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19호 : 2023.05.30

역대 정부와 윤석열 정부 직제 개편시기 및 내용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사실상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부조직개편안 확정과 정부의 핵심 정책 선정 (3+1개혁)이 늦어졌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들은 출범과 더불어 핵심 정책을 내걸고 취임 전후로 대통령령을 통한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P14

윤석열 정부의 직제 개편과 역대 정부의 직제 개편의 차이점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정부가 ‘시행령 정치‘ ‘법위의 시행령‘ 지적을 받게 된 계기도 법무부와 검찰의 직제 개편이었다.  - P15

‘시행령 정치‘ 논란이 역대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불거지고 있지만 통제장치는 부족하다.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는 일종의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  - P19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 방식을 택하면서도 김남국 의원은 과감했다. 투자 액수만 컸던 게 아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웃돈을 얹어 급하게 샀다. 그는 클레이페이 전체 유통량의 약 10%를 한 번에 매수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쉽게 말해 ‘시가‘ 이상의 비싼 코인까지 사들였다. 결과적으로 33억원어치 위믹스로 그가 얻은 클레이페이 가치는 33억원이 아니라약 25억원에 그쳤다. 김동환 대표의 말이다.  - P21

윤태범 교수는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은 처벌 조항이 없기에 이것을 형사처벌로 연결해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 P23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당시 한국 승소를 이끌어낸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연구교수(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영년직 연구원)는 "과장은 경계해야겠지만, 시민들의 공포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연간 1mSv가 법적인 허용치라고 해도 시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한국이 볼 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가장 좋고, 되도록 천천히 하는 게 더 좋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도 원전에서 삼중수소를 내보내고,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비교는 어렵다. - P27

인간의 판단으로 합사하거나, 정작 혼자있지 말아야  할 동물이 고립되면서 숱한문제가 발생했다. "동물끼리 서로공격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 좁은 우리에가둬두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동물이 원래 포악하고 사납다며문제를 동물의 책임으로 돌렸다." 동물의질병과 사망, 그리고 번식이 끝없이반복되었다. 어느 순간 ‘이건 폭력이 아닌가 되물었다. 청주동물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 P55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을걸기로 하겠다는 의미다. 그 관계 맺음을 지속해 나가겠노라는 약속이기도하고, 살아 있는 모든 개체의 고유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문득 전에 없던 묵직함을 안고서 고양이들의 이름을불러본다.  - P64

조영남 교수의 중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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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조영남 지음 / 나남출판 /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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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과 투쟁- 1983~1987년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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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사건- 1988~1992년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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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개방- 1976~1982년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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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중국의 통치 체제 1 : 국가를 이끄는 정당, 국가 위의 공산당

중국의 통치 체제 1 - 공산당 영도 체제 ㅣ 중국의 통치 체제 1
조영남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9월

중국 정치 체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무어라 해야 할까? 공산당 일당 체제(one-party system)나 공산당 독재 체제(dictatorial regime)가 적절할 것이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유일한 집권당(執政黨)'이다. 공산당은 '무장 역량(군사력)'에 대해서만은 <당장>에서 '절대영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배와 군대의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한다. 절대영도의 의미는, "공산당만이 군사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 세력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14/236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 1 : 공산당 영도 체제>는 '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를 구현하는 현재 통치 체제를 분석한 책으로 저자는 중국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가(國家)'를 이끌어가는 '당(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낯설게 다가오는 '국가 위에 존재하는 유일 정당'인 '공산당'의 위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된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학술적으로 '당-국가(parity-state) 체제'라고 부른다. 이는 공산당과 국가가 인적 및 조직적으로 결합해 있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 종종 대체하는 정체 체제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말해, 공산당 일당 체제는 곧 '공산당 영도 체제'다(p7)... 내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공산당 영도 체제(領導體制, leadership system)라는 말은, <공산당 장정(章程)>과 당내법규(法規)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간단하게는 '<당장(黨章)>에 근거한 정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19/236

중국에서 '집권(執政)'은 "공산당이 국가 권력기관에 진입하고, 공산당 대표들이 국가 권력기관을 장악하여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가리킨다. 즉 '집권'은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도'는 "공산당이 사회 전체 영역에서 인민의 공동이익을 실현할 가치, 노선,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와 인민을 조직하고 인도하여, 공산당이 제시한 올바른 가치, 노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반 활동을 가리킨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22/236

