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제1차 정권의 막을 그토록 어이없는 모습으로 마감했던 아베가 놀랄 정도로 화려하게 복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 번째는 신우파 전환이 관철되어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의회 자민당이 야당으로서 더더욱 우경화되었다는 현실이었다. 자민당 내에서 구우파 연합을 지지해온 비교적 온건하고 리버럴한 ‘보수 본류’의 고치카이와 게이세이카이의 계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약체화되어 있었고 그를 대신하여 ‘진 보수’를 자칭하는 신우파 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정치 개혁 이후 추구되어온 ‘정치의 자유화’ 즉 유권자의 정권 선택이 가능한 경쟁적 정당 시스템이, 민주당 정권의 좌절과 함께 붕괴된 것이었다. 2012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주당의 괴멸적인 대패였다. 민주당은 2005년도에 참패한 우정 민영화 선거 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겨우 57 의석에 그치는 대패를 맛봐야 했다. 자민당이 승리할 거라는 것은 노다가 해산 총선거 결단을 내리기 이전부터 이미 명백했다.

아베 입장에서 실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관료제나 재계, 그리고 산케이·요미우리 등 보수 미디어들이 민주당 정권에 완전히 넌더리를 내며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정권을 보필할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었다. 또한 실제로 현실에서 민주당이든 다른 당이든 저항 세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민당 내외로부터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생채기가 여전히 선연했던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도 당장은 민주당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오로지 나열할 뿐이었다. 이에 따라 역대 자민당 정권이나 아베 현 정권의 책임을 면해주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갔다.

제프리 잉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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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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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돈의 본성 : 화폐,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채무 관계

돈의 본성
제프리 잉햄 지음, 홍기빈 옮김 / 삼천리 / 2011년 4월

 두 가지 화폐론 - 상품화폐론(commodity theory of money)과 청구권 이론(claim theory of money) - 사이에 논쟁의 핵심은 추상적 척도(계산화폐)가 미리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환 매개체에 획일적으로 고정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17

  화폐란 무엇인가? 정통경제이론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두 관점 - 상품 화폐론과 청구권 이론- 으로 이 물음에 답하고, 각자의 논리는 전개해 간다. 이들 이론은 내용은 다르지만 화폐의 가치가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묻는다는 점에서 같은 출발선 상에 선다. 상품 화폐론은 금과 같이 원래부터 자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등가형태로 사회적으로 관계를 확장시켜나갔다고 보는 반면, 청구권 이론은 화폐를 부채에 대한 청구권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프리 잉햄(Geoffrey Ingham, 1942 ~ )이 <돈의 본성 The nature of Money>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후자인 청구권 이론에 가깝다. 본문에 나타나는 돈(화폐)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화폐 = 사회적 관계'로 정리된다.

 내가 주장하려는 바는 화폐 그 자체가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다. 즉, 화폐란 상품의 생산이나 교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는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이라는 말이다. 화폐란 어떤 형태를 띠든 본질적으로 지불에 대한 잠정적인 '약속'이며, '화폐성'이란 '제도적 사실'로서 추상적 계산화폐를 통해 묘사를 부여받게 된다. 화폐란 계산화폐로 가치가 매겨진 채권 및 채무라는 모종의 사회적 관계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화폐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재화를 빌려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화폐 발행자 앞으로 발행된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폐는 반드시 '발행'되어야만 한다. 어떤 것이 화폐로서 발생될 수 있으려면 발행한 이가 진 모든 종류의 채무를 청산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28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어디에서 맺어지는가? 저자는 이러한 관계성이 '국가'라는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고 그 안에서 유지된다고 바라본다. 발행자가 장래 지급을 약속한 채무. 화폐는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의 수단으로, 국가가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며, '조세권'에 의해 화폐는 시스템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잉햄의 화폐이론은 '국가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는 일정한 화폐적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채무를 갚을 수 있다. 화폐가 상품을 구매할 능력을 갖는 것은 겉보기에는 마치 그 상품들과 일정한 등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물가지수로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한다는 생각도 암묵적으로 이런 점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 하나가 빠져 있다. 화폐 권력의 기원은 화폐 발행자와 화폐 사용자 사이의 약속에 있다는 것, 즉 발행자가 공공연히 천명한 채무가 바로 화폐 권력의 기원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화폐는 주권의 한 가지 형태이며 일정한 권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29

 국채를 보유한 이들이, 국가가 이자와 원금을 갚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방대한 관료제가 징수하는 조세 수입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이었다.(Brewer, 1989). 국가, 채권자들, 조세 납부자들 사이의 이러한 협정(즉 국가 차입의 수준과 세율)은 의회에서 협상되고 또 세밀하게 검토되었다.(North and Weingast, 1989). 화폐와 재화의 비율 즉 화폐의 구매력이 귀금속과 다른 상품들 사이의 시장 교환 비율로 직접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화폐 당국은 자신들이 고정시켜 놓은 황금과 은행권 사이의 태환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주의의 화폐는 대개 그 역사의 기간 동안 공공 금속 주화와 사적 신용이 변형되어 서로 통합된 이중적 또는 혼성적 체제에서 생산되었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279

