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조계의 제도적·물적·인적 토대는 모두 일제시대에 마련되었다. 이 간단한 사실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받아들인 일본은 이를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다.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전통적인 법과 제도는 대한민국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판결문, 공소장, 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심지어 호적등본 양식 하나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없다. 자유(freedom), 권리(right), 사회(society), 개인(individual) 같은 핵심개념도 모두 일본인의 손을 거친 번역어였다. 일본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제도와 개념이 식민지에 제대로 정착할 리 없었다. 개념과 현실의 틈새에서 고문, 조작, 과장, 각종 뒷거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모든 기반이 허약했다.

이 책의 등장인물 대부분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법조계에서는 누가 친일파인지 따져봐야 큰 의미가 없다. 고등관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검사는 모두 친일파에 해당한다. 조선변호사시험 출신 순수 변호사라고 해도 일제시대 말기의 친일강연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다.

일제시대부터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변기에도 시험합격을 통해 법률가가 되려는 개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목표로 하는 시험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법회원들의 수험인생이 이를 잘 보여준다. 수험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해방전후의 시대 구분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고시에 합격한 그날이었다. 고시합격의 기쁨은 해방의 감격보다도 컸다. 바늘구멍의 시험제도는 우수한 인력을 길들이는 유용한 방편이었다. 판검사나 변호사 업무가 갖는 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출세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출세의 개인성’은 고시와 연결된 한국 법조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거칠게 설명하자면 해방공간을 주도한 보수적인 법률가들은 호남과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서쪽지역 출신이 많았다. 중도와 좌익 법률가들은 영남, 강원,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동쪽지역 출신이 많았다. 적어도 큰 흐름은 그랬다. 재미있는 발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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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 변호사와 판검사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변호사와의 안면이 왜 중요합니까? 판검사들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오가는 공식적인 이야기에는 신경을 덜 쓰고, 뒤로 안면 있는 변호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흔히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법률가가 될 필요는 없고,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었는데도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업무 자체는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양은 초인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판검사의 대폭 증원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주로 변호사의 증원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늘리고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변호사 숫자가 늘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 수임료가 하락하여 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접근하기 쉬워질 테고 새 분야가 개척되어 국가경쟁력도 강화되리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은 분쟁이 시장보다는 공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를 싸게 선임하여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법원과 검찰이 부패했다고 믿는 시민들은 대개 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돈보다 관계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비가 오가고 관행처럼 부패가 일상화되어 그것이 부패인지조차 모르던 시절에도 문제는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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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몹시 괴롭히는 악들을 더없이 열심히 치유하는 일은,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은 여러분 같은 현명한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과거 적들에게까지 누구보다 온정적이었던 로마 인민이, 오늘날 자국민에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을 것입니다. 심판인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런 잔인함을 몰아내십시오. 이 나라에서 이제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런 잔인함은 수많은 시민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나아가 더없이 온정적이던 사람들조차 많은 불운에 단련되어 더는 동정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악한 것입니다. 매 순간 잔인한 행위를 보고 듣는다면, 본성상 아무리 온순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선량한 시민들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원로원 의원의 법정을 타락하고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자신이 돈 욕심을 부린 건 이유가 없지 않은 일로 돈만 한 보호막이 없음을 경험했노라, 무엇이든 손쉽게 돈으로 살 수 있으며 제일 어렵다고 하는 재판 기일을 돈으로 미루는 데도 성공했으니, 범죄 혐의를 빠져나갈 수 없었다면 잠시 소나기나 피하자는 것이었노라 말하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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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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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기초는 신의이다. 이는 말한 것과 계약한 것의 변치 않음과 진실됨을 뜻한다. 여기서 신의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람에 따라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용어들의 생성 과정에 대해 열심히 조사한 바 있는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말해진 것은 잘 이루어졌다는 데서 신의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니 믿기로 하자.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키케로의 의무론> , p31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106~BC43)는 로마를 대표하는 철학자, 정치가, 수사가다. 그는 나름의 정치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언변을 가가지고 철학가, 정치가로서 공화정 말기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는데, <키케로의 의무론>은 그의 정치철학이 드러난 책이다. 본문에서 그는 공화정(共和政)의 옹호자로서 덕(德)의 전형을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Marcus Atilius Regulus, BC307 ? - BC250)에서 발견한다. 카르타고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화조약의 거부를 강조한 그의 모습에서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에 반대되는 도덕적 선의 전형을 찾는데, 이러한 덕의 전형은 오늘날 우리에게 '검소하고 우직한' 로마인의 이미지로 남아있기도 하다.