저자는 이러한 기본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 원칙과 원칙이 반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모든 조직에서(심지어 군사조직마저도) 책임자는 당과 전문가를 대표하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들을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공산당으로 영입하려는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조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사실 국가 공무원 중에는 80%가 공산당원이고, 영도간부(領導幹部), 즉 중앙 부서의 처급(處級) 이상과 지방의 현급(縣級) 이상의 고위급 간부 중에는 95%가 공산당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공산당원이 국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공산당의 조직 생활도 함께 전개하는 공간이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16/236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유례없는 고성장을 달성하며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G2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과 번영은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공산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그리고 공산당 영도 체제를 강화하는 힘이 되었음을 현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산당 영도 체제는 네 가지 영도 원칙과 현실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공산당 조직 체계와 공산당원의 활동 덕분에 제대로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다. 그 결과 개혁/개방 시대에도 공산당 일당 체제는 붕괴하지 않고 '권위주의의 끈질김'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200/236

공산당 영도 체제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공재(경제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 등)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여 공산당 영도 체제가 왜 정당한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 밖에도 엘리트 정치의 안정은 공산당 영도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7/236

그렇다면, 이러한 '공산당의 영도'는 계속될 수 있을까. 저자는 본문에서 현재까지 '공산당의 영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와 동시에 영도 체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도 함께 지적한다. 시장경제에서 완정경재시장에서 과정시장으로, 과점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점차 시장참여자들이 제거되고 마침내 하나의 시장참여자만 남았을 때 그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정체 체제에서는 심지어 그 출발마저 독점시장에서 시작된다. 다른 대안들이 가상으로만 상상되고,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공산당인 상황에서 통제를 통해 상상이 억압되었다면, 그 억압을 넘어선 현실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그 물길이 흐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산당의 통제 장치를 다룬 2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왜 '공산당 전면 영도'가 실현되면 문제가 될까? 이렇게 되면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내부에서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 체제의 탄력성과 복원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과 조직에서 공산당의 목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도 공산당 목소리만 들리는 '한목소리(一言堂)'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1>, p207/236

[오늘의 한문장]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전형화를 하면 생각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또 전형화로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다양한 개성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세상이 각양각색의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편견이라는 장치는 교묘하게 만들어진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근거한 편견이라고 해도 자신만만하게 경멸조로 떠들게 되면, 그것이 차별하는 사람의 이익에 복무하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차별을 당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리뷰] 배터리 전쟁 : 2차 전지 산업에서 리튬의 중요성

배터리 전쟁 - 리튬부터 2차 전지까지, 누가 새로운 경제 영토를 차지할 것인가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지음, 안혜림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3년 1월

리튬과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꺾인 적이 없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요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30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금도 이 분야의 기업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예상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를 투자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있다. _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배터리 전쟁>, p20/424

루카스 베드나르스키의 <배터리 전쟁>은 2차 전지 산업과 리튬(Lithium)을 주제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외에도 에코프로,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등 일반인들에게 낯설었던 기업들의 주식이 급상승한 것도 <배터리 전쟁>에서 언급된 신성장 사업의 가능성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배터리에서 리튬은 양극재에 들어간다. 코발트, 니켈, 망가니즈, 철과 같은 다른 금속들은 양극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양이 들어간다. 이때 리튬의 독특한 위상은 오늘날 활용되는 모든 양극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금속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p113)... 양극재의 핵심은 생산 과정에서 리튬 화합물이 주입되는 결정구조다. 충전하는 동안 리튬 이온은 결정구조를 벗어나고, 완전히 방전되면 결정구조로 돌아온다. 셀이 충전되고 방전될 때마다 이 과정이 되풀이된다. 양극재의 결정구조는 나노 수준에서 리튬 이온의 탈출과 복귀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한다. _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배터리 전쟁>, p117/424

<배터리 전쟁>은 크게 배터리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 설명과 국가별, 기업별 전략을 설명한다. 배터리 산업 관련하여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이며, 양극재 중에서도 리튬이 핵심이라는 내용 설명과 함께, 결국 배터리 전쟁은 리튬 확보 여부가 핵심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이런 부문은 장점이지만, 책이 2021년 쓰여진 이후 변화된 업계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한계로 다가온다.

<배터리 전쟁>의 주요 독자층은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보다 깊이있게 알고자 하는 투자자들이라 생각된다. 독자들은 본문을 통해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등의 화합물과 원료가 되는 리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면, 대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략하게, <배터리 전쟁>은 포스코 홀딩스의 valuation에는 어느 정도 유용하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의 현재 주가 수준을 납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자...

남아 있는 퍼즐 조각 중 리튬의 가공을 논의했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차례다. 바로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 생산이다. 유럽은 두 기업 덕분에 이 퍼즐 조각을 어느 정도 쥐고 있다. 바로 독일의 바스프와 벨기에의 유미코아다. 유미코아는 한국과 중국의 공장을 통해, 바스프는 일본 도다공업과의 합작 및 미국과 일본의 여러 공장을 통해 양극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주 고객은 한국, 중국, 일본의 배터리 생산 업체다. _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배터리 전쟁>, p12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