - P23
이것은 부당한 특혜인가? 그렇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의대생 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드러누웠더니 2주 만에 원하는 것(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백지화)을 얻어낸 기억이 있었기에 지난해에도 휴학 시작할 때부터 ‘다같이 드러누우면 절대로 유급될 일 없다‘는 선동이 가능했다.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P26
정재훈 교수는 "이번 의정 갈등을 계기로 전문의 양성 과정 전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면허란 전문성에 대한 인정일 뿐 아니라 공적 책임 부여의 의미도 있다. 기존에는 모든 공적 책임을 수련이나 군의관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대체한 측면이 있다. 전문의 자격을 대가로 전공의들을 4년간 밤새도록 일하게 함으로써 국가는 돈을 아끼고, 그렇게 배출된 전문의들은 공적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며 민간의료 시장에 종사해왔다. 수련 제도에서부터 국가의 재정적역할과 공적 책임을 복원해가야 한다." - P27
A씨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은 때 이른 폭염이지만, 현장 안전관리를 자율에 맡겨 관행적이고 느슨하게 한 시공사에 일차적 책임이 제기된다. - P29
알파폴드 2가 과거라면 어려웠던것까지 잘 예측하기는 한다. 하지만 항체같은 단백질은 잘 못한다. 항체는 구조에서 불규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파폴드에 또 장점이 있는 게, ‘셀프 에스티메이션(자기 측정)해서 정확도를 알려준다. 어느 부분은 정확하고, 어느 부분은 부정확하다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문제를 풀고 나면 스스로 어디는 맞았고 어디가 틀렸는지 아는 거랑 비슷하다. - P32
반면 발달 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이 인공지능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당장 자기 생각으로 한두 문장을 써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 생각하고, 탐색하고, 정리하고, 소통하고, 성찰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가르치고, 필요한 역량을 자기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을 쓸 때도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분석가가 될 수 있다. - P36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지난 몇 년동안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제조업 투자를 해왔다. 조선·반도체 등 트럼프의 전략산업에서 핵심 협력국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도 있다‘ 같은 인류 보편적 관행이 트럼프에겐 통하지 않는다. - P42
역사는 얽혀 있다. 과테말라의 빈곤문제에는 미국의 독재 지원이 한몫을 했고, 여전히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빈곤 때문에 누군가는 국경을 넘는다. 저렴한 인력인 서류 미비 노동자들은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3D직종으로 들어가 미국 산업의 한 축을 이룬다. 집중 단속을 받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농업·숙박·요식업과 가사도우미 산업이 서류 미비 노동력에 크게 기대고 있다. 이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385조원에 이르고, 실상 이들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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