 제프리 잉햄은 <돈의 본성>에서 화폐를 가치 중립적인 경제재로 보지 않는다. 기존 경제이론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이자율이 도출된다고 해석한다면, 저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치열한 세력다툼의 협정으로 맺어진 결과로 이자율을 설명한다. 이처럼 화폐의 본성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정통경제학 논리 대신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돈의 본성에 접근하는 하는 저자의 접근법은 경제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 스스로의 말처럼 그의 이론이 다소 이단(異端)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해석은 시장에 국가 개입에 합당한 명분을 제공하기에 이상적인 시장 모델이라는 이데아 대신 보다 현실적인 모형으로, 역사 속에서 국가(state)와 자본주의(capital)을 묶는 공통요인을 생각하게 만든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41 ~  )의 '자본주의capitalism = 국가 state= 민족 nation' 도식에서 화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사색이 될 것이리라...

 자본주의 전체 구조 차원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투쟁은 생산적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채무자 계급(재화 생산자 및 재화 소비자)과 채권자 계급(화폐 생산자 및 화폐 통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다. 이 투쟁의 중심은 장기와 단기라는 두 가지 이자율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그 자신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러한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 '협정'이 맺어질 때 그 협정의 준거를 표상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이자율인 것이다. 중앙은행은 이 투쟁에서 주요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320

이단적 전통 안에서 네 가지 논지를 찾을 수 있다. 화폐는 근본적으로 추상적 가치 측정 수단이다. 화폐는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으로 구성된다. 국가 또는 권위는 화폐의 근본적 기초다. 화폐는 경제적 과정 속에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 P125

요약하자면, 이단적 화폐론은 화폐를 중립적이지 않은 ‘생산력‘이라고 본다.(Minsky, 1986) 이단적인 화폐 분석은 비록 방법은 다양해도 공히 화폐가 사회/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제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지적한다. 즉 화폐는 그 어떤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다. - P128

권력, 성공, 부채, 화폐 창출 사이의 관계는 실로 복합적이다. 여기에는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활동이 순탄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시중에도 신용을 팽창시켜 자금 차입자들에게 더욱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선순환 고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 징수 또한 유리하져서 그 수입으로 국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 또한 좋아진다. - P282

[오늘의 한문장]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는 공통적으로 ‘리얼리즘’을 그 세계관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양자 모두, 자기 이익이나 자기 보전을 추구하는 행위자의 거래나 투쟁에 의해, 누가 무엇을 얻는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가 결정되는,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유 경제’가 사회의 저항을 배제해가며 새롭게 창출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강한 국가’가 요청된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쉬운 나라’(2013년 제183회 국회에서의 아베 총리 시정 방침 연설)란 보수 통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집중시킨 상태에서 ‘개혁’을 실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수 통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전후 민주주의를 짊어왔던 정치 세력이나 제도가 방해가 된다. 그리고 전후 민주주의를 지탱해왔던 것은 노동조합이나 그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었고, 이러한 혁신 세력과의 계급 간 타협을 통해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던 55년 체제에서의 ‘보수 본류’, 즉 ‘구우파(올드 라이트)’ 연합이었다.

신우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이른바 그 정적에 해당하는 혁신 세력과 구우파 연합이 제각각 1990년대 중반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 와해되어버리자, 신우파 연합이 애당초 주장했던 ‘자유’의 가치는 급속히 그 내실을 잃어갔다. 승리를 거둔 가운데 신우파 연합은 변용되어버렸던 것이다.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중국이나 한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제협조주의의 대전제가, 나카소네의 국가주의적 지향의 확대를 억제하고 있었다.

애당초 오히라 정권에서는 안보 측면에서의 대미 협조와의 긴장을 내포하면서 그것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형태로 구상되었던 것이 경제 문화 측면에서의 국제협조주의였다. 또한 그 양자를 통합시켰던 것이 그의 ‘종합 안보 전략’이었다. 거기에서 미일동맹 강화로 보다 중점을 옮겨놓았던 것이 나카소네였다. 그리고 유엔 중심주의 포즈를 취했지만 군사적 측면으로 국제협조주의를 확대 해석해갔던 것이 오자와였다.

하시모토 이후(오부치, 모리 요시로)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애당초 경제 문화 교류 등을 중시한 다국 간 협조를 지향했던 국제협조주의가 군사와 경제 양쪽에서의 대미 추종이라는, 상당히 본 취지와 거리가 먼 내용으로 바뀌어가는 전환점이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의 한문장]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유사 과학은 틀린 과학과 다르다. 과학은 오류를 바탕으로 발전한다. 과학은 오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언제나 틀린 결론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잠정적이다. 가설들이 세워지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반박될 수 있다.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대안적 가설들은 실험과 관찰과 마주친다. 과학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암중모색을 하고 여기저기를 헤맨다. 물론 과학적 가설이 반박되는 경우에 독특한 감정이 일어 마음이 상하기는 하지만, 반증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학이라는 일의 정수(精髓)이다.

유사 과학은 정반대이다. 유사 과학의 가설들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반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과학과 유사 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과학이 유사 과학(또는 ‘무오류’의 계시)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류 가능성을 훨씬 더 신랄하게 인정한다는 점일 것이다. 만약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류(또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는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생기는 서운함이나 안타까움을 반성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