 

100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모든 인간사를 대수롭지 않다고 하여 경멸하는 것,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참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굴의 정신과 용기라는 덕의 속성이다.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키케로의 의무론> , p239


 118 에피쿠로스학파 철학자들은 쾌락을 제공하고 고통을 제거하는 지식으로서 지혜를 그들의 체계 속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죽음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고통을 참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의 이헤 체계를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든 용기를 설명한다. 쾌락의 절정은 고통의 제거와 일치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정의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흔들리거나, 아니 오히려 이미 기세가 꺾인 상태에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인류사회에서 현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저 모든 덕들도 역시 그렇다. 왜냐하면 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선심, 돈을 막 푸는 것, 예의범절이 그 자체로서 추구되지 않고 감각적인 쾌락이나 개인적인 유익함을 위해서만 권장된다면, 이것들은 전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키케로의 의무론> , p254


  다른 한 편으로 그는 뛰어난 수사학자였다. 변호사로서 뛰어난 언변을 갖추고 있던  키케로는 전형적인 로마인의 생각을 담은 연설로 유명한데, 그에게 로마의 국부(pater patriae)라는 불멸의 명성을 가져다 준 사건 역시 BC63 카틸리나(Lucius Sergius Catilina, BC108?~BC62) 내란 음모를  파헤친 연설이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뛰어난 로마 공화정의 우수한 정치인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뛰어난 능력과 사상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이기고 정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정치 감각이 필요했던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82] 결론적으로 칭찬과 비난의 모든 원천은 덕과 악덕의 분류에 있다. 그러나 연설문을 전체적으로 맥락 잡아 구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실이 부각되어야 한다. 어떤 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길러졌는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성격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일이 혹은 경이로운 뭔가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특히 그것이 신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뭔가라면 말이다.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의 판단과 말과 행동은 앞에서 논한 바의 덕목에 걸어 부각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사건 추이 경과의 경우는 '발견' 논고에 문의하면 된다.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수사학> , p270


[83] 정책 연설의 목적은 유용성이다. 의사 결정과 의견 개진은 모두 이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어떤 일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와 어떤 일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책 제안자나 반대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뭔가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제안이 비록 유용함에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고, 만약 뭔가가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는 나머지 일들은 물론 공적 활동에서의 명예나 실리 앞에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p272)... [84] 그런데 실현 가능성을 따질 때, 아울러 얼마나 쉽게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실현이 너무 어려운 경우 그것은 종종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비록 절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중요도가 매우 높은 일은 종종 꼭 필요한 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수사학> , p272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제, 토론과 연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지키려 했던 키케로의 분투는 공동체의 '이익(uilitas)'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또한 키케로의 로마는 '도덕적 아름다움(honestum)'으로 완성되어야 했다. 상충하기 마련인 이익의 문제, 상충하는 쌍방이 서로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익의 합리성을 넘어선 것,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토론하고 타협하고 단합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아름다움'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키케로는 말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불행으로 내모는 현실은, 온정적이던 사람들마저 더는 온정적일 수 없는 불행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런 현실은 불행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설득의 청지> , p7/268


  형과는 달리 현실적이었던 동생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Quintus Tullius Cicero, BC102~BC43)는 형의 이런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신경쓰였던 듯 햇는지, 형에게 선거에 이기기위한 여러 수단들을 제시한다. 당신의 고귀한 이상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투구(泥田鬪狗)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 이것이 담긴 책이 <설득의 정치>다. 독자들은 동생 키케로의 책을 통해 오늘날의 선거가 과거 선거제도의 충실한 재현임을 깨닫게 된다. 이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로와 실망을 함께 갖게 된다. 


