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24호 : 2025.06.03

결국 증세 없이 확대 재정에만 나설경우, 한국 경제에 남은 마지막 카드인
‘정부 부채 감당 여력을 조기에 소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표가 아쉬운 선거에서 증세는 때때로 감추고 넘어가야 하는 목소리에 해당한다. 집권 후 적극적이지 않았던 증세가 실제로는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은 여야 모두 윤석열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통해 3년 동안재정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직시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 P29

그러나 그다음 질문에서 앞선 답변과 배치되는 듯한 응답이 나온다. ‘원전 신규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5%로, 반대(32.4%)한다는 응답보다 많다(위 <그림3> 참조). 재생에너지와 비교하지 않고, 원전만을 떼어놓고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다.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확대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악으로서 원전을 받아들이는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은 2021년 <시사IN>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있다. 이처럼 모순되는 듯한 응답이 나타내는 함의는 무엇일까.  - P34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김용현 장관도 치밀하게 준비하지못해 ‘윤석열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통령님의 구국의 일념에 대해 존경해왔고 그런 뜻에 대해 공감했지만 중간에 참모로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계엄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2024년 12월8일김용현 검찰 진술)." - P42

스마트기기는 아동과 청소년 두뇌의 맹점을 직격하도록 고안되었다. 사람의 두뇌는 만 6세 이전에 성인의 90%까지 발달한다. 이 시기 두뇌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상호작용을 해야한다. 스마트기기가 제공하는 미디어는인류가 수만 년 이상 반복해온 유아기의다양한 활동을 저해한다. 성장에 필수적인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보호자와 애착형성을 통한 언어 발달 적기를 놓친다. 능동적이고 모험적인 신체 활동을 방해한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은 집중하는 법을 좀처럼 깨우치지 못한다.  - P5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23호 : 2025.05.27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 사랑받지 못할 때의 차선책은 공포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사랑은 커녕 공포의 대상이 되는 데도 실패했다. 강한 공격성을 과시했지만 그것이 치밀한 계산하에 나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무모하며 무능한 이미지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 P11

관세 협상과 별개로 실물경제 전반은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5월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5년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낮추었다. 통상전쟁이 격화되면서 각국 수입물가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요국의 통화정책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자산 가격 하락,
소비·투자 위축, 금융불안 등이 뒤따를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한국의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 P15

한국 정당 역사를 통틀어 정당한 절차를거쳐 선출된 대선후보를 강제로 밀어낸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을 보수를 대변해온 국민의힘이 시도했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돌렸지만 당 내부엔 선명한 균열이 남았다. 이번 후보 교체 시도를 통해 국민의힘은 대선과 정당 내부 권력구조 재편이라는 이중 전선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 P20

12.3 비상계엄은 준비된 작전이었다.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 관저는 ‘내란 모의‘
를 위한 아지트로 쓰였다. 윤석열은 이곳에 수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을 불러모았다. 윤석열의 지시는 김용현 장관과 각 사령관을 통해 구체화됐다. 하지만 설사 계엄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계엄은 윤석열이 단독으로 선포할 수 없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3비상계엄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었다. - P29

오 대위의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행위‘라는 게밝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영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한 김진한 변호사는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없다. 그럼에도 이번증언의 의미가 크다. 이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죄질이 아주 나쁜 내란‘이라는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 P35

[리뷰] 좋은 바이오텍에서 위대한 바이오텍으로

좋은 바이오텍에서 위대한 바이오텍으로 - 버텍스와 리제네론에서 찾아낸 신약개발의 법칙
김성민 지음 / 바이오스펙테이터 / 2024년 10월

바이오텍이 신약개발의 맨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직접 신약을 개발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과학뿐이다. 과학은 '바이오텍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바이오텍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일'이 된다. 따라서 신약개발에 진심으로 나선 바이오텍은 과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_ 김성민, <좋은 바이오텍에서 위대한 바이오텍으로>, p217

<좋은 바이오텍에서 위대한 바이오텍으로>. 좋음(good)과 위대함(great)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들의 차이를 의도와 결과에서 찾는다. 즉,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약을 개발하려는 선한 의도를 갖는 바이오텍이 좋은 바이오텍이라면, 위대한 바이오텍은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좋은 의도에 더해 신약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해가는 기업, 저자는 이들을 위대한 바이오텍으로 부른다.

