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 토크빌 : 개인이 아닌 시민으로 살기>는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와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의 사상을 다룬 기초 입문서이며, 지식인 마을 시리즈 중 일부다. 저자인 홍태영 교수가 생각하는 몽테스키외와 토크빌의 사상은 무엇일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1.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ede et de Montesquieu, 1689 ~ 1755)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부터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의 군주정이 동양이나 유럽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전제군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법의 정신> 후반부의 서술을 통해 몽테스키외는 봉건법 및 당시의 군주정 성격에 관한 논쟁에 참여했다... 그는 프랑스 군주제의 절제된(moderate) 특징이 중간 권력(귀족 계급)에 의한 구조적인 균형과 명예에 대한 열정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p92)
'프랑스 국민을 절제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몽테스키외는 "권력 균형과 명예의 원칙"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권력 균형과 명예의 원칙이 가능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귀족정의 요소가 보존되고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서히 힘을 얻고 있는 상업정신에 대한 인식을 위의 원칙들과 결합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보았던 곳이 영국이었고, 프랑스가 영국과 같은 "상업적 공화국"이 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연관되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귀족이라는 중간 계급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다.'(p93)
2.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 ~ 1859)
'<미국의 민주주의> 1권과 <미국의 민주주의>2권을 통해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있으며, 공공정신에 대한 강조 및 정치적 제도와 선택을 결정짓는 이념과 습속에 대한 강조는 두 권의 책을 관통하는 지배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p137)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적 통치 능력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 자유였고, 이는 더 나아가 "정치적 자유"로 특화된다. 정치적 자유는 고립된 개인들을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부과한다. "평등이 만들어낸 악덕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치유책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다.".'(p154)
'프랑스는 비록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중앙집권화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민주주의적 평등화가 만들어내는 전제주의로 귀결된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코뮌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적 정치 구조를 통해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있다. 특히 자유로운 인민의 힘이 위치하는 곳은 바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코뮌이다.'(p157)
저자가 추천하는 몽테스키외와 토크빌 관련 추천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의 출판년도가 2006년이기에 절판된 책도 있고, 재출간책도 있기에 출판사는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PS. 지식인 마을 시리즈를 읽고 여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만, 입문서 리뷰를 쓰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다른 방식으로 정리해보던 중 섣부르게 요약하는 것보다 저자가 정리한 내용 소개와 추천 도서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되어 이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사회 계약론과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이웃분들은 아래의책들로 즐거운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