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제1차 정권의 막을 그토록 어이없는 모습으로 마감했던 아베가 놀랄 정도로 화려하게 복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 번째는 신우파 전환이 관철되어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의회 자민당이 야당으로서 더더욱 우경화되었다는 현실이었다. 자민당 내에서 구우파 연합을 지지해온 비교적 온건하고 리버럴한 ‘보수 본류’의 고치카이와 게이세이카이의 계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약체화되어 있었고 그를 대신하여 ‘진 보수’를 자칭하는 신우파 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정치 개혁 이후 추구되어온 ‘정치의 자유화’ 즉 유권자의 정권 선택이 가능한 경쟁적 정당 시스템이, 민주당 정권의 좌절과 함께 붕괴된 것이었다. 2012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주당의 괴멸적인 대패였다. 민주당은 2005년도에 참패한 우정 민영화 선거 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겨우 57 의석에 그치는 대패를 맛봐야 했다. 자민당이 승리할 거라는 것은 노다가 해산 총선거 결단을 내리기 이전부터 이미 명백했다.

아베 입장에서 실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관료제나 재계, 그리고 산케이·요미우리 등 보수 미디어들이 민주당 정권에 완전히 넌더리를 내며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정권을 보필할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었다. 또한 실제로 현실에서 민주당이든 다른 당이든 저항 세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민당 내외로부터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생채기가 여전히 선연했던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도 당장은 민주당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오로지 나열할 뿐이었다. 이에 따라 역대 자민당 정권이나 아베 현 정권의 책임을 면해주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