 여기가 어딘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광장에 발을 내디딜때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주변인이다. 나는 집정관이 되고 싶다. 여기는 로마다." _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 <선거에서 이기는 법> , p20/162


 당신에게 빚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선거에서의 지지로 빚을 갚을 때라는 점을 꼭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에게 빚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미는 도움의 손길에 당신이 곧 보답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p24)... 특권 계급의 인사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 눈에 당신이 대중에 영합하는 사람으로 비쳐서는 안 됩니다. _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 <선거에서 이기는 법> , p26/162


 당신의 변론 덕분에 재판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십시오(p62)... 아주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를 당신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기가 한결 쉬울 겁니다. 지금 당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이해시킵십시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당신을 지지해준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_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 <선거에서 이기는 법> , p64/162


 당신에게 의무감을 느끼는 부류에는 당신의 변론 덕분에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당신이 아니었다면 재산과 명성, 때로는 목숨을 보존할 수 없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 옆에 서서 따르라고 그들에게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신세를 갚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으니 반드시 당신과 동행하며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_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 <선거에서 이기는 법> , p105/162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정치인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을 겁니다.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는 언제나 깨지기 마련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약속은 대부분 잊히고 당신에 대한 분노도 희미해질 것입니다(p123)... 약속을 깬 결과는 불확실하고 그것으로 상처 입은 사람도 적습니다. 하지만 약속 자체를 거절할 경우 결과는 확실하고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즉각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 _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 <선거에서 이기는 법> , p125/162


 당신의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당신에 대한 호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원로원을 향해서든, 일반 대중을 향해서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한 일반론을 고수하십시오. _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 <선거에서 이기는 법> , p135/162


 뇌물은 때때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으로 끌고 갈 것임을 경고하십시오(p139)... 실제로 당신의 경쟁 후보들을 뇌물죄로 법정에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알려주어도 충분합니다. 두려움이 실제 소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_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 <선거에서 이기는 법> , p141/162


 동생의 조언 덕분인지 키케로는 BC63에 집정관에 당선하는데 성공하고, 같은 해 카틸리나 음모를 저지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정점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지만, 이 성공이 후에 그의 발목을 잡게 되어 카틸리나 등을 재판없이 처형했다는 이유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인생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의 호재가 사실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과 함께 경계와 위로를 함께 준다.


 출근을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온 안철수-윤석열의 전격단일화 선언 뉴스를 접했다. 키케로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연설가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보면, 이에 못미치는 현실 정치인들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페이퍼 첫 문장처럼 '정의의 기초는 신의다'라는 기본 명제까지 깨뜨리는 모습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무슨 장난질을 펼치더라도 대부분 유권자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뜻과 열망'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벌이는 막장극을 보며 현혹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의 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투표가 끝나면 분명 어느 한쪽에서는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라 할 것이고, 다른 편에서는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라고 메세지를 낼 것이라는 사실.. 키케로의 <카틸리나 탄핵연설> 앞부분을 마지막으로 페이퍼를 갈무리한다. 더는 현혹되지 말자.


 1.1 카틸리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인내를 남용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광기가 우리를 조롱할 것인가? 어디까지 당신의 고삐 풀린 만용이 날뛰도록 놓아 둘 것인가? 팔라티움 언덕의 야간 경비, 도시의 보초병, 인민의 공포, 모든 선량한 시민의 회합, 빈틈없는 경호 아래 개최된 오늘의 원로원, 이곳에 참석한 위원들의 표정을 보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가? 당신 계획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짐으로써 당신의 음모가 이미 좌절된 걸 보지 못하는가?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불러 모았는지, 어떤 계획을 꾸몄는지, 당신은 우리 가운데 누가 모를 것으로 생각하는가? _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설득의 정치> <카틸리나 탄핵연설>, p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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