본문에서 독자들은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CF) 치료 부문을 이끌고 있는 버텍스(Vertex Pharmaceuticals)와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리제네론(Regeneron Pharmaceuticals)을 만나게 된다. 선한 의도를 넘어선 확실한 결과를 내기 위한 위대한 바이오텍의 역사 속에서 말과 글을 통해 주변을 설득하고, 불확실성을 걷어내며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에서 지배자로 우뚝 선 두 기업의 역사는 바이오텍을 바라보는 독자들의 관점을 새롭게 한다.

바이오텍은 아직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바이오텍은 목표와 수단, 과정을 시장에 공급한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어떤 임상개발을 할 것인지를 시장에서 파는데, 이 모든 것은 말과 글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시장은 바이오텍의 말과 글을 사는 셈이다. _ 김성민, <좋은 바이오텍에서 위대한 바이오텍으로>, p227

CF처럼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드는 것도 이런 비전과 미션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전과 미션을 지켰기에 감히 완치를 내다볼 수 있는 신약개발을 이어갈 수 있었고, 환자의 삶을 구현해낸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법칙도 확인했다. 어쩌면 바이오텍의 위대함은 말과 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_ 김성민, <좋은 바이오텍에서 위대한 바이오텍으로>, p23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22호 : 2025.05.20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본을 짜놓고 이재명을 끌어내리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아니다. 아마도 사법부 독립을 지킨다는명분으로 ‘법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가장 정치적인 판결이 되어버렸다." 한 지원장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6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지도 않고 사실상 재판연구관 보고서로 판결하는 관행을 온 국민에게 들켜버렸다. 대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 - P24

종합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선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또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판단을 유보했고, 적극적으로 위법성을알리거나 계엄 해제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한덕수 후보는 대선 출마 후, 계엄방조 의혹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한덕수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결을 보라"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P27

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모든 군을 통틀어 방첩사는, 사령관은 가장 적극적이었고, 참모진과 부대원은 가장 소극적이었다. 체포 명단과 체포조운영은 실제로 존재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신호탄‘ 삼아 실행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위헌·위법적행위다. 실행 직전 단계에서 작전을 멈춘것 역시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의 명령이 아니라, 현장의 ‘항명‘이었다.  - P34

그러나 정치적으로 수도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는 관건이다. 이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수도 이전은 각 유권자의 일상과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수도권 유권자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 P43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방전쟁인가, 정복전쟁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장대로 미국과 나토의 위협에서 러시아 안보를지키기 위한 것이 전부였다면 협상도 그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정복해 완전 속국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불씨도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 P46

[리뷰] 왜 테슬라인가

왜 테슬라인가 - 당신이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지혜탐험가 지음 / 포르체 / 2025년 1월

테슬라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일까? 바로 'Accelerating the World's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지구적 전환의 가속화' 다(p18)... 테슬라에게 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지구적인 전환의 가속'이라는 테슬라의 미션을 완성시켜 줄 핵심 퍼즐 조각이다. 테슬라는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소'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 이동, 분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다. _ 지혜탐험가, <왜 테슬라인가>, p22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지만, 테슬라는 여느 전기자동차 회사들과 다르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차는 최종 제품이지만, 테슬라의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정확히는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에서 전기차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 하기 위한 수단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기업들이 전기차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테슬라는 수직계열화와 AI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정비용을 가변비용으로 변화시키며 생산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그들은 '테슬람'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팬덤을 만들어냈다.

<왜 테슬라인가>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테슬라의 독창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다.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현재 실적 대비 다소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생각한다. 그렇지만, 저자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테슬라와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테슬라의 미래 청사진이 얼마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에 단정지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본문을 통해 테슬라가 어떤 회사이며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충분히 알려준다.

책 내용과는 별개로,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다른 기업 스페이스X와 연관지어 본다면, 테슬라의 기업 목표가 보다 명확해진다. 지구 아닌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위한 도구로써 로켓과 무인화 기지에서 활용될 휴머노이드 로봇과 운송 수단 그리고 이들을 움직일 에너지원. '화성 이주'라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목표의 양 축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자리하고 있음을 생각해본다면, 머스크의 꿈이 전혀 황당무계한 것만은 아닌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